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this paper, the reform of French securities law that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 2022, is examined. The new French securities law, which follows the 2006 amendment to the French securities law, addresses various issues that arose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latter and complements the amendments that were not made in 2006, including revisions to the guarantee convenience and the introduction of a new security reflecting practice. While the scope of the amendments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securities, common aspects include easing the establishment of contracts, flexibilizing the enforcement process, and introducing provisions to adjust the interests between the parties. Additionally, the amendments abolish securities scattered in various special laws and integrate them into civil law. These amendments to the French Civil Code have implications for our law as well. In South Korea, regulations of securities are scattered across various special laws, making them challenging to understand. The enforcement process is rigid, and the costs incurred during the enforcement process are considerable. There are no general provisions regarding the priority of various claims, including collateral rights and preferential set-off rights, making it difficult to understand and grasp the content of claims with preferential set-off rights. The integration of various collateral rights into civil law, diversification of enforcement methods, and strengthening of the registry system achieved in the recent French securities law amendments are worth considering for adoption in our legal system. Furthermore, it is noteworthy that France also revised the insolvency law concurrently with the securities law reform, aiming to achieve harmony between the two regulations.

한국어

이 논문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프랑스 담보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다. 2022년 프랑스 담보법은 2006년 프랑스 담보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2006년 담보법 개정 당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 했던 보증 편의 개정과 함께, 위 담보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거래 실무를 반영하여 새로운 담보제도를 신설하였다. 담보유형별로 개정 폭은 상이하나, 공통적인 부분으로는 담보권설정계약 체결방식을 완화하고 담보권실행방식을 유연화하였다는 점, 당사자 이해관 계를 조정하는 규정을 도입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각종 특별법에 산재한 담보권을 폐지하고 민법전으로 통합하고 각종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민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러한 프랑스민법전 개정은 우리에게도 여러 시사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담보 규정은 각종 특별법에 산재하여 있어 이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담보권 실행방식이 경직화되어 있고 담보권실행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 다. 담보권뿐 아니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각종 채권 등의 우선순위에 관한 일반 조항이 없어 이를 알기 어렵고, 나아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번 프랑스 담보법 개정 에서 이루어 낸 여러 담보권의 민법으로의 통합, 담보권실행방식의 다양화 및 각종 공시 강화 등은 우리도 도입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나아가 프랑스 에서는 이번 담보권 개정시 도산법도 함께 개정하여, 양 규정의 조화를 도모 하려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목차

I. 서론
II. 프랑스 담보법 개정 개관 및 프랑스 담보법 체계
III. 인적 담보 중 보증
1. 개정 경위
2. 민법전으로의 통합 등
3. 보증 체결 방식의 단순화
4. 이해관계 조정
5. 장래 채무를 위한 보증 규정의 신설
IV. 물적 담보
1. 물적 담보 총칙
2. 유체동산 담보
3. 부동산 담보
4. 도산법 개정 내용
V.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 담보법 체계 및 담보권 순위에 관련한 규정
2. 담보권실행방식의 다양화, 유연화
3. 공시의 원칙 강화 및 공시 시스템 개선
4. 물상보증인 및 제3취득자 보호 규정
5. 도산법과 함께 개정
VI.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프랑스민법전 프랑스 담보법 개정 담보권실행 저당권 질권 우선특권 채권양도 담보신탁 보증 프랑스 도산법 French civil code reform of French securities law enforcement of securites mortgage pledge preferences assignment of claims trust for securities suretyship French insolvency law

저자

• 강윤희 [ /KANG YOUNHEE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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