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의 경우 그 이사와 직무대행자의 지위
The Status of Director whose Power is Suspended by Preliminary Injunction and the Status of Representative who is designated by Preliminary Injunction
If a suit is brought seeking to invalidate, recognize the non-existence of, or cancel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due to a deficiency in a resolution of director appointment, the plaintiffs may apply for a preliminary injunction staying the execution of such wrongfully appointed director’s duties so as to prevent the director from exercising a director’s powers. In granting such preliminary injunction, the court appoints an acting director. The acting director’s powers are initiated when the decision to grant the preliminary injunction is received by the director against whom the application is made and the acting director appointee accepts the appointment, not when the acting director registers as such. The scope of the acting director’s duties are limited to the corporation’s normal operations. In order to perform actions that exceed the scope of normal operations, the court’s permission is necessary. Even when an acting director commits an ultra vires act, the good-faith third party in the transaction is protected. Any action by the director whose powers were stayed by preliminary injunction is absolutely invalid. Therefore, even if the preliminary injunction loses effect after such director executed a contract, due to such cause as the application being withdrawn, the invalid act will not be validated. The preliminary injunction staying execution of powers has the effect of forming legal relations, meaning that it affects the corporation though the application is against the director. Such legal effect is a necessity to regulate group relations in a uniform manner. However, due to its effect on the corporation, the corporation’s process rights can be adequately protected only if the corporation is also the subject of th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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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결의의 흠을 이유로 하는 주주총회결의무효, 부존재,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사이 잘못 선임된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이사 직무 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하면서 이사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직무대행자는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이 피신청인에게 도달하고 직무대행자로 될 자가 직무대행을 할 것을 승낙하면 권한을 갖는 것이며, 직무대행자의 등기를 함으 로써 갖는 것이 아니다. 직무대행자의 직무의 범위는 회사의 통상의 업무에 한한다. 상무가 아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직무 대행자가 상무가 아닌 행위를 하여도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보호된다.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경우에 직무가 정지된 이사의 행위는 절대적 무 효이다. 따라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계약을 체결한 뒤에 가처분신 청의 취하 등으로 가처분이 그 효력을 상실하여도 무효인 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은 형성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피신 청인은 이사에 한정되어도 그 효력은 회사에게 미친다. 이러한 효력은 단체관 계를 획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곳이다. 다만, 회사에 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회사도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회사의 절차권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가처분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직무집행정지 가처분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사preliminary injunctionpreliminary injunction for a temporary statuspreliminary injunction for suspension of director’s powerpreliminary injunction for designation of representativedirector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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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