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부동산 경매절차상 유치권의 법적지위를 검토하고, 소멸주의와 인수주의를 중심으로 민법 및 관련법률 개정안의 비판적 고찰과 소멸주의 및 인수주의의 균형을 고려한 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치권에 관하여 소멸주의를 채택할 것인가 인수주의를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유치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의 경우 소멸주의를 채택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형식적 경매의 성질상 현금화가 목적이므로 인수주의를 채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유치권이 개입된 경매절차는 형식적 경매이든 실질적 경매이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13년 민법개정과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며, 개정안에서는 부동산유치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편의주의적 부동산유치권의 폐지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여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균형적 관점에서 제도의 보완을 제안하였다. 즉, 개정안처럼 현행부동산유치권제도와 부동산유치권에서 전환된 특수한 저당권제도 및 등기된 부동산에서 유치권자가 아닌 비용지출자 등 채권자가 설정하는 일반 저당권제로 세분화하기 보다는, 현행 부동산유치권제도를 유지하고 다만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여 매각으로 소멸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오히려 올바른 부동산유치권제도의 개선방향임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egal status of lien in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to conduct critical study on the amendment of civil law and related laws around principle of extinction and principle of takeover, and to suggest reasonable improvement plans of the legal system that considered the balance of principle of extinction and principle of takeover. There are opposing opinions about an issue of whether to adopt the principle of extinction or the principle of takeover regarding a lien as an opinion that the principle of extinction should be adopted for auctions by the request of lien holders and that principle of takeover should be adopted because the objective is the encashment from the nature of formal auction. The auction procedure involving liens has many problems for both formal auction and substantive auction. The Ministry of Justice tried to solve this problem by revising Civil Law and Civil Execution Act in 2013, and selected a plan of abolishing liens on real estate on the amendment. However, this study suggested supplementation of the system in balanced viewpoint because abolition of the expedient real estate lien can violate rights of the interested party by causing another problem. In other words, this study suggested that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of maintaining the current real estate lien system and extinguishing through sales by recognizing the preferential performance is the right improvement direction of real estate lien system than subdividing into general mortgage system set by creditors as expense payers, not lien holders, in current real estate lien system, special mortgage system converted from real estate lien system, and in registered real estate.

필자가 이 연구를 통해 제시한 견해의 요지는, ① 유치권경매의 성격은 강제경매 담보경매와 마찬가지로 유치권자의 채권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 경매로 봐야지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점, ②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유치권자에게 교부해서 상계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고 강제경매 담보경매 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매각대금의 배당절차가 실시돼야 하며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돼야 한다는 점, ③ 그렇지만 그 배당절차에서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배당을 받을 수는 없고 매수인에게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채무)을 인수시킴으로써 그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매각대금은 다른 채권자에게 전부 배당해야 한다는 점, ④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각종 부담과 경매신청인의 유치권 인수 소멸 여부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68조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야 하므로 경매신청인의 유치권이 유치물의 매각으로 인해 소멸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⑤ 종래 유치권경매 절차에 관해 유치권 소멸주의 원칙을 闡明했다고 이해되고 있는 대법원 2011. 6. 15. 자 2010마1059 결정과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5593 판결은 사실 그런 원칙을 천명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이다.

The main poin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 The nature of a lien auction, like a compulsory auction or an auction for exercising the security right, should be seen as a substantial auction for the satisfaction of a lien holder’s claim, not as a formal auction for realization. (2) Therefore, in the auction procedure of the lien, the sale price should not be given to the lien holder so that it can be set-off, the distribution procedure should be executed as in the case of the compulsory auction and auction for exercising the security right procedure, and the request for distribution of other creditors should be allowed. (3) However, in the dividend procedure, the lien holder can not receive the dividend of the claim secured. As the successful bidder taking over the liability (debt) to repay the lien, the claim assumed to be repaid. The sale price must be distributed to all other creditors. (4) The provisions of Articles 91 and 268 of the Civil Execution Act shall be applied to the various burdens existing on the real estate and whether the auctioneer is to acquire or destroy the lien. S o it is unfair to treat an auctioneer' s lien as a disappearance due to the sale of the retained property. (5) The Supreme Court decisions(2011. 6. 15. 2010ma1059, 2011. 8. 18. 2011da35593), which are understood to have declared the principle of extinction of the lien on the procedure of lien auction, are not actually a declaration of such principle. etc.

부동산 경매 실무상 경매 대상 부동산의 이해관계인 중에 임차인 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은 다른 사건 유형에 비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특히 최우선변제권 등을 둘러싼 다툼이 상대적으로 치열한 경향이 있다. 특히 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이 치열한 것은 임차인을 제외한 다른 이해관계인들 입장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통칭하여 건물임대차보호법 이라고 한다)에 따른 특례가 적용됨으로써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전 재산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자산이거나 대항력을 잃을 경우 생존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결국 임차인이 어느 정도로 보호를 받을 것인가, 임차인과 소유자 매수인 담보권자 등 사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이다. 부동산 경매와 임대차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대법원 판례가 계속 선고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이 분쟁성이 높은 임대차의 특수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최근 5년 사이에는 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항력의 내용, 우선변제권의 효력, 차임 공제 관련 법리 등에 관하여 다수의 중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를 기초로 실무례가 변경되거나 새롭게 정착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임대차를 둘러싼 여러 법률관계에 관하여 최근 선고된 판결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실무 경향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최근 선고된 여러 판결들은 각종 중요한 쟁점에 관하여 건물임대차보호법의 취지, 이해관계인의 신뢰 보호 등을 주된 기준으로 삼아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판단하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있다. 한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핵심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적정하고 신속하게 부동산을 환가하고 이를 통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매사건에서의 임대차와 관련하여서는 본 논문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새로운 판례로 인한 법리발전이 비교적 많은 까닭에 이해관계인들이 경매절차에서 여러 가지 위험성 등을 스스로 조사하고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경매법원이 경매물건과 관련된 임대차의 현황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그러한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공고한다면 이해관계인이 입을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the process of the civil execution against real properties, issues related to the ' lessee' are likely to be highly difficult to solve in Korea.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re are special acts which protect the lessee' s right of defense and secure the lessee’s dividend of proceeds during the procedure of civil execution(In Korea, when it comes to dealing with civil execution cases, ‘Civil Act’ and ‘Civil Execution Act’ are generally applied, but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Commercial B uilding Lease P rotection Act’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cases of real properties with lease contracts). Moreover, the fact that lease contracts in K orea usually need a large amount of deposit money is also a significant factor which makes this type of case more difficult. In this case, the relationship among lessors, lessees, creditors with mortgages and new buyers, and the scope of protection for lessee are key matters. In recent years, the Supreme Court of Korea kept deciding about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the scope of the protection for lessees in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Especially in the last five years, there have been significantly meaningful S upreme Court Decisions which could guide the future practice about civil execution cases. This thesis deals with these recent K orean S upreme Court cases and decisions within the scope of ' lessee protection issues. Also, this thesis proposes the desirable role of the courts which are in charge of the procedures of civil execution. Considering the main goals of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s to make creditors–recover their claims properly and protect parties interested against unexpected risk and trust of the courts from the public, the courts–are requested to investigate the present condition and current situation surrounding the subject real properties more proactively, and notify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to the public more precisely. This could be a core and practical role of the courts during the civil execution procedure.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유체동산 압류에 있어 집행관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은 ‘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민사집행법 해석상 집행관은 가압류집행에 있어서도 압류집행에서와 동일한 주의의무와 점검의무를 부담한다. 집행관의 주의의무는 그 대상이 집행법규에 대한 것인지, 집행목적물에 대한 것인지와 그 집행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와 집행관이 직접 보관하는 경우를 나눠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집행은 집행관이 목적물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대부분 채무자가 보관하고 있다. 집행관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 아래 채무자에게 가압류물을 보관시킨 이상 채권자가 유체동산을 채무자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였더라도 집행관의 보존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지속적으로 가압류물 멸실․훼손 여부를 점검하여 가압류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압류와 달리 가압류집행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른다는 점, 집행관이 목적물을 직접 보관한 경우와 달리 채무자에게 목적물을 보관시키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목적물의 멸실․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집행관의 보존의무를 압류의 경우보다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채무자가 가압류물을 계속 점유․사용할 수 있는지는 보전의 필요성이나 채권자에게 명하는 담보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도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은 채무자가 가압류물을 점유․사용할 수 있는지를 가압류집행 단계에서 집행관이 판단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을 개정하여 집행관이 부담하는 주의의무, 특히 보관자 결정이나 변경에 관한 주의의무를 경감시킴과 동시에 집행법원이 가압류결정 단계에서 채무자가 가압류물을 계속 점유․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하고, 이후 가압류물의 보관자 역시 집행법원이 결정하게 함으로써 해결할 필요가 있다.

Article 189 paragraph 1 of Civil Execution Act is based on the custody by an execution officer for a seizure of corporeal movables and article 296 paragraph 1 of Civil Execution Act stipulates as below. 'The execution of a provisional seizure against corporeal movables shall be i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s identical with a corporeal seizure.' Therefor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esent Civil Execution Act, an execution officer has the duties of care and inspection for execution of a provisional seizure, which are identical to those of corporeal seizure. An execution officer's duties of care requires to be studied by drawing a line between whether the subject of care is execution laws and regulations and it is the object of execution and also between the case that the object of execution is kept by the debtor and the case that it is directly kept by an execution officer. The execution of provisional seizure in Civil Execution Act is based on the custody by an execution officer, however a debtor keeps possession in most practical cases. If an execution officer let a debtor keep possession of objects seized provisionally with his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lthough a creditor agrees to let a debtor keep possession of corporeal movables, an execution officer's duties of care is not exempted. So, an execution officer still has the duties of preservation for objects seized provisionally through continual inspection of destruction and damage to the objects seized provisionally. However, an execution officer's duties of preservation requires to be lessened compared to that in seizure, considering that the execution of provisional seizure, differently from seizure takes much time from several months to years and it is difficult that an execution officer judges its destruction or damage in the case that the object of execution is kept by a debtor, differently from the case it is directly kept by an execution officer. Especially, whether a debtor can continuously possess or use objects seized provisionally is required to be surely considered for the necessity of preservation and the estimation of the amount of security. However, viewed in this point, article 296 paragraph 1 of Civil Execution Act has the issues that an execution officer judges whether a debtor can continuously possess or use objects seized provisionally at the stage of execution of provisional seizure. Finding solution of this issues requires the amendment of article 296 paragraph 1 of Civil Execution Act in order that the duties of care which an execution officer has, especially the duties of care about the decision or alteration of custodian, may be lessened, instead a court of execution may decide whether a debtor can continuously possess or use objects seized provisionally at a ruling stage of provisional seizure and then a court of execution also may decide the custodian of objects seized provisionally.

저당권은 사용수익의 권능을 설정자에게 남겨둔 상태에서 채무불이행시 현금화 권능을 채권자가 보유하는 구조이므로(비점유담보권), 압류 이전의 차임 혹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채무자인 설정자가 수취한다는 점, 매각대금 납부에 의하여 매수인이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 이후의 차임 혹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매수인이 수취한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 중간 영역인 압류 시부터 매각 시까지 사이의 차임 혹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점유담보권으로서의 성질을 강조하게 되면 저당권설정자(채무자)의 집행방해를 조장하게 되고, 경매가 개시되면 의례히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기 마련이어서 이 부분 처리는 현재의 실무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일본이 경험한 바와 같이 부동산가격 상승이 정체되어 당장의 경매실행의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상당액의 임료가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될법한 부분이다. 우리 입법자들은 압류 후 차임채권에 대한 실행을 물상대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입법은 그것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법적극주의의 견지에서 입법의 불비(미비)를 법해석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법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부 있지만, 그 노력 자체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아울러 일본이 담보부동산수익집행제도를 도입한 사회적 배경에 비추어, 우리도 그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가에 가깝게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후순위 담보권자로서는 경매실행에 나서기 어렵지만, 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채 꾸준히 임료를 수수하고 있는 경우 혹은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는 것은 확실한데 구체적으로 특정하기가 어려워 채권집행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위 제도를 이용할 실익이 충분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만 근원적으로는 법체계상의 문제도 있고, 또 적극적인 관리를 통하여 저당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확보한다는 것 이외에는 담보부동산수익집행제도가 강제관리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므로, 강제관리와 별도로 낯설은 담보부동산수익집행제도를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담보부동산수익집행제도의 장점을 반영하여 강제관리 제도를 다소간 수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Since a mortgage is structured that the mortgagor maintains the rights and the mortgagee only acquires a right to liquidate real estate when the mortgagor is in default(unoccupied security right), there could be no arguments that the mortgagor takes the rent or respectable amount of unjust enrichment before foreclosure and the highest tenderer takes it from the point when the highest tenderer acquires ownership by paying the auction price. However, how to deal with the unjust enrichment occurred between foreclosure and sale raises a problem. This issue is quite meaningful in practice because if the attribute as an unoccupied security right is emphasized, it can allow mortgagor(debtor) for unlawful interference and a tenant would refuse to move out without paying the rent. It especially becomes an object of attention in such situation where there is no immediate attraction to commence an auction due to the stagnation of real estate price rise, just as Japan has experienced in the past. It seems that our lawmakers intended to apply laws regarding subrogation to the rent occurred after foreclosure; however, current law makes it impossible. The court case above actively solves the imperfection of legislation by legal interpretation in the perspective of judicial activism. It could be criticized for passing the bounds of legal interpretation; nevertheless, the effort itself deserves high praise. In the meantime, in view of the social backgrounds of adopting the secured real estate profit executive system in Japan, we should give a serious consideration to adopt the system as well. In circumstances where subordinated mortgagee has a difficulty to commence an auction since the prior mortgage is close to the price of the real estate yet the mortgagor is still taking the rent without paying his debt, or where it is impossible to commence an auction due to difficulties in specifying all tenants, this system can be an option to choose for its benefit. Nonetheless, it needs a close examination whether it is necessary to adopt this unfamiliar system besides compulsory administration, considering the problem of legal system and the fact that the secured real estate profit executive system does not have much difference from compulsory administration in aspect of acquiring mortgaged real property value by active managing. As a conclusion, it would be enough to amend compulsory administration system by applying merits of the secured real estate profit executive system.

수인의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공동으로 압류명령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공동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공동압류는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피압류채권의 범위를 집행채권과 일치시키는 관행과 결부되어 특히 각 압류채권자의 집행채, 권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압류의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 문제될 수 있다. 압류채권자들이 집행채권을 준합유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불가분채권인 집행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 불가분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동압류명령이 발령될 수 있다. 압류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공동압류명령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일단 그와 같은 공동압류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의 범위는 압류명령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각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 더불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공동압류명령은 설령 압류채권자들 간에 불가분인 관계가 없더라도 불가분인 관계에 있는 압류채권자들이 단일한 압류명령을 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제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해지지 않으며 각 채권자의 집행채권이 특정된 경우에 비하여 채무자의 지위가 불리하게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압류명령을 무효로 할 사유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논의는 공동압류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각 채권자의 집행채권과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압류 추심명령의 채권자들은 불가분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만약 채권자들이 실제로 집행채권을 준합유한다면 추심권능도 준합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채권자들은 연대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전원이 공동으로 추심권능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어느 인이 단독으로 피압류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추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공동압류추심명령의 각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서로 완전히 동일하여 사실상 추심권이 경합되는바 압류경합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여러 규정들(추심채권자의 공탁의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에 관한 제248조 제3항, 공동소송참가에 관한 제249조)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각 채권자의 집행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압류·전부명령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A joinder of garnishment occurs when two or more creditors jointly request the court to attach a certain claim of the debtor for their benefit. S uch request is generally regarded as permissible, and the court order can be issued in several different types,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among the creditors and the indication of the claims to be attached and the requested claims(the creditor’s claim to the debtor which serves as the basis of the former’s execution against the latter’s property) described in the application for such garnishment. In some cases, however, an order of the joinder of garnishment can be issued without clarifying(specifying) the amount of each creditor’s requested claim. If the creditors are obliged to exercise their requested claim jointly, either because they belong to a partnership, or because they have an indivisible claim in common as their requested claim, such order is also permissible. Otherwise, namely if each creditor, independent of the others, has a divisible claim to the debtor, and therefore has no need to exercise his claim jointly with the others, such order of garnishment, combined with the practice of clarifying the amount of claims to be attached according to the amount of creditor’s requested claims, may raise the question of determining each creditor’s amount of claims to be attached. This question deals with the validity of such order of garnishment, for Article 225 of the Civil Execu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the Act’) states that a creditor shall clarify the kind and amount of the claims to be attached in the request for an order of garnishment, and the S upreme Court of Korea has declared that an order of garnishment in which the amount of the claims to be attached is not properly specified, is null and void. Once such order is issued, however, it shall be interpreted as a joinder of garnishment by the creditors jointly having an indivisible claim to the debtor as their requested claim, even if they do not in fact have such relationship and therefore need not exercise their claims to the debtor jointly. F or the amount of claims shall be determined solely according to the text of the order of garnishment, and the garnishee is generally not in a position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the creditors. S uch interpretation does not harm the state of the garnishee. Compared with an order specifying each creditor’s requested claim, however, it may deteriorate the state of the debtor. B ut this does not necessarily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such order is null and void, for the debtor usually has means to revoke or alter the order of garnishment which is not consistent with the real relationship between him and his creditor(or creditors). An order for collection issued with a joinder of garnishment shall be interpreted likewise. If each creditor’s requested claim is not specified in the text of the order, then the creditors are regarded as having an indivisible right of collection. If they do belong to a partnership, then they can only exercise such right jointly, namely by means of compulsory joinder. O therwise, each creditor is entitled to collect the whole or the part of the attached claims on behalf of the others. In the latter case, however, each creditor’s right of collection overlaps on the same amount of debtor’s claims to the garnishee, and a ‘de facto’ concurrence of right of collection happens, which situation is similar to the concurrence of attachment(Article 235 of the Act). Thus the articles of the Act provided for the concurrence of attachment, such as Article 236 (2)(the obligation to deposit by the creditor), Article 24 8 (3)(the obligation to deposit by the garnishee), and Article 24 9(participation by other creditors in a litigation for collection), can be applied to the relationship among the creditors to whom such order of collection is issued. In contrast,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an order for assignment issued with a joinder of garnishment is not permitted, unless each creditor’s requested claim and the amount of claims to be attached (and assigned) is duly clarified in the text of the order.

오늘날의 인터넷은 우리 실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통신수단이자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되었다. 이같이 고도로 발달한 인터넷 세상에서 도메인이름(Domain Name)은 본래의 기능인 인터넷 주소라는 차원을 넘어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기존의 상표, 서비스표나 상호와 유사한 영업표지로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또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대외 홍보 키워드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어떤 도메인이름은 고가로 양도되거나 매매되기도 혹은 압류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현행법은 도메인이름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는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규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규정과 그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 어디에도 도메인이름의 성격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실제 도메인이름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서도 학계에서는 과연 강제집행의 적격성이 있는가에 대해 논란과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인터넷은 우리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대체불가의 존재가 되어버렸고,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와 SNS 활동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인터넷의 이용에 있어서 도메인이름의 활용이 점점 증가하고 이로써 도메인이름의 경제적 가치도 함께 수직 상승하고 있다. 이렇듯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 유사의 성격을 지닌 도메인이름에 대하여도 다른 지식재산권과 같이 재산권성과 강제집행 적격성을 명문으로 분명히 밝힌다면 앞으로 이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Today's Internet has become an indispensable communication tool and an important communication tool in our daily lives. In such a highly developed Internet world, Domain Name functions as an existing trademark, service mark, trade name, and trade mark in electronic commerce beyond the original function of Internet address. Or as public relations keywords that span on-line and off-line. Some domain names are transferred at high prices, are traded, or are subject to foreclosure. However, current law does not properly define what the nature of a domain name is, or what its legal nature is, so it needs to be properly identified. This is because the applicable legal provisions and procedures vary depending on how the legal nature of the domain name is understood.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f the nature of domain names in any of the current laws. As a result of the ambiguity of these regulations, enforced enforcement of the actual domain name has been constantly raising controversy and doubt as to whether the enforcement of the compulsory enforcement is indeed in the academia. Today, in the course of the great chan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nternet has become an indispensable substitute for our daily lives and various business and SNS activities utilizing the Internet have increased sharply. The use of domain names in the use of the Internet is increasing, and the economic value of domain names is also rising vertically. If domain names with simila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 rights, trademark rights, and design rights, are explicitly stated in terms of property rights and enforced enforcement, such as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controversy will no longer arise. It is time to revise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stipulated for Internet domain names.

공유관계는 실무상 상당히 빈번히 성립하는데, 공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인정되는데 만큼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한다. 공유자 간에 공유물 분할여부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임의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청구권을 가지는 1인 이상의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은 법원이 공유자 간의 협의에 갈음하는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재량에 의해 판결내용을 정할 수 있는 비송사건으로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는 ‘형식적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한편,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경락대금으로 대금분할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매를 형식적 경매라하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학설의 대립은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같이 소멸주의를 적용한다. 소멸주의설에 찬성하나 저당권 설정자인 공유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 형평성을 고려하여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의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에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배당절차의 개시에 관하여도 의견이 대립되는데 공유지분상에 저당권, 질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멸주의에 따라 담보물권이 소멸되므로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e co-ownership is established frequently in practice, and in principle, Each co-owner may demand a partition of the article jointly owned, so that various conflicts arise in the course of dissolving the co-ownership. If there is no consensus on partition of the article or the way of partition among the co-owners, one or more co-owners may file an application for partition with a court. The application for partition of common property is a non-litigation case in which the court can decide its decision at the discretion of the court in the manner which the court considers to be the most appropriate way. Accordingly, the application for partition is subject to certain limitations in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disposition right, adversarial system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hanging disadvantage. If partition of the property itself cannot be effected, or if there is an apprehension that the property may considerably depreciate in value as a result of partition, the court may order a sale thereof by official auction. These auctions are called formal auctions, and auction for exercise of security rights is applied. Though there is a conflict of the theories, Supreme Court precedents apply the principle of a extinction like an auction for exercise of security rights. If the a co-owner, who is a mortgage lender, is a buyer,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e mortgage is not extinguished in consideration of equity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mortgage lender and the other co-owners. Regarding formal commence of distribution procedure, there is a conflict of the theories, it is reasonable to start the procedure because the security right is expir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a extinction in the case which security right is established on the co-owned share.

보전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는 두텁게 보호를 받는 반면 채무자는 그 재산이 구속 상태에 빠지게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보전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가능한 한 빨리 집행권원의 취득이나 그 집행에 착수해야만 할 것이다. 이 때 채권자가 취득해야할 집행권원 또는 집행은 당연히 피보전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하겠지만 채권자가 보전명령의 신청을 서두른 나머지 권리의 법적 구성을 잘못하거나 보전명령 후의 사정변화에 의해 피보전권리와는 별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현실적으로 제기된 어떤 소송을 해당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본 논문에서는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의 동일성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보전처분의 신청 시에 채권자에게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소송을 내다보면서 피보전권리를 명확히 구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청구의 기초동일설과 권리동, 일설의 절충적 내용을 그 기준으로 제시하여 보았다. 이는 보전명령의 발령과 본안의 제기시점의 순서를 기준으로, (i) 보전처분의 신청이 본안의 소제기 보다 앞서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을 일치시켜야 하는 채권자의 어려움과 소 변경의 가능성이 있는 소가 제기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본안의 제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본안소송의 소변경이나 보전처분의 신청원인사실의 추가 경정을 통해 채권자가 양 권리를 일치시킨다면 보전처분의 효력이 본안에 미칠 수 있으며, (ii) 본안의 소가 보전처분의 신청보다 먼저 제기되었을 때에는 채권자에게 피보전권리의 법률적 구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이유에서 보전처분 신청 시에 이미 본안의 소송물과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완전히 동일해야만 본안에 보전처분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특정의 본안소송을 전제로 보전처분이 발령되었는데 보전처분을 받았던 채권자가 그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위 보전처분이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따른 사정변경을 이유로 바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인지 채권자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있는 다른 피보전권리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새로운 본안소송을 위해 유용 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Es besteht immer die Gefahr, dass der Schuldner sein Vermögen der Zwangsvollstreckung des Gläubigers entzieht. Dagegen bedarf der Gläubiger einer Sicherungsmaßnahme(Arrest und einstweilge Verfügung). Während der Schulner durch den Arrestbefehl oder die einstweilige Verfügungsentscheidung in einen Bindungszustand geraten kann, kann der Gläubiger dadurch reicht geschützt werden. Ist eine solche Sicherungsmaßnahme angeordnet, die Hauptsache aber noch nicht anhängig, so hat das Gericht auf Antrag des Schuldners ohne mündliche Verhandlung anzuordnen, dass die Partei, die den Arrestbefehl oder die einstweilige Verfügungsentscheidung erwirkt hat, binnen einer zu bestimmenden Frist Kage zu erheben habe. Wird dieser Anordnung des Gerichts nicht Folge geleistet, so ist auf Antrag die Aufhebung des Arrests oder der einstweiligen Verfügungsentscheidung durch Beschluss auszusprechen. Der Gegenstand der Klage muß mit dem im einstweiligen Rechtsschutzverfahren gesicherten Anspruch übereinstimmen. Die Hauptsacheklage könnte aber den Anspuch, den die Sicherungsmaßnahme sichern soll, nicht betreffen, weil der Gläubier wegen der zeitlichen Knappheit im einstweiligen Rechtsschutzverfahren den genauen Gegenstand der Hauptsacheklage nicht vorhaben könnte. Nach koreanischem BGH kann die Übereinstimmung zwischen dem Sicherungsanspruch und dem Gegenstand der Hauptsacheklage anerkannt werden, wenn die Beide auf derselben Anspruchsgrundlage entstehen. In diesem Aufsatz wird versucht, anders als die Stellung des koreanischen BGHs, neue vernünfige Maßstäbe vorzuzeigen, mit den entscheidet werden kann, ob die Übereinstimmung zwischen dem Sicherungsanspruch und dem Gegenstand der Hauptsacheklage beste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