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효용성 제고에 관한 검토
Review on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Auctions Requested by Lie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집행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2021.02)바로가기
  • 페이지
    pp.35-63
  • 저자
    장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520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9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By a lien filed against problems in the auction that looks to the discussion is rather scarce, the new thinking on this issue as a legal perspective he does not mind trying to access is necessary. Cases filed by the lien auction and the auction about the current problems in practice to analyze and propose legislative solutions to the problems revealed. To apply for a lien by the auction if the auction is in progress, as the trailing of the procedure causes other mortgages that are causing the auction decision of the auction via the auction, if the application process, without being bound by the lien of the leading self-applied proceeds of the auction process should be the same. Article 274 states that the Civil Execution Law, Any auction under a lien and an auction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the Civil Act, Commercial Act and other A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uction under the lien, etc. ), shall be executed in conformity with the example of an auction to exercise the security right. In case where a compulsory auction against an object or an auction procedure for exercising the security right thereto has been commenced, the auction procedure under the lien, etc. shall be suspended, and such procedures shall be continuously progressed for the sake of the creditor or the person holding the security right. In the case of paragraph (2), if a compulsory auction or an auction for exercising the security right has been revoked, the auction procedure under the lien, etc. shall be continuously progressed. Therefore, "due to a lien auction" auction or lien in force for the execution to stop it if the auction process initiated by the owner of the auction bid request and ask virtually meaningless stipulation is encrypted. Therefore, Paragraph 2 of Civil Execution Law No. 274, the provisions of Article 3 of the critical view of many scholars to be the subject of controversial rap, and a new perspective about this law trying to approach it is necessary to Aya.
한국어
유치권에 기한 경매에 있어서 인수주의에 의할 경우 매각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가급적 소멸주의를 채택함이 타당하고, 다른 담보물권자 등에 대해서도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고, 유치권에 기한 경매도 민사집행법으로 환가를 하는 이상 강제경매 또는 담보물권 등의 실행을 위한 경매 등과 같이소멸주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유치권이 가져오는 폐단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부동산유치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의 경우에도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라는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경매에 의해서 유치권이 소멸하도록 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유치권이 가져오는 폐해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유치권은 물권이지만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배당을 받지 못하지만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실행하여 그 부동산에서 가장 먼저 배당받을권리를 부여하므로 실무에서는 사실상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유치권은 실질적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그 성립순위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유치권에 기한 경매’에서도 소멸주의를 적용하여 다른 담보권자 등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치권이 집행권원 등의 방법으로 입증되면 유치권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
1. 의의
2. 문제의 제기
Ⅱ. 유치권자의 경매신청권
Ⅲ. 유치권 제도의 폐지에 대한 문제점
Ⅳ. 일본 학계에서의 논의
Ⅴ. 유치권경매의 효용성 제고
1. 실무상의 한계
2. 법원실무상의 문제점
3. 인수부담의 문제점
4. 효용성 제고의 필요성
Ⅵ. 소멸주의의 문제점 및 보완책
1. 소멸주의의 문제점
2. 보완책
Ⅶ.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유치권 부동산경매 경매신청권 물권 담보물권 Lien Real estate auction Right to apply for auction Real rights Mortgage

저자

  • 장건 [ Jang Geon | 김포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민사집행법연구 제17권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