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in poin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 The nature of a lien auction, like a compulsory auction or an auction for exercising the security right, should be seen as a substantial auction for the satisfaction of a lien holder’s claim, not as a formal auction for realization. (2) Therefore, in the auction procedure of the lien, the sale price should not be given to the lien holder so that it can be set-off, the distribution procedure should be executed as in the case of the compulsory auction and auction for exercising the security right procedure, and the request for distribution of other creditors should be allowed. (3) However, in the dividend procedure, the lien holder can not receive the dividend of the claim secured. As the successful bidder taking over the liability (debt) to repay the lien, the claim assumed to be repaid. The sale price must be distributed to all other creditors. (4) The provisions of Articles 91 and 268 of the Civil Execution Act shall be applied to the various burdens existing on the real estate and whether the auctioneer is to acquire or destroy the lien. S o it is unfair to treat an auctioneer' s lien as a disappearance due to the sale of the retained property. (5) The Supreme Court decisions(2011. 6. 15. 2010ma1059, 2011. 8. 18. 2011da35593), which are understood to have declared the principle of extinction of the lien on the procedure of lien auction, are not actually a declaration of such principl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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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이 연구를 통해 제시한 견해의 요지는, ① 유치권경매의 성격은 강제경매 담보경매와 마찬가지로 유치권자의 채권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 경매로 봐야지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로 봐서는 안 된다는 점, ②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유치권자에게 교부해서 상계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고 강제경매 담보경매 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매각대금의 배당절차가 실시돼야 하며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돼야 한다는 점, ③ 그렇지만 그 배당절차에서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배당을 받을 수는 없고 매수인에게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채무)을 인수시킴으로써 그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매각대금은 다른 채권자에게 전부 배당해야 한다는 점, ④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각종 부담과 경매신청인의 유치권 인수 소멸 여부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68조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야 하므로 경매신청인의 유치권이 유치물의 매각으로 인해 소멸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⑤ 종래 유치권경매 절차에 관해 유치권 소멸주의 원칙을 闡明했다고 이해되고 있는 대법원 2011. 6. 15. 자 2010마1059 결정과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5593 판결은 사실 그런 원칙을 천명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이다.
유치권의 불가분성우선변제권유치권에 의한 경매실질적 경매형식적 경매인수주의소멸주의배당절차배당요구indivisibility of right of retentionright to preferential paymentauction under a liensubstantial auctionformal auctionprinciple of takeoverprinciple of extinctiondistribution procedurerequest for distribution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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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