Earticle

민사집행 절차에서 채무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 긴급하게 이용해야 하는 잠정처분 재판의 실무를 보면, 잠정처분시 담보제공 금액으로 불복대상이 된 판결의 전액을 제공하게 하고 있고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현금공탁 등을 하게하고 있고 예외적으로만 보증보험증권을 통한 담보제공을 허락하고 있으며, 또한 법제도와 달리 잠정처분으로 대부분 집행정지만 받아주고 있으며 집행취소는 받아주고 있지 않고있고, 다만 먼저 잠저처분을 받고 별도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만 그것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받아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잠정처분 제도의 존재이유는, 민사집행을 당하는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강할 것이므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제도의 취지가 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민사집행 중 이미 담보권등기로 담보가 확보되어 있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집행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별도로 담보제공 필요 없이 잠정처분을 받아 주어야 하고, 잠정처분시 대부분 불복대상이 된 판결의 전액을 제공하게 하고 있는 것도 시정되어야 하며, 또한 담보제공방법으로는 원칙적으로 보증보험증권을 통한 담보제공을 허락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법제도 내용대로 잠정처분으로 막바로 집행취소를 하는 것도 탄력성 있게 받아 주는 내용으로 잠정처분 재판실무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According to practical affairs of a trial with the provisional disposition that a debtor should urgently use to receive relief from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the total amount of the judgment subject to disobedience shall be provided with the amount of collateral provided at the time of the provisional disposition. However, in principle, it shall be cash lodgment, but the provision of collateral through a guarantee insurance policy is only exceptionally allowed. Moreover, unlike the legal system, most of them mostly accept suspension due to provisional disposition, and no revocation of execution is accepted. However, it seems that it is accepted when it is separately applied again after getting provisional disposition first, but only in extremely exceptional cases. However,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is provisional disposition system is that it tends to have the legitimate rights relief of debtors under civil execution in mind, so I think the purpose of this system should be revealed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system. Therefore, in principle, in the execution procedure for the execution of security rights, which are already secured by registered security right during civil execution, the provisional disposition shall be accepted without the need for the separate provision of collateral, the provision of the full amount of judgment subject to disobedience in the event of provisional disposition shall also be corrected, furthermore, in principle, the method of providing collateral shall allow the provision of collateral through guarantee insurance policies, furthermore, the immediate revocation of execution with provisional disposition shall be also flexibly accepted according to the content of the legal system. The practical affairs of trials with provisional disposition should be improved as mentioned above.

유치권에 기한 경매에 있어서 인수주의에 의할 경우 매각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가급적 소멸주의를 채택함이 타당하고, 다른 담보물권자 등에 대해서도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고, 유치권에 기한 경매도 민사집행법으로 환가를 하는 이상 강제경매 또는 담보물권 등의 실행을 위한 경매 등과 같이소멸주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유치권이 가져오는 폐단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부동산유치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의 경우에도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라는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경매에 의해서 유치권이 소멸하도록 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유치권이 가져오는 폐해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유치권은 물권이지만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배당을 받지 못하지만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실행하여 그 부동산에서 가장 먼저 배당받을권리를 부여하므로 실무에서는 사실상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유치권은 실질적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그 성립순위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유치권에 기한 경매’에서도 소멸주의를 적용하여 다른 담보권자 등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치권이 집행권원 등의 방법으로 입증되면 유치권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By a lien filed against problems in the auction that looks to the discussion is rather scarce, the new thinking on this issue as a legal perspective he does not mind trying to access is necessary. Cases filed by the lien auction and the auction about the current problems in practice to analyze and propose legislative solutions to the problems revealed. To apply for a lien by the auction if the auction is in progress, as the trailing of the procedure causes other mortgages that are causing the auction decision of the auction via the auction, if the application process, without being bound by the lien of the leading self-applied proceeds of the auction process should be the same. Article 274 states that the Civil Execution Law, Any auction under a lien and an auction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the Civil Act, Commercial Act and other A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uction under the lien, etc. ), shall be executed in conformity with the example of an auction to exercise the security right. In case where a compulsory auction against an object or an auction procedure for exercising the security right thereto has been commenced, the auction procedure under the lien, etc. shall be suspended, and such procedures shall be continuously progressed for the sake of the creditor or the person holding the security right. In the case of paragraph (2), if a compulsory auction or an auction for exercising the security right has been revoked, the auction procedure under the lien, etc. shall be continuously progressed. Therefore, "due to a lien auction" auction or lien in force for the execution to stop it if the auction process initiated by the owner of the auction bid request and ask virtually meaningless stipulation is encrypted. Therefore, Paragraph 2 of Civil Execution Law No. 274, the provisions of Article 3 of the critical view of many scholars to be the subject of controversial rap, and a new perspective about this law trying to approach it is necessary to Aya.

민사집행절차에서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결과에 오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문제에 관하여 현재 대부분의 민사집행 실무가들은 ‘배당종료 후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동안 필자도 확정된 배당표에 오류가 있어도 절차적 문제는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까지 영향을미치지는 않으므로 과소배당에 의해 손실을 입은 배당채권자는 배당종료 후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배당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민사집행의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대립을 접한 후부터는 이러한 기존의 판례와 실무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절차법과 실체법의 우열관계가 문제의 핵심이었다. 실체법이 절차법에 우선함은 기본원리이지만 추상적인 원칙이고 개인법적 법률관계에서의 논의이므로 이 쟁점에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뿐다수당사자간의 배당관계라는 단체법적 법률관계 문제에서 실체법과 절차법의 우열관계만으로 결론까지 도출함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침해부당이득의 성립이라는 실체법리 위에서 단체법상 법률관계에서의 절차비용 문제를 고려하여 법정책적 판단, 즉 이익형량을 해야 해결이 가능한문제라고 생각한다. 실체법은 절차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실체법적 법리에 따라 논의되어야 하며 현재의 판례와 , 통설인 부당이득 유형론에 따를때 침해부당이득은 권리자에게 배타적 이익이 존재해야 인정된다. 그 결과, 배당에 참가한 저당권자 등 담보물권자와 일반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부 문제에서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즉 배타적 권리인 담보물권이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침해부당이득이 성립하나, 상대적 권리인 일반채권이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침해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채권자에게도 담보물권자와 같은 배타적 권리성, 즉 물권성을 인정하려면 물권법정주의에 의해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우리 민사집행법의모법 중 하나인 독일법제에서도 물권법정주의 관점에서 일반채권자에게 압류 이후 물권성을 인정하는 법률상 근거를 두고 있고, 그 결과 일반채권자라도 압류 이후에는 물권자로 취급된다는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배당종료 이후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법률상 근거 없이 판례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채권자도 배당요구 종기 전 배당요구를하였다는 점만을 이유로 물권자의 지위를 당연히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있어 문제가 있다. 배당오류에 대한 부당이득 성부 문제에 관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는 실체법이 절차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일관성 있게 적용해 왔지만, 그 논리적연장선상에 있는 배타적 권리성 유무에 따른 침해부당이득의 성부 차이에대하여는 침묵하여 왔다. 필자는 이것을 대법원 판례가 우리의 민사집행 법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정책적 결단을 해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의 법정책적 결단이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합리적인지는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실체법리인 침해부당이득 법리에 의할 때 담보물권자와 일반채권자를 구분하여 취급하는 이분설이 타당함에도, 우리의 민사집행 법제는 이분설을취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각종 특별법 제정 등 제반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배당의 순환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담보물권과 일반채권이 안분배당됨에 따라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 배타적 권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였고, 그 침해유형도 다양하여 신속․공정․경제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사집행절차의 기준으로 이분설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침해부당이득 법리에는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긍정설과 부정설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단체법적 법률관계에서 상충하는 두 법익인 실체적 권리실현의 보호와 절차적 안정성 사이에서 법정책적 판단(이익형량)이 필요한 문제가 되었다.

Is it possible for a creditor(an applicant for distribution) who did not raise objection to his or her substantively wrongful dividends awarded by the auction court on the distribution date in the civil enforcement distribution procedure to have still a claim for return of wrongful gain(unjust enrichment) after the confirmation of his or her dividends on the grounds that there was substantial unfairness on the confirmed distribution schedule? In previous discussions, the superiority between procedural law and substantive law was main issue. As it is clear that the role of procedural law is the realization of substantive right, the superiority of substantive law over procedural law can be a starting point for approaching this issue. However, there is a limit to reaching a conclusion only with this superiority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laws. In the end, I insist that this problem can be solved only by legal policy decision-making of the court considering procedural transaction costs from the law-economical perspective of a collective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the previous general theory and precedents, this kind of unjust enrichment caused by other person’s infringement is similiar with tort. Therefore, the requirments of unjust enrichment of this kind are satisfied only when the creditor who had an exclusive right for his or her original dividends such as a holder of the collective security(keun-mortgage) or a mortgage received dividends less than what the auction court should have awarded to him or her during the auction proceedings. However, the creditor who merely acquired a right to demand claims without any exclusive rights in the substantive law and submitted claim statements asking for dividends in auction procedural law can not satisfy the requirement of unjust enrichment in this case. Even in civil enforcement procedure, it shall not be permitted to acknowledge that an creditor without any exclusive rights can be regarded as the exclusive right holder acquiring a kind of mortgage. Because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law to specify the real right (jus in rem) which prohibits the creation of new systems. Although it is reasonable to treat exclusive security right holders and general creditors separately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les on the unjust enrichment, our Civil Enforcement Code and legal systems are in a special situation where it is impossible to follow such dichotomy. The main cause of this situation is the enactment of various special laws which were made without systematic consideration of the order of the substantive rights. Due to this chaos, ‘the circulatory relationship of dividends' occurred in the distribution procedure and violates the essential contents of a mortgage, the exclusive right. Therefore, the dichotomy could no longer be used as a standard for civil enforcement distribution procedure. As a result, we face an alternative situation in which we have to choose between the affirmative theory and the negative one regarding the right to claim for return of wrongful gain(unjust enrichment). Even though both of them do not perfectly conform to the legal principles on the unjust enrichment in the substantive law. Thus, this situation can be solved only by legal policy decision-making of the court considering procedural transaction costs from the law-economical perspective of a collective procedure.

최근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 어느 한 채권자에 의한 추심의 소의 판결의 효력이 변론종결일 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극적으로 본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다. 대상판결의 판단은 ① 추심의 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소송담당으로 볼것인가, 아니면 고유적격으로 볼 것인가, ② 추심채권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③ 추심의 소에 다른 추심채권자가 참가하는 경우에 이를공동소송참가로 볼 것인가, ④ 여럿의 추심채권자의 공동소송 형태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것인가 등의 종래부터의 쟁점에 관하여 다시 검토할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In a recent decis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35390 Decided October 29, 2020),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a decision for a specific creditor is not valid to other execution creditors even in case where more than one collection order exists on a single monetary claim. The decision is a meaningful trigger to discuss about the following issues which were debated over time-① whether the creditor is only a third party who brought the action of fulfillment or if he/she has a standing to seek judicial review which is related to the issue about the legal nature of the ‘lawsuit for collection’, ② the range of judgement effect of suit for collection, ③ if the intervention of another creditor is a third party intervention as a joinder of parties, ④ and if the joint action of multiple creditors is a similar-necessary joint litigation.

간접강제결정은 부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위반을 전제로 하여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이므로, 원 집행권원과 독립된 집행권원이 되고, 별개의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를 따른다. 간접강제결정의집행문부여단계에서 부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위반사실이 민사집행법(이하 법명 생략) 제30조 제2항의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 해당하여 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한국과 일본의 다수설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있어서는 채권자가의무의 불이행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의무 이행사실을 주장, 증명해야 하므로 부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사실은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아닌 반면, 부작위채무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사실을 주장, 증명해야 하므로 부작위채무 위반사실은 제30조 제2항의 조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작위·부작위구분설). 한편 부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사실이 제30조 제2항의 집행문부여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반된 대법원판결례가 있다. 이 글은 작위·부작위구분설을 비판하고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도 부작위의무의 불이행과 마찬가지로 제30조 제2항의 집행문부여조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부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이 집행문부여조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독일, 일본, 한국의 실체법상 채무불이행 사실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고, 독일의 간접강제제도에 관한 논의를 알아본 후위 각 논의가 우리 법제상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를 기초로하여 간접강제결정에서 부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사실은 간접강제금 발생의정지조건으로서 그 위반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제30 조 제2항의 집행문부여조건에 해당함을 논증한다. 나아가 부작위의무 위반이 집행문부여조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작위· 부작위구분설에서 부작위의무의 증명책임을 부대체적 작위의무 증명책임과달리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작위·부작위구분설을 비판적으로 살펴본 후 부작위의무 위반사실이 부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사실과 마찬가지로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부여조건에 해당함을 논증한다. 이에 더하여 작위·부작위구분설을 따를 때 발생하는 실무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고, 실체법상 증명책임 분배원칙에 따라 간접강제결정상 작위, 부작위의무위반이 모두 집행문부여조건에 해당한다고 봄으로써 실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An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order is a decision to order the payment of monetary compensation, upon the violation of duty of irreplaceable act or omission. Therefore, an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order shall be an executive authority independent of the original executive authority, and follows the executive procedure of monetary claims. If that is the case, it is necessary to appraise whether the violation of duty of irreplaceable act or duty of omission is equivalent to ‘when there exists a condition imposed on the execution of judgment and the obligee has to attest that such a condition has been fulfilled’ as prescribed in Article 30(2) of the Civil Execution Act, and an execution clause shall be delivered only when the condition has been fulfilled at the stage of delivering execution clause. The majority of Japanese and Korean theories take a stand that the violation of duty of irreplaceable act is not a condition in Article 30(2) of the Civil Execution Act(“the Condition”), since an obligee need not attest the violation of the duty, but an obligor should attest the fulfillment of the duty, whereas the violation of duty of omission conforms to the Condition, because an obligee should attest the violation of the duty(the dualistic theory). Meanwhile, the ruling the Supreme Court displays conflicting judicial precedents. This paper refutes the dualistic theory and argues that both the violation of duty of omission and the violation of duty of irreplaceable act are Conditions in Article 30(2) of the Civil Execution Act. Above all, in order to confirm that the violation of duty of irreplaceable act is the Condition, it examines to whom the burden of proof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is on in German, Japanese and Korean substantive laws, and it takes a look at German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system and confirms that the above discussions is difficult to apply under Korean legal system. On this basis, it demonstrates that violation of duty of irreplaceable act falls under the Condition under Article 30(2) of the Civil Execution Act, as an obligee shall attest the violation of the duty. Furthermore, it looks into the reason why the dualistic theory distributes the burden of proof differently between the violation of duty of irreplaceable act and the violation of duty of omission, and it rebuts the dualistic Theory. It also appraises the violation of duty of omission constitutes the condition as well as the violation of duty of irreplaceable act. In addition, it examines practical problems that arise when following the dualistic theory, and affirms that those problems can be easily solved by regarding both the violation of duty of irreplaceable act and omission as the Conditions.

가압류는 채권자가 장래 자신의 금전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보전처분 절차이다. 통설과판례가 취하는 개별상대효설에 의하면 처분금지적 효력을 위반한 처분행위로서 가압류집행 부동산에 대한 양도 행위 또는 담보권 설정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가압류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와 가압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 받은 담보권자 간의 강제집행절차상 배당결과에 차이가 난다는것이다.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를 기준으로 ① 처분행위가 가압류집행 부동산에 대한 양도 행위인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결정 청구 금액을 오롯이 다 배당을 받아가게 되는 반면 ② 처분행위가 담보권설정행위인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안분배당을 받아 가게 되어 결과적으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완전물권인 소유권을 보유한제3취득자보다 제한물권인 담보권을 보유한 저당권자가 배당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두고 민사 실체법의 중대한 왜곡이라는 비판이 학술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대해서 개별상대효설을 수정하자는 검토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개별상대효설에 의하여 작용하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의발생 양상을 검토해봄으로써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개별상대적으로달라짐에 따라 집행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들의 지위 별 배당결과의 차이에대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가압류집행의 효력에 변경을가하는 ⅰ) 가압류에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ⅱ) 민사집행절차에의 집행원칙인 평등주의를 보완하는 우선주의를 인정하여 가압류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합당한지 여부를 검토해본다. 이를통하여 가압류채권자를 다른 민사집행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들에 비하여, 우선하여 가압류결정금액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를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과 개별상대효설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법상 보장되는 저당권, 일반채권 등을 보유한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우선하여 인정하는 것이 과연 당사자평등의 원칙이 지배하는 우리 민사집행법 전 체계에 있어 조화를 이루는 결론인 것인지에 대한 논증을 해보기로 한다.

Provisional attachment on immovables is one of the preservative measure that a creditor usually uses for holding debtor’s real estate property kept until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edings will be enforced to divide the property value into the subjected amounts fixed by a writ of provisional attachment and other creditors’ claims. The conventional theory and precedents of judgments of the Korean Courts are all for the theory called ‘the individual relative invalidity theory’ and its theory contains of whether the breach of injunctive effect of provisional attachment on immovables becomes to be invalidated or not after the act of breaching done. Something to notice here is each dividend decided through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edings comes out to be different of which the creditors could be received as the results of execution proceedings to convert the real estate value into the real amounts for the creditors depending on a kind of acting in relation with the creditor of the injunctive effect of provisional attachment on immovables. These different results come under the individual relative invalidity theory and according to the injunctive effect, the creditor of provisional attachment becomes to have the right to claim that the debtor’s act breaching the injunctive effect should be withdrawn. This claim should have been approved under no consideration of any kinds of essence of the debtor’s acts breaching the injunctive effect but strangely the results of dividend would be different in relation with the kinds of essence of the debtor’s acts. So, for that point of view some criticism has been raised.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logicality of that criticism is reasonable and to demonstrate the way of overcoming the criticism with an explanation of the individual relative invalidity theory of the injunctive effect in provisional attachment and the goal of the study is to review the resolutions raised against the criticism and to refute this criticism to demonstrate whether the resolution is right or not. Therefore, by respecting of the natural effect of provisional attachment as itself our Korean provisional attachment system must be kept well organized as it has been for like it always has preserved the most harmonious balance to get along with all the concepts of other rights.

기판력의 상대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 대세효가 없는 경우 제3자 이의는소송참가를 하지 않았던 자에게 실익이 있다. 그는 소송참가를 했으면 전소송절차에서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이를 놓친경우에는 참가가 가능했던 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한 절차가 없다. 이때 프랑스의 제3자 이의 제도를 도입할 실익이 있다. 적어도 참가의 이익이 있었던 자는 절차보장의 기회를 받았어야 했기 때문이다. 반면소송 진행을 만연히 놓친 그 제3자에게도 책임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제3자가 제3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제3자에게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추후보완상소에 준하는 경우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전소송의 보조참가인이 재심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점과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아울러 제3자 재심으로 인하여 법적안정성이지나치게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한 요건이기도 하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31조에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3자 재심을 인정하고 있고, 상법 제406조에는 “원고와 피고의 공모로 인하여 소송의 목적인 회사의 권리를 사해할 목적”으로 판결을 하게 한때회사 또는 다른 주주들에게 제3자 재심을 인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의제3자 재심은 기판력이 대세적으로 확장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보면 우리나라도 기판력이 대세적으로 확정되는 소송에서는 정책적 고려에따라 제3자 재심이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판력의 대세효가 인정되는경우, 회사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면 전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결탁한 경우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는 프랑스의 제3자 이의와유사한 제3자 재심을 인정받을 실익이 있다.

La tierce opposition est une voie de recours extraordinaire qui tend à faire rétracter ou réformer un jugement qui, en modifiant la situation juridique d’une des parties, a lésé les intérêts d’un tiers. La tierce opposition permet à un tiers qui n’était ni partie ni représenté à la procédure et qui critique une décision, de faire à nouveau statuer en fait et en droit. La tierce opposition est ouverte contre toute décision (contentieuse ou gracieuse), quelle que soit la juridiction dont elle provient. Par exception, elle ne s’applique pas aux décisions rendues par la Cour de cassation et lorsque l’action en justice est expressément réservée à certaines personnes comme action en contestation de paternité. En Corée, il y un système similaire à la tierce opposition. L’article 406 de Code de Commerce dispose que lorsque le demandeur et le défendeur se heurtent un tiers, la tierce opposition est possible. Dans les cas où le demandeur et le défendeur dans une action en justice en vertu de l'article 403 de Code de Commerce ont obtenuun jugement à rendre par leur collusion dans le but de porter atteinte frauduleusement aux droits de la société, qui fait l'objet de l'affaire, la société ou les actionnaires peuvent déposer un procès demandant la tierce révision contre le jugement définitif. L’article de Code Procédure Administrative dispose que un tiers, dont les droits ou intérêts ont été violés par un jugement révoquant une disposition, etc., et qui n'a pas été en mesure de produire les moyens d'attaque ou de défense qui auraient pu faire une différence dans le jugement en raison de son absence d'intervention dans une action pour des raisons qui ne lui sont pas imputables, peut demander la révision d'un jugement définitif pour ces raisons. Cela peut également être appelé la tierce révision. La tierce révision, même si elle n'est pas appelée tierce opposition en Corée, a la même nature que celle-ci. Il s’agit de voie de recours dans laquelle une personne qui n’a pas été assignée dans une procédure attaque un jugement définitif qui lui a causé un préjud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