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유치권에 관한 문제와 개선방안 – 집행법원의 역할을 중심으로 –
The problem on the false lien and the its improvement scheme in the real auction procedure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집행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2012.02)바로가기
  • 페이지
    pp.212-261
  • 저자
    이재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917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10,0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re occurs various problems because of the false lien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and due to that, there occurs social problems such as the dissatisfaction about the auction procedure, disorder i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order, and considering these phenomenon, there are need for discussing in depth the problems regarding the false lien and the its improvement scheme from the point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practical tasks, so we have selected this problem as the thesis of the research. First, we have studied from the four points of views, the systematic problems regarding liens, problems of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the passive actions of the prosecuting courts and the ethical slackness that is prevalent in the overall real estate auction, about the main causes of the increase of the false liens. And for the types of the false liens, we have classified them into three categories based on the person who conspired and reviewed on them, and reviewed on the problems of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that occurs due to the false liens step by step. And finally, we have divided the improvement scheme for the eradication of the false liens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into the improvement scheme on the law and systematic phase and the positive role of the executing court. For the improvement scheme of the law and systematic phase, we have divided it into the improvement scheme through amendment of the law and the analytical improvement scheme through new interpretation about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liens and investigated on them, and for the positive role of the executing court, we have studied on the improvement scheme of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the coping scheme of the executing court about the declaration of the liens and the fortification of punishment about the person of false lie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n the false line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fundamentally, the amendment of the law system is an urgent matter, but the reality is that it is not that easy. Thus, the role of the executing court is very important, and their positive role is expected. That there can be controversies about the scope and limit on the characteristic of the executing court is for sure, but we wish that we will possess more positive volition about our practical tasks, be aware of the problems regarding the false lien, present realistic measures and implement them, and contribute somewhat to the stability and vitalization of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dure.
한국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유치권으로 인하여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 며, 이로 인하여 경매절차에 대한 불만, 부동산거래질서의 혼란 등 사회문제화 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허위유치권에 관한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연구주제로 선정 하게 되었다. 먼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유치권이 증가하게 된 주요 원인에 대하여 유치권 관련 제도상의 문제점, 부동산경매절차상의 문제점, 집행법원의 소극 적인 대응, 부동산경매전반에 만연된 도덕적 해이라는 네 가지 시각에서 고찰 해 보았다. 그리고 허위유치권의 유형으로는 통모한 당사자를 분류기준으로 삼아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하였고, 허위유치권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부동산경매절차상의 폐해를 단계별로 검토하였다. 끝으로 부동산경매절차에 서 허위유치권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법제도상의 개선방안과 집행법원의 적극적 역할로 나누어 검토하였는데, 법제도상의 개선방안으로는 법개정을 통 한 개선방안과 유치권 관련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한 해석상의 개선방 안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으며, 집행법원의 적극적 역할에서는 부동산경매절 차상의 개선방안과 유치권신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대응방안 그리고 허위유치 권자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유치권에 관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는 법 제도의 개정이 시급한 문제이지만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집행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또한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 다. 물론 집행법원의 특성상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실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허위유치권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부동산 경매절차의 안정과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유치권 증가의 주요 원인
  1. 유치권 관련 제도상의 문제점
  2. 부동산경매절차상의 문제점
  3. 집행법원의 소극적인 대응
  4. 부동산경매 전반에 만연된 도덕적 해이
 Ⅲ.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유치권의 유형과 그 폐해
  1. 허위유치권의 유형
  2. 허위유치권으로 인한 폐해
 Ⅳ.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유치권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1. 법제도상의 개선방안
  2. 집행법원의 적극적 역할
 Ⅴ. 맺음말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부동산경매 허위유치권 우선변제권 유치권신고 공시방법 real estate auction false lien first repayment right declaration of lien method of public announcement

저자

  • 이재도 [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민사집행법연구 제8권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