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프랑스 담보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다. 2022년 프랑스 담보법은 2006년 프랑스 담보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2006년 담보법 개정 당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 했던 보증 편의 개정과 함께, 위 담보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거래 실무를 반영하여 새로운 담보제도를 신설하였다. 담보유형별로 개정 폭은 상이하나, 공통적인 부분으로는 담보권설정계약 체결방식을 완화하고 담보권실행방식을 유연화하였다는 점, 당사자 이해관 계를 조정하는 규정을 도입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각종 특별법에 산재한 담보권을 폐지하고 민법전으로 통합하고 각종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민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러한 프랑스민법전 개정은 우리에게도 여러 시사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담보 규정은 각종 특별법에 산재하여 있어 이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담보권 실행방식이 경직화되어 있고 담보권실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 다. 담보권뿐 아니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각종 채권 등의 우선순위에 관한 일반 조항이 없어 이를 알기 어렵고, 나아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번 프랑스 담보법 개정 에서 이루어 낸 여러 담보권의 민법으로의 통합, 담보권실행방식의 다양화 및 각종 공시 강화 등은 우리도 도입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나아가 프랑스 에서는 이번 담보권 개정시 도산법도 함께 개정하여, 양 규정의 조화를 도모 하려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In this paper, the reform of French securities law that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 2022, is examined. The new French securities law, which follows the 2006 amendment to the French securities law, addresses various issues that arose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latter and complements the amendments that were not made in 2006, including revisions to the guarantee convenience and the introduction of a new security reflecting practice. While the scope of the amendments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securities, common aspects include easing the establishment of contracts, flexibilizing the enforcement process, and introducing provisions to adjust the interests between the parties. Additionally, the amendments abolish securities scattered in various special laws and integrate them into civil law. These amendments to the French Civil Code have implications for our law as well. In South Korea, regulations of securities are scattered across various special laws, making them challenging to understand. The enforcement process is rigid, and the costs incurred during the enforcement process are considerable. There are no general provisions regarding the priority of various claims, including collateral rights and preferential set-off rights, making it difficult to understand and grasp the content of claims with preferential set-off rights. The integration of various collateral rights into civil law, diversification of enforcement methods, and strengthening of the registry system achieved in the recent French securities law amendments are worth considering for adoption in our legal system. Furthermore, it is noteworthy that France also revised the insolvency law concurrently with the securities law reform, aiming to achieve harmony between the two regulations.

이 글에서는 프랑스의 민사집행법상 보전조치의 일반적인 내용과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강제집행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프랑스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보전조치와 본압류의 내용이 달라진다. 유체동산, 무체동산(채권 포함)에 따라 본압류가 달라졌음은 살펴보았다. 유체동산의 보전압류에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처분제한효가 인정되고 있으나 본압류인 매각압류로 전환되면 합의경매 또는 강제경매로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이 경우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이루어지고 있어 각 채권자들이 경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평등한 배당이 이루어진다. 반면 무체동산(채권포함)의 보전압류에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처분제한효가 인정되고 있고 본압류인 귀속압류로 전환되면 우선주의에 따라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부명령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를 보면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같이 압류-매각-배당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배당의 문제에서 융통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프랑스법이 애초에 민사집행의 기본원칙인 평등주의를 민법에 마련해 두고 민사집행법을 비롯하여 다양한 법률에서 우선주의를 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서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등주의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워 평등주의를 판례의 해석론에 의하였다. 이제 평등주의와 우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더 많이 함으로써 프랑스 민법 혹은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처럼 민사집행법 및 시행규칙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보인다. 프랑스의 재판상 담보 제도 역시 우선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영업재산, 유가증권 등과 같이 공시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재산에서는 굳이 처분제한효(혹은 처분금지효)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실체법상 성격을 가지는 우선권과 추급권을 통하여 채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잠정적 공시만 되더라도 피담보재산이 어떠한 사유든 매각이 되면 그 매각 대금 중 우선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종국적 공시를 통해서 집행권원 취득이 완료되면 해당 채권자가 채권에 상응하는 부분을 가져가게 된다. 평등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프랑스의 재판상 담보와 같이 처분제한효를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보전조치를 직접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채권자의 우선적 변제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는 프랑스법의 기본원리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프랑스는 가처분 제도의 취지를 레페레를 통하여 구현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반환청구 압류(saisei revendication)를 통하여 비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3자에게 처분제한효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계쟁물 가처분처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레페레는 분쟁을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ans cet article, j’ai examiné le contenu général des mesures conservatoires prévues par la loi française sur l'exécution civile et la partie exécution forcée qui y est étroitement liée. En France, le contenu des mesures conservatoires et de la saisie principale varie selon le type de bien. J’ai regardé les différences de saisie effective selon les biens meubles corporels et les meubles incorporels (y compris les obligations). Un effet d’indisponibilité similaire à celui de la Corée est reconnu dans la saisie conservatoire de biens meubles corporels, mais lorsqu'elle est convertie en saisie-vente, qui est la saisie principale, le processus de distribution est effectué par le biais d'une vente amiable ou d'une vente forcée. Dans ce cas, le principe de l'égalité des créanciers est réalisé, de sorte que même si chaque créancier est en concurrence, des dividendes égaux sont en principe payés. D'autre part, un effet d’indisponibilité similaire à celui de la Corée est reconnu dans la saisie conservatoire de biens meubles incorporels (y compris les obligations), et lorsqu'elle est convertie en une saisie dévolue, qui est une saisie principale, les droits sont dévolus au personne qui a exercé les droits en premier selon le principe de priorité. Ceci est similaire à la saisei-attribution de notre pays. ​ En regardant cela, on constate que la France, comme la Corée, a une structure saisie-vente-dividende, mais fait preuve de flexibilité dans l'émission des dividendes. Cela semble avoir été possible parce que le droit français a initialement consacré le principe de l'égalité des créanciers, le principe fondamental de l'exécution civile, dans le Code civil et a permis de choisir le principe de la priorité dans diverses lois, dont la loi sur l'exécution civile. Dans le cas de la Corée, il était difficile de trouver des fondements explicites au principe de l'égalité, à l’exception du principe de la priorité énoncé dans le Code général des impôts nationaux. Celui-là reposait donc sur la théorie de l’interprétation des précédents. Il semble désormais temps d'avoir des discussions plus fondamentales sur le principe de l’égalité et le principe de la priorité et d'établir des dispositions de base dans la loi sur l'exécution civile et les règles d'exécution à l'instar du Code civil français.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외에도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상태를 형성하거나 그 사적 실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도 있다.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에 상대방의 상계권 행사를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피보전권리가 상계를 금지하는 임금채권인 경우를 제외하면 상계권행사금지가처분은 기각되어져 왔다. 왜냐하면 피보전권리가 상계금지채권이 아니라 상계를 허용하는 채권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상계권행사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실체법상 법률상의 상계금지채권으로서 상계가 금지되는 임금지급청구권 등이 아님에도 상계권행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된 결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결정이 나오게 된 근거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 근거는 가처분의 소송물과 보전청구권의 성질에 있다. 실체법상 보전청구권설에 의하면 재판상 보전기능을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이 실체적 가처분권이라고 한다. 즉 실체적 권리가 피보전권리인 것이다. 반면, 공법적 보전청구권설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2가지를 소송물로 보고 소송물은 보전청구권 자체라고 보며 보전되어야 할 실체법상의 청구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견해이다. 대상결정에 대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보전소송의 소송물로 인정한다는 것은 가처분의 독자적인 요건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요건을 실체법상 청구권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보전소송의 본안화 방지를 고려할 때,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보전처분의 소송물로 인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공법적 보전청구권으로 보는 견해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상결정은 공법적 보전청구권설을 따름으로써 몇 가지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가처분이 목적에 의해 제약되고, 가처분의 본안화를 방지하며, 가처분의 재량성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전의 필요성과 증명의 정도의 판단기준이 실체법상 청구권이 아니라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다 더 가처분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그 결정기준을 실체법상 보전청구권설에서 공법적 보전청구권설로 변경한 것임으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In addition to a provisional injunction regarding the subject of dispute, there is also a provisional injunction determining temporary status for the purpose of temporarily forming a provisional legal state or seeking its private realization. When applying to the court for a provisional injunction to prohibit the other party from exercising the right to set-off, among the provisional injunction to determine temporary status, in almost all cases, the provisional injunction prohibit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set-off will be dismissed, except in cases where the right to be indemnified is a wage claim that prohibits set-off. This is because the preserved right in a provisional injunction of wage issue is not a claim that allows set-off, but a natural claim that prohibits set-off. However, there is a decision in which a provisional injunction prohibit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set-off has been cited even though the preserved right is not the right to wage payment, which is not prohibited from being set-off by law, so let's look at the basis for this decision. The basis for this lies in the nature of the object of a conservative measure and the preserved right in a provisional injunction. According to the theory of the preserved right in a provisional injunction under substantive law, exercising the judicial preservation function called the substantive right of injunction. In other words, the substantive right is the protected right. On the other hand, the public law preservation claim theory views the two things, the preserved right and the need for preservation, as the object of a conservative measure, and views the object of a conservative measure as the preservation claim itself and has no relationship with the claim under substantive law that must be preserved. The fact that the precedent recognizes the preserved right and the need for preservation as a lawsuit in a provisional injunction means that it recognizes the independent requirements for provisional disposition, and it is appropriate to recognize the preserved right and the need for preservation as a concept to separate from the claim under substantive law. When considering the prevention of litigation becoming a legal issue, I think it is appropriate to go beyond recognizing the preserved right and the need for preservation as the object of a conservative measure for a provisional injunction and take the view of them as public law claims for a provisional injunction. The decision follows the public law preservation claim theory and has several special characteristics : the provisional injunction is limited by purpose, prevents the injunction from becoming a legal action, and recognizes the discretion of the injunction. Lastly, it appears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accepted as an independent judgment on the preserved right and the need for preservation, rather than the nature of the claim under substantive law.

2009년에 독일 민사소송법 제802조의b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집행관이 화해적 해결을 위해 지급합의를 통해서 채무자에게 별도의 지급기간을 정하거나 분할지급을 허용하는 등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런 법개정은 강제집행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이었고, 특히 채무이행의 의사는 있지만 지급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들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기계적으로 실시되고 채무자는 고통스럽지만 채권자는 만족을 얻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물론 집행관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법관에게 재판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거나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채권자처분권주의를 약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며, 다수의 집행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화해적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화해적 해결의 요건과 그 판단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집행채권자의 동의권이나 이의제기권 등을 충분히 보장하여 집행관의 재량행사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집행관 제도는 매우 유사하고 강제집행절차의 효율화 및 합리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추구해야 할 목표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의 모델을 참고하여 집행관에게 화해적 해결 권한을 부여하는 법개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독일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와 우리나라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압류채권자는 서로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규정들도 함께 개정해야만 집행관의 화해적 해결 권한이 법체계에 부합하는 모습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Im Jahr 2009 wurde ein neuer § 802b der deutschen Zivilprozessordnung eingeführt, der den Gerichtsvollziehern die Befugnis gibt, Schuldnern für eine gütliche Erledigung durch eine Zahlungsvereinbarung eine Zahlungsfrist einräumen oder eine Tilgung durch Teilleistungen (Ratenzahlung) gestatten. Diese Änderung bezweckt die zügige und effiziente Durchführung von Vollstreckungsverfahren und insbesondere die Vermeidung der unzumutbaren Situation, dass die Vollstreckung auch gegen zahlungswillige, aber zahlungsunfähige Schuldner mechanisch durchgeführt wird und der Schuldner leidet, aber der Gläubiger nicht zufrieden ist. Natürlich kann es problematisch sein, Gerichtsvollziehern solche Befugnisse einzuräumen, z. B. weil sie das verfassungsmäßige Recht auf ein Verfahren vor einem Richter verletzen und die Dispositionsmaxime in Vollstreckungsverfahren aushöhlen, und weil eine gütliche Erledigung bei mehreren Vollstreckungsgläubigern fast unmöglich ist. Diese Probleme können jedoch gelöst werden, indem die Voraussetzungen und Kriterien für eine gütliche Erledigung präzisiert werden, damit das Ermessen des Gerichtsvollziehers angemessen kontrolliert wird, und das Recht des Vollstreckungsgläubigers auf Zustimmung oder Widerspruch hinreichend gewährleistet ist. Da die Gerichtsvollziehersysteme in Deutschland und Korea sehr ähnlich sind und die Effizienz und die Rationalisierung des Vollstreckungsverfahrens Ziele sind, die auch in Korea verfolgt werden sollten, ist es ratsam, unter Bezugnahme auf das deutsche Modell eine Gesetzesänderung in Erwägung zu ziehen. Da jedoch die Rechtsstellung des Pfändungsgläubigers im deutschen und im koreanischen Vollstreckungsverfahren unterschiedlich ist, müssen auch die einschlägigen Vorschriften geändert werden, um sicherzustellen, dass die Befugnis des Gerichtsvollziehers zur gütlichen Erledigung mit der Rechtsordnung in Einklang steht.

담보권실행경매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공신력의 인정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매수인과 채무자 중 누구를 더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대상판결 사안은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담보권실행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경매 자체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서, 거래안전 및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법문언의 의미를 분명히 밝힌 것인지 법원의 법률해석권의 범위를 벗어난 목적론적 축소를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이 입장을 달리 하고 있고, 경매개시결정 전 담보권의 소멸을 담보권의 부존재로 파악하는지 아니면 담보권의 소멸에 포섭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도 명백히 다르며, 담보권 소멸의 법률적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고, 어떤 법리를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획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리도 달리 하고 있다. 매수인을 지나치게 보호하게 되면 진정한 권리자가 침해를 받게 되고,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한다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양자의 이익 중 어느 쪽으로 더욱 보호가치를 부여할 것인가가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해석과 대상판결의 핵심 쟁점이다. 경매에 공신력을 인정할지는 경매제도에 대한 신뢰와 거래안전, 이해관계인의 이익형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인데, 우리는 1990년 개정 법률에서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규정을 채택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의 안정을 위하여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에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도록 한 것으로, 종래의 판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 아니고 새 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집행권원이 없는 담보권실행경매절차는 집행권원을 갖춘 강제경매절차보다 실체적 하자 측면에서 더 불안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이러한 법적 불안정성을 일정 부분 극복하기 위하여 적어도 담보권 소멸이라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담보권실행경매절차상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법률상 규정이고, 법률에 의한 담보목적물 소유자의 권리 제한에 해당하는 하나의 법률상 의제로 보아야 하므로 그 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엄밀하면서도, 단순하게 적용되도록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법률의 해석은 입법 당시의 취지에 구속될 필요 없이, 현재의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며, 민사집행법의 기본원리인 형식주의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별개의견에 찬성한다.

The issue of determining the scope of public trust in the case of the acquisition of a real estate title through a security right execution auction is related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buyer or the debtor is better protected. This case concerns the validity of the auction itself when a foreclosure sale is held on an extinguished mortgage and a sale is made, and involves issues directly related to transactional certainty and confidence in the auction process. The majority and dissenting opinions differed on whether the ruling clarified the meaning of the statutory language, which is subject to various interpretations, regar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67 of the Civil Execution Act, or whether it was a purposive reduction beyond the scope of the court's authority to interpret the law. The interpretation of whether the extinguishment of the security right before the decision to commence the auction should be identified as the non-existence of the security right or included in the extinguishment of the security right is different, and the opinions start from different positions on how to view the legal meaning of the extinguishment of the security right, and the logic of whether it should be given specific validity by a legal theory is different. If the buyer is overly protected, the true owner will be infringed, and if the true owner is protected, the buyer will lose ownership. Which of the two interests should be given more protection is the key issue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67 of the Civil Execution Act and the Verdict in this case. Whether or not to allow an auction to be made public i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that should be determin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confidence in the auction system, the safety of transactions, and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involved. We believe that the 1990 amendment to the Civil Execution Act, by adopt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67 of the Civil Execution Act to ensure that the buyer's acquisition of title is not affected when the security right is extinguished to stabilize the buyer's position, is not a reaffirmation of the previous verdict position, but a new system. Article 267 of the Civil Execution Act is a legal provision that, to overcome this legal instability to some extent, at least in cases where there are certain reasons such as the extinguishment of the security right, the buyer's acquisition of the real property in the security right execution auction procedure will not be affected. It should be considered as a legal provision corresponding to the restriction of the rights of the owner of the secured object by law, so it is appropriate to interpret it strictly and simply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utlined in the provision. In addi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need not be bound by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at the time of its enactment. Rather, it can be applied to any extent to suit the current situation, and it is desirable to interpret it faithfully to the formalism that is the basic principle of civil execution act, so I favor a separate opinion.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고 이론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과 관련된 실무현장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난제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상속관련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토주제를 4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첫 번째 주제는 강제집행당사자와 강제집행대상 재산 문제이다. 강제집행채권자와 강제집행채무자를 확정하고, 상속이 가능한 객체로서의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그리고 상속재산이 처분된 경우의 상속 대상재산등의 문제의 검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주제는 상속관련문제가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이다. 단순승인의 경우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나 강제집행절차에서 각 채권자들의 우열관계 등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가 필요하다. 기타 상속 관련 문제가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상속인의 파산, 상속인 불명의 재산에 강제집행 그리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경우의 가압류관련 문제도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 주제는 강제집행대상 재산의 보존 조치이다. 이에는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게을리 하는 경우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대위 상속보존등기와 대위상속이전등기 문제 등의 검토도 필요하다. 그러나 실무상 시급한 주제로서, 네 번째 주제로 부동산공부의 소유자와 피상속인의 동일성 소명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판례도 학설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 동일성 소명의 판단을 오로지 등기관의 판단에 맡기라는 예규들이 유일한 지침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규적 보완 등 이를 해결할 심층적인 연구도 시급한 실정이다.

Regarding the compulsory execution of inherited property, there are various laws, precedents, and considerable research papers, which theoretically reach a considerable level. Nevertheless, there are various challenges that cannot be solved in the field of compulsory execution, so it is urgent to prepare improvement measures. The review topics necessary for compulsory execution related to inheritance we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The compulsory execution creditor and the compulsory execution debtor are identified, and the inherited property as objects that can be inherited and the property excluded from the inherited property, In addition, when the inherited property is disposed of,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ssue of the property subject to inheritance. The second topic is the impact of inheritance-related issues on compulsory execution. In the case of simple approval, abandonment of inheritance, and limited approval.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mpact on compulsory execution, such as the cancellation of the deadly act or the superiority and inferiority relationship of each creditor in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 As for the effects of other inheritance-related issues on compulsory execution, we will also examine the issues related to the bankruptcy of heirs, compulsory execution of unknown assets, and seizure in cases of renunciation of inheritance and limited approval. The third topic is the preservation of property subject to enforcement. If the heir neglects the inheritance procedure,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the registration of subrogation and preservation of unregistered inherited property and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subrogation. However, the most urgent topic in practice is The fourth review topic is the clarification of the identity of the owner and heir of the real estate study. In this regard, there are few precedents or theories, and the only guidelines are that the judgment of the identity is left solely to the judg ment of the registration official. Therefore, in-depth research to solve this problem, such as legal supplementation, is also urg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