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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의 잠정처분에 관한
On Practical Affairs of a Trial with the Provisional Disposition in the Civil Execu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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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집행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권 (2021.02)바로가기
  • 페이지
    pp.13-34
  • 저자
    이천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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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ccording to practical affairs of a trial with the provisional disposition that a debtor should urgently use to receive relief from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the total amount of the judgment subject to disobedience shall be provided with the amount of collateral provided at the time of the provisional disposition. However, in principle, it shall be cash lodgment, but the provision of collateral through a guarantee insurance policy is only exceptionally allowed. Moreover, unlike the legal system, most of them mostly accept suspension due to provisional disposition, and no revocation of execution is accepted. However, it seems that it is accepted when it is separately applied again after getting provisional disposition first, but only in extremely exceptional cases. However, the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is provisional disposition system is that it tends to have the legitimate rights relief of debtors under civil execution in mind, so I think the purpose of this system should be revealed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system. Therefore, in principle, in the execution procedure for the execution of security rights, which are already secured by registered security right during civil execution, the provisional disposition shall be accepted without the need for the separate provision of collateral, the provision of the full amount of judgment subject to disobedience in the event of provisional disposition shall also be corrected, furthermore, in principle, the method of providing collateral shall allow the provision of collateral through guarantee insurance policies, furthermore, the immediate revocation of execution with provisional disposition shall be also flexibly accepted according to the content of the legal system. The practical affairs of trials with provisional disposition should be improved as mentioned above.
한국어
민사집행 절차에서 채무자가 구제를 받기 위해서 긴급하게 이용해야 하는 잠정처분 재판의 실무를 보면, 잠정처분시 담보제공 금액으로 불복대상이 된 판결의 전액을 제공하게 하고 있고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현금공탁 등을 하게하고 있고 예외적으로만 보증보험증권을 통한 담보제공을 허락하고 있으며, 또한 법제도와 달리 잠정처분으로 대부분 집행정지만 받아주고 있으며 집행취소는 받아주고 있지 않고있고, 다만 먼저 잠저처분을 받고 별도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만 그것도 극히 예외적으로만 받아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잠정처분 제도의 존재이유는, 민사집행을 당하는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강할 것이므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제도의 취지가 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민사집행 중 이미 담보권등기로 담보가 확보되어 있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집행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별도로 담보제공 필요 없이 잠정처분을 받아 주어야 하고, 잠정처분시 대부분 불복대상이 된 판결의 전액을 제공하게 하고 있는 것도 시정되어야 하며, 또한 담보제공방법으로는 원칙적으로 보증보험증권을 통한 담보제공을 허락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법제도 내용대로 잠정처분으로 막바로 집행취소를 하는 것도 탄력성 있게 받아 주는 내용으로 잠정처분 재판실무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잠정처분 재판과 담보제공
1. 제도의 개관
2. 현재의 실무상황과 개선의견
Ⅲ. 잠정처분으로 집행의 취소
1. 의의
2. 현재의 실무상황과 개선의견
Ⅳ. 형식적경매와 잠정처분
1. 유치권과 경매절차의 정지문제
2. 공유불분할을 한 경매와 정지문제
Ⅴ. 잠정처분 재판의 방식과 불복관련
1. 잠정처분의 재판방식(심리방법)과 개선의견
2. 불복방법 관련 실무상 참고사항
Ⅵ.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

  • 이천교 [ Lee Cheongyo |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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