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첫째가 민사집행의 원칙적집행기관인 집행관의 자격·임기 그리고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 자격을 법원·검찰직 출신에 한정하면서 4년 단임제 와 검찰마약주사경력자까지도 자격에 포함시킨 것 등이다. 시험제 선발이 아니라 경력제는 균회균등의 침해이다. 자유선택제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 의 효율성에 지장을 준다. 나아가 인도집행이나 철거집행 등 대체집행은 채무자 측의 집행저항 때문에 성공률이 낮다. 자력구제에 해당하는 용역업 체의 동원으로 집행현장이 폭력난무의 아수라장이 된다. 경찰관의 원조는 매우 소극적이다. 해결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법행정당국도 나름대 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여 민사집행에서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 모습을 보 여야 한다. 둘째로 부동산집행에서 등기공시가 되지 않으면서 낙찰자에 대항할 수 있 는 유치권, 대항력있는 임차권,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등이 있 으나, 등기 공시가 안 되어 없는 것으로 안 권리가 나타나 경매낙찰자가 인 수해야 하는 불의의 타격을 받는다. 해석론·입법론의 개선책이 요망된다. 셋째로 부작위가처분명령의 집행을 위한 간접강제수단으로 명령위반시에 배상금결정의 현행제도는 매우 불완전하다. 배상금의 하한·상한도 없고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배상금결정의 금전집행이 곤란해질때에는 배상금 결정은 실효성없는 강제수단이 된다. 사법부의 체통만 손상시킨다. 일본법 제를 모방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독일처럼 감치제도를 간접강제수단으로 하 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넷째로 한미FTA의 제11장에 규정된 ISD중재제도는 금전배상의 판정을 하는데 그치고 FTA위반의 조치자체의 취소변경청구는 국내행정법원의 관 할이다. 금전배상의 중재판정이 나도 최종집행단계에서는 국내 법원의 집 행판결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국내법원의 개입의 길이 있다. 사법주권의 포 기주장은 오해이며 피상적인 해석이다.

The first problem is with the eligibility, term, and management of the executor, which is the principal organ of civil enforcement. Issues include the single four-year term of office, and the eligibility requirement being limited to individuals with court and prosecutor’s office experience including prosecutor’s office drug investigators. Hiring executors by work experience instead of examination is a violation of equal opportunity. It harms the efficiency of the execution process because it is not by free choice. Furthermore, alternate enforcement such as delivery and demolition enforcement suffer from low success rates due to resistance by the debtor. The use of self-help in the form of using forcible enforcement services turns the scene of enforcement into a scene of violence and chaos. Police support is very limited in such cases, and strong measures for a solution are necessary. Judicial administration must devise alternatives in order to uphold the rule of law in civil enforcement. Second, rights such as liens, lease with opposition rights, legal surface rights, servitude for graves, and special covenants are not subject to notice by registration in real estate enforcement and yet affect the successful bidder of the real property. This leads to unexpected outcomes for the bidder who is forced to assume these obligations without being given notice of the existence of such rights through real estate registration. Better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are required for these cases. Third, the current system of damage assessment, for indirect compulsion for violation of court order in the execution of a preliminary injunction for omission, is very incomplete. There is no upper or lower limit to damages, and the decision to pay damages becomes ineffectual when cash enforcement becomes difficult due to the debtor’s indigence. It only harms the dignity of the court.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current law, which is an imitation of Japanese law, and add detention as a means of indirect compulsion as German law does. Fourth, the Investment-St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arbitration in Chapter 11 of the Korea-U.S. FTA provides for cash damages only and domestic administrative courts have jurisdiction over claims for cancellation and amendment of measures that violate the FTA. Should there be an arbitral award for damage payment, the final enforcement requires an enforcement judgment by a domestic court, leaving the door open for judicial intervention. The argument that Korea is giving up its judicial sovereignty is a misunderstanding based on a shallow interpretation of the law.

오늘날 산업이 발전하고 자본이 축적되면서 자산 가치가 높은 동산의 사회 적 비중이 급속도로 증대함에 따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보유자산 가운데 부 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세에 있는 반면,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차지하 90 김 효 석 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 하에서는 동산이나 채권 을 담보로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더라도 공시방법이 불완전하고 이 용상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금융회사가 분쟁의 우려가 적은 부동산담보를 중 심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관행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근 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동산·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공시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이나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하는 새로운 동산·채권 담보제도가 창설되어 2012. 6. 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채권에 관하여 민법상 기 본 담보권인 채권질권을 바탕으로 새로운 채권담보권을 창설하면서 그간 채 권질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공시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은 향후 집합채권이나 장래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금융거래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하여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나 상호등기를 한 자영업자가 금전채권을 담보로 하여 종전보다 수월하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 게 된다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담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좀 더 보완·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 로서, 첫째, 담보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권양도, 대량의 채권거래, 채권유동화 등을 통한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담보법의 적용대상에 이들이 포 함되도록 보완하거나 민법상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등기제도를 도입하는 방 안 등의 연구검토 및 입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둘째, 담보법의 이용주체인 담보권설정자의 인적 범위에 관하여 법인 외에도 ‘상호등기를 한 사람’까지 담보권설정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향후 인적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더 확대하되 그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연구해야 할 것 이다. 셋째, 담보법의 적용대상인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동산과 채권을 포괄하 는 총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하고 등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조치를 강구하 거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는 담보제공이라도 효력을 인정하는 해석론이 정립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집합채권의 경우 제3채무자 대항요건을 위한 통지 방법을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담보목적물에 대한 담보가치의 적정한 평가 및 채무자의 신용위험과 담보물을 효율적으로 감시·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 째, 채권담보권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기법이 속히 개발되어야 한다.

As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the accumulation of capital leads to a rapid increase in the social importance of high-value movable property, real estate as a proportion of assets held by Korean small and mid-sized corporations is on the decline, while the proportion of sales receivables and inventory assets is steadily increasing. However, in current civil law, efforts to raise funds with movable property or receivables as collateral are hampered by incomplete means of notice and limitations in usage, making it difficult to change financial institutions’ practice of focusing on real estate loan security due to the lower risk of disputes. In order to change this situation fundamentally, a new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security system was established and will go into effect on June 11, 2012. The new system makes it possible to give public notice of such security rights, thereby increasing transaction security and providing new options for small and mid-sized corporations that do not have adequate real estate to secure financing under the current law. Of particular interest is the new receivables security, which is based on the preexisting receivables lien in the Civil Act but breaks new ground in means of public notice.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greatly to the use of financial transactions secured by collective or future receivables. Due to this new system, not only major corporations but also small and mid-sized corporations, and entrepreneurs with registered trade names, may be able to raise funds more efficiently with receivables as security, creating the basis for a mor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ere are certain supplementations and changes necessary for the invigoration of this new system of debt security. First, in order to encourage 92 김 효 석 actual transfer of receivables, large-scale transaction in receivables, and securitization of receivables distinct from debt security, the new Act should be amended to apply to these transactions, or registration as a requirement for opposition to transfer of receivables should be considered for study and legislation. Second, regarding the personal scope of the security provider, the user of this law, though “persons who have registered a trade name” in addition to corporations may become security providers, ways should be studied to expand that scope within reason while preventing adverse effects from such expansion. Third, regarding the law’s object of application, the object of security, there is a need for a system to establish and register debt security rights on gross assets including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Fourth, there should be legislative measures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special agreements that forbid the transfer of receivables, or there should be theories of legal interpretation in place to recognize the validity of debt security that contravenes such agreements. Fifth, an in-depth examination is needed to simplify the notification requirement for opposition to third-party debtors of collective receivables. Sixth, there should be systems in place to accurately appraise the debt security value of the object of security, and to efficiently monitor and manage objects of security and the debtor’s credit risk. Seventh, new financial methods making use of receivables security must be developed with all possible speed.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 이외에 다른 채권자가 강제 집행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이들 채권자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관해 각 국에서는 그 법적 토양과 실체법질서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크게 독일과 영미제국이 채택하고 있는 우선주의, 우리 나라와 프랑스 민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평등주의 및 스위스의 군단우선 주의로 나뉘어 발전하였다. 우선주의는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한 순서에 따라 먼저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압류한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그 채권의 전부에 대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인 반면, 평등주의는 어떤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주의 로서 만약 채권자의 만족에 제공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총채권액에 미치 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군단우선주의는 이러한 양자의 중간적 단계에 해당하는 입장을 취하여 채권 자가 집행절차에 참가한 시점을 몇 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선순위 기간에 절차 에 참가한 채권자들(군단)에게는 우선주의를 취하여 배당에 우선권을 부여하 고, 각 군단내의 채권자들 사이에는 평등주의를 취하여 평등한 배당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평등주의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보다 합리적인 배당순위에 대한 기준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주의, 평등주의 및 군단우선주의를 취하 고 있는 주요국가들의 입법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각 제도들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비교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평등주의를 따르고 있는 우리 민사집 행절차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선주의가 가지는 집행절차를 단순화하고 간명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점에 터잡아 개별강제집행의 영역에서 우선주의의 채택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피력해 보았다.

In those cases where creditors other than the enforcing creditor participate in the enforcement of a case arising out of a claim for money, different legal systems have presented different standards depending on their legal environment and the relationship to the substantive legal order. These standards have three main branches including the principle of priority distribution seen in the German and Anglo-American legal systems, the principle of equal distribution seen in the Korean and French Civil Procedure Codes, and the principle of group priority distribution as seen in Switzerland. The priority distribution principle depends on the order in which the creditor participated in the enforcement proceedings; the creditor who first started the enforcement and attached the property subject to credit gains the first right to satisfy the entirety of the clam. The equal distribution principle treats all creditors who participated in an enforcement proceeding against a debtor equally; if debtor assets that may be provided toward satisfying the credit is less than the total amount of the debt, the proceeds of the enforcement shall be divided pro rata according to the proportion each creditor is owed in proportion to the entire amount of debt. The group priority distribution principle takes a path between the two, dividing the time period at which the creditor participated in the enforcement proceedings and applying the priority principle to those creditors who participated in the process during the priority period (the group) by giving the group priority in the distribution, while applying the equal distribution principle to creditors within each group by giving them pro rata distribution. This paper begins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equal distribution principle in Korean law is justifiable, and aims to explore standards for a more reasonable distribution priority. To this end, it examines the major legal systems that have elected for the principles of priority distribution, equal distribution, and group priority distribution, and compares and analyzes the strengths and drawbacks of each. Furthermore, it examines the problems in Korean civil enforcement proceedings and its application of the equal distribution principle, and efforts to overcome these problems. Furthermore, based on the foregoing analysis, it puts forward a positive argument for a legislative change to priority distribution principle in individual judicial enforcement proceedings based on the strength of the priority distribution principle in simplifying and clarifying the enforcement process.

집합건물법 20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라는 제목 하에 집 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를 금하고 있다. 이를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내지 “분리처분금지”원칙이라고 한다. 입법취지는, 구분건 물에 관해 전유부분의 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서 거래되는 거래관행을 반영하여 양자의 괴리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함과 아울러, 분리처분을 허용할 경우 구분건물 대지등기부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복잡다단한 권리관계를 막을 수 없게 된다는 두 가지 점에서 찾고 있다. 판례는 전유부분과 분리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의 “처분”개념을 단순히 법률 행위로만 한정하지 않고 강제집행의 개념까지 포함해서 해석하고 있어, 집합 건물법 부지에 대한 집행실무에 있어 집합건물법 20조가 적절히 감안될 필요 가 있다. 이 글에서는, 집합건물법 20조에서 정하는 “대지사용권”과 금지되는 “처분” 의 의미를 논한 다음, 실무상 가장 논란이 첨예한 “처분이 제한되는 시점”, 즉 “대지사용권 성립시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Article 20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provides, under the title “Indivisibility of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and Right to Use Site,” that sections of exclusive ownership and the right to use site may not be severed from each other in disposing of each. This is known as the principle of “indivisibility of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and right to use site,” or “prohibition of separate disposition.” The legislative intent is to reflect the transactional practice of disposing of sections of exclusive ownership and right to use site as one, thereby preventing any legal disputes that may arise from separation of the two, and to forestall complications of legal rights in aggregate building registries that may arise should such separate disposition be allowed. The court cases do not limit the “disposition” of site-use rights that may not be severed from sections of exclusive ownership to legal acts but also includes within that term forcible enforcement, meaning Article 20 of the Act needs to be considered in execution against aggregate building sites. This paper discusses the meanings of “right to use land” and the forbidden “disposition” as provided in Article 20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nd focuses on the area of greatest disagreement in the field, namely the point at which such disposition is forbidden, that is the point at which the right to use site is established.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이후에 경제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서울 등 대도시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급변하게 증가하였는데 하나의 건축 물을 여러 소유자들이 이용·관리함으로서 민법 제215조의 규정만으로는 해 결을 할 수 없는 특별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집합건물 내에 서의 공동생활을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일반국민에게 법적 안정성과 거래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1984년 4월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을 제정 하였다. 그러면서 동법의 가장 큰 특징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제의 원칙과 는 달리 집합건물법 상의 전유부분(동법 제2조 제3호)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유부분에 대한 권리와 대지사용권에 대한 권리가 일체로 서 취급한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위 법률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의 대립이 있고 집합건물의 대지권 성립이전에 대지저당권이 성립하고 있더라도 구분건물저당권이 먼저 실행되는 경우에는 종속성 긍정설에 의하여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은 일체로 매각이 되어 다수의 구분소유권이 보호되고 있으나 대지저당권이 먼저 실행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구분건물이 철거되어야 하며 구분소유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자가 건물의 대지에 관 하여 가지는 대지권과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개념을 살펴보고, 이어서 집합건 물법 제20조에 규정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견해를 검토함으로써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이 인 정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며, 일체불가분성이 부정된다고 할 경우 부동 산집행절차에서 다수의 구분소유권자와 대지소유권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 인지 연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궁극 적으로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구분건물의 철거를 막고 구분소유권자의 재 산권보호와 양당사자 사이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한다.

There is a huge increase in aggregate buildings like apartments in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cities due to economic development and urban concentration since later 1960s. The law of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 (“Law of aggregate building”) was introduced to define the use and management of the independent and shared part of those buildings by multiple owners, which was not properly resolved only by the regulation of 215 in the civil law. Thus, it was enacted in April 1984 to regulate community life reasonably, and to provide legal stableness and transaction convenience. The most striking character of the said law is to deal with the rights of exclusive ownership rights, sharing and land rights ownership in a body on the division ownership of exclusive owned part (Article 23 of the law) in the law of aggregate building,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rinciple of the law that regards land and building as independent real property. However, such integrity of exclusive ownership and land ownership has different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Although there is building land right is set before the establishment of land rights of aggregate building, if the division building mortgage right is executed first, the building and land rights is sold in a piece according to the subordinate positive theory, which enables to protect multiple division ownership holders. On the other hand, if the building land right is executed first, it makes multiple condominium buildings to be demolished which breaches the property rights protection of division ownership holder.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building land rights and right to use building site of the division ownership holder. Then, it is followed by the review of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on the exclusive part in the article 20 of the law of aggregate building, and right to use building site in order to clarify the scope of integration of division ownership, and right to use building site. If the integration is denied, it shall examine how to set up relation between multiple division ownership holders and land ownership right for the improvement of problems. Then, it will review the improvement of construction and Law of aggregate building to prevent demolition of aggregate building used by many, and to keep equity between the property right protection of division ownership holder and both parties.

부동산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환가하는 절차이므로 부동산이 경매 절차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많이 있는 바, 이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에서 특히 보호가 필요한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는 집행당사자 이외에 매각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권리자가 많으므로 이들로 하여금 절차에 관여하여 그 이익을 보호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채권자가 유치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유치권자는 그 경락인에 대하여 역시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유치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유치권자에게는 사실상의 우선변제권이 인정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자 단순히 권리신고만으로 경매절차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진다면 집행절차상에 담보물 권자 등의 다른 이해관계인 등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며, 유치권에 기초하는 공평의 원리를 실현하는 정신에도 위배될 것이다. 따라서 유치권에 대한 권리신고절차에나 집행관의 현황조사절차를 개선하 여 유치권자의 권리신고의 남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며, 현재의 집행절차를 개선하여 유치권자가 유치권의 권리신고를 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고 그 권한을 행사하려면 유치권에 대한 소송절차 등을 통하여 유치권자가 집행 권원 등을 소지하여야 할 것이다.

Real estate auction process with respect to the many interested parties that there is a lot.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these parties, Article 90 stipulates that a civil execution ACT of interested parties, especially those that require protection are required by law. The reason comes to real estate auction process to sell by auction, in addition to the parties affected a large number of owners, so they can participate in the auction process is necessary to protect those rights, because. In addition, other mortgage lenders run an auction for the water to attract even 04 liens against the buyer until payment of the redemption, so to attract licensors for India to refuse a de facto priority that can be recognized. Thus, simply to attract the right owner reported only auction procedures that can be revoked or suspended if it has the status of interested parties on the auction procedures, such as mortgage lenders would undermine the rights of other parties. Therefore, to attract licensors’ rights reported procedures by improving the host of the owner of the rights of the statement awful lot in order to prevent will do, the current auction process by improving the lien by the interested party’s position has exercise its authority to the proceedings through a lien by the judgment in possession of should be.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유치권으로 인하여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 며, 이로 인하여 경매절차에 대한 불만, 부동산거래질서의 혼란 등 사회문제화 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허위유치권에 관한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연구주제로 선정 하게 되었다. 먼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유치권이 증가하게 된 주요 원인에 대하여 유치권 관련 제도상의 문제점, 부동산경매절차상의 문제점, 집행법원의 소극 적인 대응, 부동산경매전반에 만연된 도덕적 해이라는 네 가지 시각에서 고찰 해 보았다. 그리고 허위유치권의 유형으로는 통모한 당사자를 분류기준으로 삼아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하였고, 허위유치권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부동산경매절차상의 폐해를 단계별로 검토하였다. 끝으로 부동산경매절차에 서 허위유치권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법제도상의 개선방안과 집행법원의 적극적 역할로 나누어 검토하였는데, 법제도상의 개선방안으로는 법개정을 통 한 개선방안과 유치권 관련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한 해석상의 개선방 안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으며, 집행법원의 적극적 역할에서는 부동산경매절 차상의 개선방안과 유치권신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대응방안 그리고 허위유치 권자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유치권에 관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는 법 제도의 개정이 시급한 문제이지만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집행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또한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 다. 물론 집행법원의 특성상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실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허위유치권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부동산 경매절차의 안정과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There occurs various problems because of the false lien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and due to that, there occurs social problems such as the dissatisfaction about the auction procedure, disorder i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order, and considering these phenomenon, there are need for discussing in depth the problems regarding the false lien and the its improvement scheme from the point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practical tasks, so we have selected this problem as the thesis of the research. First, we have studied from the four points of views, the systematic problems regarding liens, problems of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the passive actions of the prosecuting courts and the ethical slackness that is prevalent in the overall real estate auction, about the main causes of the increase of the false liens. And for the types of the false liens, we have classified them into three categories based on the person who conspired and reviewed on them, and reviewed on the problems of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that occurs due to the false liens step by step. And finally, we have divided the improvement scheme for the eradication of the false liens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into the improvement scheme on the law and systematic phase and the positive role of the executing court. For the improvement scheme of the law and systematic phase, we have divided it into the improvement scheme through amendment of the law and the analytical improvement scheme through new interpretation about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liens and investigated on them, and for the positive role of the executing court, we have studied on the improvement scheme of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the coping scheme of the executing court about the declaration of the liens and the fortification of punishment about the person of false lie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n the false line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fundamentally, the amendment of the law system is an urgent matter, but the reality is that it is not that easy. Thus, the role of the executing court is very important, and their positive role is expected. That there can be controversies about the scope and limit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executing court is for sure, but we wish that we will possess more positive volition about our practical tasks, be aware of the problems regarding the false lien, present realistic measures and implement them, and contribute somewhat to the stability and vitalization of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집행법원에서 부동산과 채권배당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가장 고민하게 되는 문제를 제시하라면 주택이나 상가임차인들의 진위를 판단하는 일과 근로자의 임금채권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모두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선순위 채권자라는 점과 등기부와 같은 명확한 공시의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전자는 ‘주민등록’과 ‘점유’라는 어느 정도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배당재단 중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이 제한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법에 명확히 규정된 소명자료가 없고, 더구나 금액에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인정되 고 있어 더욱 심사에 어려움이 많고 그만큼 문제발생의 여지도 크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가지는 이러한 강제집행상의 난점 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업무처리의 효율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재판예규 (제541호)를 제정,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예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는 그 해석에 있어 견해가 대립되고 있고 이는 각 법원마다, 심지어는 같은 법원 내에서 조차 사법보좌관마다 견해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발 생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렇듯 집행법원에서 임금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함에 있 어 처리기준이 되고 있는 위 예규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른 고민 과 대립된 각자의 견해를 살펴보고 그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물론,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집행법원의 배당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 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판 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처해진 환경이 열악하여 소송절차를 통한 해결방법으로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 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비효율적인 구제방안 이 아닐 수 없다. 필자 또한 다년간 실무의 현장에서 이 문제를 접하면서 이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다각적인 조사방법을 통해 검토해본 결과, 위 재판예규의 경직된 문언에 따른 업무처리방식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필자가 위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모색한 방법으로는 먼저 근로자와 임금 채권의 개념과 외국의 처리실태, 모법인 근로기준법의 연혁과 변천과정, 대법 원 판례의 견해 등을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나아가 전국 사법보좌관들의 실무 처리현황에 대하여는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위 문제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하여도 그 분야에 오랜 경험을 가진 근로감독관을 직접 찾아가 장시간의 면담절차를 통해 현재 근로자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소명자료인 “체불금품확인원”이 작성 되는 자세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위 문제에 대한 집행법원의 업무처리 형태가 상이함을 알게 되었 고, 대립된 견해[제1설: 예시규정설(다수설), 제2설: 제한적 열거설(소수설)]에 대하여도 자세히 검토하였다. 위 각기 다른 견해를 통한 분석결과, 나름대로 장단점은 있게 마련이지만 집행법원에서 위 재판예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등과 판례, 현실사정 등에 비추어 보다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는 사실과 위 예규에서 제시하는 필수소명자료(체불임금확인원, 판결)를 제외 한 기타 소명자료의 경우, 사안의 성질에 따라서는 열거된 자료 외의 자료로도 충분히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제1설(예 시규정설)을 지지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위 예규도 제반규정이 뜻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이 필요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도 제언하였다. 위 주제에 대하여는 이미 2010년 사법보좌관 정기세미나와 2011년 한국집 행법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논의한 바가 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근로자의 임금문제는 인간의 생존권과 관련되어 늘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전과 달리 직업의 종류가 점점 다원화되 고, 평생직장이 보장되지 않아 직업의 변동이 심한 현대사회의 특성상 필연적 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 삶의 가장 기초 적인 욕구를 해결하여 줄 수 있는 임금의 온전한 지급과 이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보장이야말로 국가가 최우선하여 처리해야 할 과제이고,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논문이 오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도 정당한 임금 을 받지 못하는 많은 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In disposing of real estate and creditor distribution in a court of enforcement, the most difficult problems include determining the veracity of housing and commercial lessees, and of the wage claims of employees. These two classes of creditors share the characteristics of being both highest-priority creditors and ones without a clear means of public notice. The former, however, has some external characteristics in the form of resident registration and actual possession, and their distribution rights in regard to certain parts of the distribution assets are limited. With the latter,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clearly defined information required for proof of their claims, and their claims are unlimited in amount. This makes wage claims difficult to evaluate and a greater source of potential disputes. Enforcement courts, therefore, have enacted and maintained Trial Rule (No. 541) to systematically resolve these enforcement difficulties in wage claims and establish standards for efficiency and quality. However, there are conflicting view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is Rule, with courts and sometimes even judicial clerks within the same court adhering to different interpretations that give rise to problems such as inconsistency in enforcement operation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ssues in interpreting this Trial Rule, which serves as a standard in effecting distribution to wage claimants in enforcement courts, and also aims to review the conflicting views and to present solutions. Of course, no matter which view prevails, interested parties may object to the enforcement court’s distribution, and there is always the opportunity to clarify the facts through litigation. However, most wage workers do not have the advantage of time or resources to resolve these issues through a litigation process, making this an extremely inefficient solution in reality. Faced with such issues for many years in the field, the writer deeply felt the need for a meticulous examination of the problems involved. After reviewing them through many different channels of inquiry, I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are significant problems associated with rigid adherence to the letter of the Trial Rule. The areas I have searched for answers to the above issues include, first, the definition and origin of the concept of workers and wage claims; the state of the practice in foreign legal systems; a legislative history of the originating law, the Labor Standards Act, and corresponding changes in the Korean Supreme Court’s opinions; and a direct survey of the state of operations by judicial clerks all over the country. Furthermore, I have visited a labor superintendent with ample experience in the field for an in-depth interview to investigate the work of a labor superintendent and to discover the detailed process of preparing the “Confirmation of Payment in Arrears,” the most important item of proof in evaluating wage claimants. As a result, I was able to learn that different enforcement courts have different ways of disposing of these issues. I have also closely examined the conflicting views (First theory: Illustrative list provision [majority view]; second theory: Limited enumeration [minority view]), and from analyzing these two views I have discovered that while each has its strengths and drawbacks as an interpretive approach, in an enforcement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Trial Rule, more flexibility is needed in consider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court cases,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Furthermore,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n regard to items of proof other than the required proof in the Trial Rule above (Confirmation of Payment in Arrears, judgment), the veracity of the wage claim may be proven by other evidence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case. Therefore I support the first theory of the illustrative list. This means the above Trial Rule requires amendment in conformity with its purpose, and I have made concrete suggestions in that regard. There have previously been in-depth discussions on these issues in the 2010 Law Clerk Periodic Seminar, and they have been presented to a seminar of the Korean Society of Enforcement Law in the first half of 2011. Regardless of time or place, a worker’s wage has always been a crucial social issue directly related to his right to survive. As professions grow increasingly varied and volatile in our modern world with no guarantee of a lifetime job, problems inevitably arise. In any case, the full payment of wages to fulfill the most basic needs of human life and the social and systematic guarantee of the same is one of the highest priorities of the state, and the most immediate issue of survival for workers. It is therefore my hope that this paper may contribute, even in a small degree, to alleviate the plot of many workers who toil in poor conditions and do not receive their share of wages.

이사선임결의의 흠을 이유로 하는 주주총회결의무효, 부존재,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사이 잘못 선임된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이사 직무 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하면서 이사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직무대행자는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이 피신청인에게 도달하고 직무대행자로 될 자가 직무대행을 할 것을 승낙하면 권한을 갖는 것이며, 직무대행자의 등기를 함으 로써 갖는 것이 아니다. 직무대행자의 직무의 범위는 회사의 통상의 업무에 한한다. 상무가 아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직무 대행자가 상무가 아닌 행위를 하여도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보호된다.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경우에 직무가 정지된 이사의 행위는 절대적 무 효이다. 따라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계약을 체결한 뒤에 가처분신 청의 취하 등으로 가처분이 그 효력을 상실하여도 무효인 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은 형성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피신 청인은 이사에 한정되어도 그 효력은 회사에게 미친다. 이러한 효력은 단체관 계를 획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곳이다. 다만, 회사에 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회사도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회사의 절차권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If a suit is brought seeking to invalidate, recognize the non-existence of, or cancel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due to a deficiency in a resolution of director appointment, the plaintiffs may apply for a preliminary injunction staying the execution of such wrongfully appointed director’s duties so as to prevent the director from exercising a director’s powers. In granting such preliminary injunction, the court appoints an acting director. The acting director’s powers are initiated when the decision to grant the preliminary injunction is received by the director against whom the application is made and the acting director appointee accepts the appointment, not when the acting director registers as such. The scope of the acting director’s duties are limited to the corporation’s normal operations. In order to perform actions that exceed the scope of normal operations, the court’s permission is necessary. Even when an acting director commits an ultra vires act, the good-faith third party in the transaction is protected. Any action by the director whose powers were stayed by preliminary injunction is absolutely invalid. Therefore, even if the preliminary injunction loses effect after such director executed a contract, due to such cause as the application being withdrawn, the invalid act will not be validated. The preliminary injunction staying execution of powers has the effect of forming legal relations, meaning that it affects the corporation though the application is against the director. Such legal effect is a necessity to regulate group relations in a uniform manner. However, due to its effect on the corporation, the corporation’s process rights can be adequately protected only if the corporation is also the subject of the application.

본 논문은 늘 변화하는 사회에서, 개인회생절차의 입법, 사법 두 측면에서 이루어진 변화과정을 소개하고, 개인회생절차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관해 법정책적인 연구를 한 논문이다. Ⅰ.에서는 하우스 푸어 같이 사회구조적 문 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대량 양산될 수 있음의 위험성을 알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조기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과 이러한 시대 상황에 맞추어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루었다. Ⅱ.에서는 최근 개인회생제도와 관련한 동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2011년부터 개인파산 보다 개인회생신청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 2011년 4월부터 시행된 기초생활수 급자의 급여통장에 대한 압류금지 정책, 2011년 7월 국회의 이자제한법 개정으로 인한 이자율 감소, 법원의 회생·파산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책과 개인회생절차에서 자동적 중지제도 도입 등에 관한 채무자 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다루었다. Ⅲ. 에서는 개인회생절차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 것인가를 살펴보 았다. 개인회생결정 인가기준에 대한 내용, 보증인의 지위 개선에 대한 내용, 주택관련 내용의 순서대로 살펴보았다. 보증인의 지위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미국의 FRCP와 11 USC를 참고하였고, 주택관련하여서는 일본의 민사재생법 을 참고하였다. 마지막 Ⅳ.는 결론 부분이다.

This paper deals with issues of legislative and judicial changes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system in a changing society, presenting legal policy problems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process. Section I discusses the danger of large-scale loan delinquency arising through structural problems such as the “house poor” phenomenon. It argues for prevention as a matter of policy and suggests improvements in keeping with these social changes. Section II examines recent trends in the debtor rehabilitation process. Of particular interest are the sharp increase of debtor rehabilitation over personal bankruptcy, the policy instituted in April 2011 of forbidding attachment of basic living cost support recipients’ salary bank accounts, the decrease in the interest rate due to the National Assembly’s amendment of the Interest Limit Act in July 2011, various measures to enhance the courts’ fairness and expertise in bankruptcy and rehabilitation, and the proposed bill amending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automatic cessation into the debtor rehabilitation process. Section III reviews suggestions for systematic improvements to the debtor rehabilitation process. The standard for approving a decision of debtor rehabilitation, the improvement of guarantors’ status, and housing issues are examined in turn. In regard to guarantor status, reference is made to the U.S.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and the United States Code, and to the Japanese Civil Recuperation Act in regard to housing. Finally, Section IV concludes the discu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