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oday's Internet has become an indispensable communication tool and an important communication tool in our daily lives. In such a highly developed Internet world, Domain Name functions as an existing trademark, service mark, trade name, and trade mark in electronic commerce beyond the original function of Internet address. Or as public relations keywords that span on-line and off-line. Some domain names are transferred at high prices, are traded, or are subject to foreclosure. However, current law does not properly define what the nature of a domain name is, or what its legal nature is, so it needs to be properly identified. This is because the applicable legal provisions and procedures vary depending on how the legal nature of the domain name is understood.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f the nature of domain names in any of the current laws. As a result of the ambiguity of these regulations, enforced enforcement of the actual domain name has been constantly raising controversy and doubt as to whether the enforcement of the compulsory enforcement is indeed in the academia. Today, in the course of the great chan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nternet has become an indispensable substitute for our daily lives and various business and SNS activities utilizing the Internet have increased sharply. The use of domain names in the use of the Internet is increasing, and the economic value of domain names is also rising vertically. If domain names with simila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 rights, trademark rights, and design rights, are explicitly stated in terms of property rights and enforced enforcement, such as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controversy will no longer arise. It is time to revise the 「Internet Address Resources Act」 stipulated for Internet domain names.

한국어

오늘날의 인터넷은 우리 실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통신수단이자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되었다. 이같이 고도로 발달한 인터넷 세상에서 도메인이름(Domain Name)은 본래의 기능인 인터넷 주소라는 차원을 넘어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기존의 상표, 서비스표나 상호와 유사한 영업표지로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또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대외 홍보 키워드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어떤 도메인이름은 고가로 양도되거나 매매되기도 혹은 압류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현행법은 도메인이름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는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규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도메인이름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규정과 그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 어디에도 도메인이름의 성격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실제 도메인이름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서도 학계에서는 과연 강제집행의 적격성이 있는가에 대해 논란과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인터넷은 우리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대체불가의 존재가 되어버렸고,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와 SNS 활동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인터넷의 이용에 있어서 도메인이름의 활용이 점점 증가하고 이로써 도메인이름의 경제적 가치도 함께 수직 상승하고 있다. 이렇듯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 유사의 성격을 지닌 도메인이름에 대하여도 다른 지식재산권과 같이 재산권성과 강제집행 적격성을 명문으로 분명히 밝힌다면 앞으로 이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도메인이름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 의의
  2. 법적 성격
 Ⅲ. 도메인이름의 강제집행 적격성
  1. 서설
  2. 재산권적 성격
  3. 양도가능성
  4. 법률상 압류금지 및 압류방법
  5. 집행관할권
 Ⅳ. 도메인이름의 집행방법
  1. 서설
  2. 양도명령
  3. 매각명령
  4. 관리명령
  5. 소결
 Ⅴ. 마치며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참고>

키워드

도메인이름 강제집행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지적재산권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인터넷 Domain Name Enforcement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Internet

저자

• 장완규 [ Jang Wan Kyu | 용인송담대학교 법률실무과 조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