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민사소송은 보전처분과 본안을 통해 계속하여 얽히어 있던 방대한 이론적 틀이 결국은 집행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집결됨으로써 그 귀결점을 찾는 과정 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민사집행을 이른바「민사의 종합예술」이란 말로 일컫기도 한다. 재판에서 기껏 승소하여도 집행을 통하여 그 내용대로 권리가 실현되지 못 한다면 그 재판에 기한 판결은 사문(死文)에 불과하며, 또한 예컨대 만일 담보 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그 실행으로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한 담보제도 는 공허한 이상일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민사집행 분야는 그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에 관한 관련 판례 및 법리가 매우 발전하 고 있다. 민사집행법이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된 이래로 벌써 12년의 시간이 흘러갔다. 2002년도에 민사집행법이 민사소송법으로부터 분리, 제정된 이후 민사집행 사건은 그 이전과 비교하여 절대적인 사건수뿐만 아니라 전체 민사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였고, 이론적ㆍ법률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다대한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에 관한 판례의 발전도 괄목 할만한 것이어서, 민사에 관한 대법원판례 중 직접적으로 민사집행 영역을 다룬 것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행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전자소송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재판실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또 많은 국민이 이용 하는 법문화가 민사집행법 분야인데도 민사집행법이 법학 학문으로서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은 의외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조명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그 동안 우리 민사집행법의 변천과정과 민사집행법 시행 이 후 등장한 각종 제도와 주요 판례 등을 세밀히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보고 있다. 나아가 현행 민사집행법이 갖 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즉 부동산집행 에 있어서 경매부동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보전처분, 최저매각가격제도, 공유 자 우선매수권제도, 부동산인도집행에 있어서 문제, 유치권의 남용의 문제 등 과 채권집행에 있어서 불완전의무공탁의 실효성 여하와 각종 배당요구종기 규정의 문제 및 보전처분에 있어서 간접강제제도의 실효성 확보 과제 등 이론 적ㆍ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상당한 문제점 등을 거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 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사법보좌관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실체법에 정통 한 법관을 민사집행법 연구인력으로부터 사실상 배제해버린 점 및 사법연수 원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민사집행법 교육이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현실적인 문제점 등 또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민사집행은 앞으로도 계속 민사법 영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그 법이 론을 발전시켜야 할 분야에 해당함은 틀림이 없고, 판례 또한 이 분야를 등한 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민사집행법이 법이론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영역에 관심을 가진 잠재적인 연구인력이 많아야 하는 것인 데도 작금의 현실이 이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우리의 법현실이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속히 인식하고 그 잘못된 흐름에 대하 여 의미 있는 반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Twel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ivil Enforcement Act was enacted as Act No. 6627 on January 26, 2002 and came into force on July 1 of the same year. Since the Civil Enforcement Act was separated from the Civil Procedure Act to be enacted independently in 2002, civil enforcement cases increased not only in their absolute number but also in proportion to civil cases in general, with at least 10% of civil cases before the Korean Supreme Court dealing directly with civil enforcement. The theoretical and academic debate also developed in leaps and bounds. The digitalization of civil enforcement and preservative measures also proceeds at a rapid pace. In light of these realities, this study makes a thorough examination of changes to the Civil Enforcement Act, and of the measures and cases that have appeared since the Act came into force. Furthermore, this paper will examine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Act, including measures to preserve the status quo of auctioned real estate, issues with the reserve price sale system, a co-owner's right of first refusal, enforcing the transfer of real estate, and the abuse of liens. The paper also discusses the efficacy of incomplete obligation deposits, problems with various dividend claim limitations, and way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indirect compulsion in preservative measures. After examining these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the study presents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nother practical problem that should be addressed is that judges, who are the professionals best versed in the relevant substantive law, are almost entirely excluded from the study of civil enforcement law du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judicial assistant official system. Also, the civil enforcement law curriculum under the law school system is lacking compared to that of the former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system and should be improved.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압류금지채권으로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아마도 채권집행실무에서 가 장 많이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규정 중의 하나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규정 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시간 적 적용범위, 객관적 적용범위 및 주관적 적용범위로 나누어서 각각 문제되는 사례들을 다루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신설 전에 있었던 예금채권에 대 한 가압류로부터, 동 규정 신설 후 본압류로 이전할 때 이 규정을 적용할 것인 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즉, 2005. 7. 28. 전에 신청된 가압류사건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2011. 7. 6. 이후에 본압류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경과조치의 존재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을 부정하지만, 2005. 7. 28.부터 2011. 7. 6. 사이에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고서 2011. 7. 6. 이후에 본압류로 전이되는 경우에는 민사집 행법의 소급적용원칙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을 긍정하여 야 할 것이다. 둘째, 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한 집행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양도성예금증서의 4가지 발행유형 중, 거치식 예금계약이 성립했지만 양도성예금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및 양 도성예금증서가 은행등록 형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시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만, 양도성예금증서가 실물로 발행되거나 한국 예탁결제원등록 형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셋째, 휴면예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집행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 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한 상대적 소멸설의 입장에서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의 법적 성 질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의 권리와 유사한 권리로 파악하여, 휴면 예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집행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공동명의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 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이 때는 공동명의예금이 조합재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명의예금채권의 법적 성질을 공동반환특약부 분할채 권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동명의예금채권자들 각자를 집행 채무자로 보아, 각각의 예금채권마다 개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6 Section 1 No. 8 refers to "deposit necessary for debtor's subsistence for a month" as claim prohibited to be seized. Perhaps this regulation has been applicable in most of claim execution practices. I dealt with problems which are controversial in relation to the applicable scope of the regulation in this paper. I discussed the applicable scope which can be divided into temporal coverage, objective coverage and subjective coverage. A summary of the contents as follows. First, the problem is if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6 Section 1 No. 8 is applicable, when provisional seizure for deposit claim converted into seizure crossing revision juncture. A solution of this case as follows. This regulation is not applicable, creditor's receiving a provisional seizure before 07/28/2005, because there is transitional provision protecting creditor's vested rights. On the other hand, this regulation can be applied, creditor's receiving a provisional seizure from 07/28/2005 to 06/07/2011, because Civil Execution Act adopts principle of retroactive application. Second, the problem is if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6 Section 1 No. 8 is applicable, in case of seizure for certificate of deposit. A solution of this case as follows. This regulation can be applied, when CD has not been issued by a bank though the deposit contract was agreed with by parties. So can it, when the certificate has been issued in registration by a bank. However, this regulation is not applicable, when CD has physically been issued by a bank. Neither is it, when the certificate has been issued in registration by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 Third, the problem is if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6 Section 1 No. 8 is applicable, in case of seizure for dormant deposit claim. A solution of this case as follows. This regulation has got to be applied, because the legal nature of the dormant deposit claim corresponds to the third party right in the contract for the third party from the viewpoint of the argument for the relative extinction regarding negative prescription. Fourth, the problem is if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6 Section 1 No. 8 is applicable, in case of seizure for deposit claim under a joint name. A solution of this case as follows. This regulation has got to be applied to all the parties respectively, because the legal nature of deposit claim under a joint name is divisible claim with strings of joint application for drawal attached.

우리 민법상 점유자가 누리는 점유권은 그 적법한 점유권원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점유라는 사실 그 자체로써 인정되고 보호되고 있다. 점유라는 현상 을 보호하는 근거로서의 사회적 평화의 유지는 점유자의 점유가 정당한 권리 에 근거한 것이어어야 한다. 점유 상태의 유지가 점유자 이외의 정당한 권리 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의 평화와 질서유지라는 공적 가치를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보호의 근거를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 대포차의 점유자는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민법상 의 점유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정의관념에 어긋나므로 이러한 점유 권의 행사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동차양도각서와 전 소유자의 차량포 기각서 등의 문서를 소지하면서 대포차를 점유·운행하고 있는 자는 자동차 소유권을 공시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대포차의 운행자는 애초부터 그의 명의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록을 마칠 의사가 없이 이를 점유하는 자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소유권취득의 의사가 없는 자이다. 부동산거래의 경우와는 달리 대포차를 취 득하여 점유하는 자들은 자동차관리법상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 므로 설령 실질적 소유권 개념을 인정하는 입장에 선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실질적 소유자로 보호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포차 매수 인이 자동차를 점유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고, 스스로 대포차의 매수인임을 주장하면서 그 매매대금반환채권과 대포차의 점유인도채무 사이 의 견련관계를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및 대포차의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가 가지는 대여금 채권과 대포차의 점유인도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를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모두 견련관계가 없으므로 유치권 행사는 부정될 것이다. 자동차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실시를 위한 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하여 대포차 점유자가 그의 동의 없이 자동 차인도명령이 집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 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그 청구를 기 각하여야 할 것이다.

Occupants enjoy exclusive rights on Korean Civil Code, that are protected recognized as itself the fact that the occupation, regardless of the legitimate whether the presence of the exclusive right circle. Maintaining social peace as a basis for protecting the phenomenon occupied, the occupation of the occupant shall be based on the legitimate right. If maintenance of the occupied state is infringing the interests of legitimate rights holders other than the occupants and infringing the public value that results in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order of society, the loss of grounds of protection of occupancy should be seen as that. Since occupant of illegally non-registered car(대포차) has caused a variety of social · economic problem, just accepting the rights of possession under civil code is against the legal a sense of justice, and it is reasonable to deny exercise rights of possession. Person who occupy and operate illegally non-registered car with car transfer memorandum and car disclaimer of previous owners, there is room to see who are substantially owned while did not notice the car ownership. However, the operator of the illegally non-registered car is a person who occupies it without the intention to complete the transfer of ownership registration of motor vehicles in their own name, from the very beginning, there is no intention of acquisition of ownership that can be legally protected. Unlike the case of real estate transactions, the person who occupies it to get the illegally non-registered car, it is defined as punishable in criminal penalties on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even if stay in a position to acknowledge the substantial ownership concept, it should be considered as there is no room to be protected by the de facto owner Occupying the car by purchaser of illegally non-registered car is illegal activities, and exercise a lien with claiming as a buyer of illegally non-registered car and claim a lien with the close relation between its Receivables that returns the buying and selling price and occupy transfer debt, and in case of claiming a lien as a close relation between bonds of loan as its creditor against illegally non-registered car of the original owner and occupation transfer debt of illegally non-registered car will be denied since there is no close relation at all. Regard executing car transfer order for an execution of voluntary auction to execute the car mortgage, even the occupant of the illegally non-registered car claims that the car transfer order was executed without his agreement and files the third party's action for an objection, it must be dismissed that claim because it does not have a title that can be against the mortgage.

우리나라 국세징수법은 일본 국세징수법을 계수하였고, 일본은 동법을 여 러 차례 개정하여 일본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많이 반영하였기 때문에 일본에 서의 체납처분절차는 경매절차에 매우 근접하게 되었지만, 체납처분과 관련된 규정만을 대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세징수법은 일본 국세징수법의 제정 당 시의 내용을 탈피하지 못하였으며, 기본적으로는 경매절차와 공매절차가 다름 을 전제로 한 2원주의에 입각하여 조세채권자는 경매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교부청구) 반대로 사법상 채권자는 공매절차에 참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이었지만(국세징수법에 규정된 자만이 참여가 가능하다), 2011.4.4 사법상 채 권자가 공매절차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세징수법이 대폭 개정되었 다. 동일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공매절차가 경합할 때, 2011.4.4 국세징수법은 상당 부분 민사집행법과 같은 취지로 개정하여 일반채권자의 보호문제는 어 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공매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 행절차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공탁문제, 국세징수법의 참가압류와 압류의 혼용문제, 가처분권자의 지위 등이 문제로 되며,61) 또 양 절차의 경합 으로 인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의 낭비, 매수인의 지위문제 등이 문제이며, 경매와 공매절차는 모두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 지만 판례는 양 절차의 강제환가절차에서 먼저 대금납부를 한 매수인이 소유 권을 취득한다고 하므로 양 절차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지위가 문제 로 된다.

The Korean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dopted the Japanes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Japan modified its own Act a number of times to synchronize its provisions with those of the Japanese Civil Enforcement Act, and as a result the procedures for tax arrears in Japan came to closely resemble the auction process. The provisions on default procedures in the Korean National Tax Collection Act, on the other hand, are little changed from the time the Japanes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was enacted. Based on a duality of auction and public sales procedures, the general rule was that a tax claimant could participate in an auction procedure (request for shared distribution) while private creditors were barred from participating in a public sale procedure (only those persons listed in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may participate). However, the overhaul of the Act on April 4, 2011 included provisions for private creditors to participate in public sales procedures. When auction and public sales procedures both apply to the same parcel of real estate, the revised National Tax Collection Act of April 4, 2011 closely follows the Civil Enforcement Act, resolving some of the problems with protecting ordinary creditors. Some problems remain, however, including the issue of deposits where attachment due to public sale and attachment due to civil enforcement procedures apply to the same claim, the issue of conflation between participatory attachment and attachment under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nd the status of the party who obtained an injunction.62) Additional problems include the waste of time, effort, and cost due to the overlap between the two procedures and the status of the purchaser. The status of the purchaser is a particular problem because title in real estate is acquired under both auction and public sale when the payment is made in full. However, court decisions state that in each procedure, the purchaser that acquires title is the one that first made the payment during the process for 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This creates uncertainty where both procedures apply.

본 논문에서는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에 따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 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도중에 채무자가 담보권설정등기말소의 소를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조건부로 제기한 경우, 경매절차에 있어 서의 처리방안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미도래 또는 유예를 주장하면서, 미도 래 내지 유예된 이행기가 도래하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담보권에 대한 말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수소법원은 그 소송 자체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를 부인하여 이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소의 제기를 이유로 경매절차 정지 잠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 담보권설정등기 말소의 소에 부수하여 경매절차 정지 잠정처분이 내려지고, 본안에서 그 청구가 인용되어 피담보채무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 말소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담보권설정등기 말소 판결이 있다고 해서 집행정지 상태가 무한히 계속된다면 이는 담보권의 기능을 형해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 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피담보채무 변제 또는 이행제공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이 경과한 후에는 집행의 정지원인이 소멸하여 집행이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이와 같이 경매절차 정지 잠정처분이 내려지고 본안에서 피담보채 무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 말소 판결이 선 고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 또는 이행제공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지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 한 때에는 정지된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This thesis examines how to deal with the auction procedure for exercise of security right in a case where the debtor brings an action for the cancellation of the security right registration, on condition that she will pay the secured debt. First, in a case where the debtor brings an action to cancel the registration of the security right for her debt, on condition that she will pay the debt when the due date for the debt comes, asserting that the due date has not come yet, it is plausible for the court to deny the necessity to claim in advance and to dismiss the action. In a case where the court decides to suspend the auction procedure, based on the debtor's action (above mentioned) for the conditional cancellation of the security right registration, and the court holds that the security right registration should be cancelled when the debtor pays her debt, if the auction procedure should be suspended without limit on the reason that the court held that the security right should be cancelled, it will destroy the essential function of the security right. Thus, I think that after the reasonable period for the debtor's payment, an objection against the suspension of the auction procedure should be allowed, because there is no more reason to suspend the auction procedure. Further, in the case above mentioned where the auction procedure is suspended and the court holds that the security right registration should be cancelled when the debtor pays her debt, I think that the ground for the suspension will expire when the creditor proves that the reasonable period for the payment is over, and the court should continue the auction procedure.

신용장 및 독립적 은행보증에는 그 원인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독 립·추상성 원칙이 적용된다. 물론 구체적 타당성 차원에서 독립·추상성 원 칙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도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신용장 및 독립적 은행보증의 기능이나 효용 등에 비추어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 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신용장 및 독립적 은행보증 관련 지급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우리나 라 법원의 하급심 결정례를 살펴보니,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대금의 지급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 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로는 심리의 초점이 주로 청구의 부당성에 맞추어져 있는 점, 개설은행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수익자 등은 절차에 관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준거법 문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심리의 초점을 청구의 부당성뿐 아니라 선의의 제3자 보호 관점에도 맞추고,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수익자 등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판단 단계마다 적용되는 준거법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의 심리 및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 법원이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 장기적으로 국제거래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원이나 금융기관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rinciples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apply to letters of credit and independent bank guarantees, in that these instruments are not affected by the fate of the underlying transactions. Though it cannot be denied that exceptions to the principles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are necessary on a case-by-case basis for individual fairness, these exceptions should be recognized only with great caution due to the function and benefits of letters of credit and independent bank guarantees. However, an analysis of Korean lower-court decisions regarding injunctions against payment on letters of credit and independent bank guarantees revealed that a considerable percentage of these decisions issued injunctions against payment based on exceptions to the principles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This was because the focus of the hearings was generally on the wrongfulness of the claims, the issuing banks were not aggressive in contesting the claims, and the beneficiaries found it difficult to intervene in the proceedings. The problem of governing law also seems to have played a role. Therefore court hearings in these cases should make findings not only on the wrongfulness of the claims but also on the protection of innocent third parties. Additionally, interested parties such as beneficiaries should be represented, and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governing law that applies to each stage of the decision. Korean courts must show increased caution in recognizing exceptions to the principles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by making the abovementioned changes to hearings and decisions. In the long run, such changes will also contribute to raising the profile of Korean court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스위스민법의 유치권은 채권적 유치권, 물권적 유치권, 동시이행항변권 으로 분류 되므로 우리 민법상의 유치권과 유사하다. 유치권이 채무자로부터 청구권을 거절하는 것에 불과하면 이는 급부거절권으로서 상대적 효력을 가 지는 채권적 유치권이고, 목적물을 유치하고 제3자에게 대항이 가능한 때에는 물권으로서 절대적 효력을 가진 물권적 유치권이라 할 수 있다. 스위스민법에 있어서 유치권의 특징은 우리민법과 마찬가지로 물권으로 보고 있지만 그 차이점은 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고 부동산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다. 스위스민법은 유치권을 제한물권으로서 동산질권의 하나로 일종의 법정질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권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므로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다. 유치권의 효과로 채무자가 의무이행을 지체하면 충분한 담보가 없는 한 채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질권처럼 환가가 가능하다. 즉 채권자가 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채권을 위한 담보로서 채권이 소 멸될 때 까지 유치하고, 환가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스위스는 유치권을 법정질권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 민법의 유치권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And about the lien in this study history by studying the system of foreign and Swiss civil law,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about lien of our civil code system with a lien on the Bet by compar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academic conclusions about him and that plant. In this study, in Switzerland under civil law of the lien and our civil law on lien on the system in order to analyze the existing conventional major national literature and Switzerland, the literature Survey study of the views of the case law and scholars see. Swiss civil law in the lien is limited, parks and on securities recognized by and not be accepted by the real estate, and the right to host the limited real right as the pledge of movables Regulation as a kind of statutory pledge as one. Switzerland under civil law of the lien is about lien, real estate is parks and on securities and does not acknowledge only be granted and, since it is different from our civil law In the case of Switzerland, but recognizes, and recognizes the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right to an application for auction, recognize the right of retention to see our civil law and can be regarded as simi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