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은 친족 성년후견인 비율이 나 된다 일본은 년 84.6% ( 26.2%, 2017 ). 피후견인의 자녀 등 가족후견인은 후견개시 전후를 막론하고 피후견인 재산횡령의 유혹이 크다 피후견인 노후 복지의 기초인 재산보호를 위하여 법원 . 은 필요한 경우에 법률전문가를 성년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한다 후견감독인 . 은 향후 재산횡령 등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빼돌린 피후견인 재산의 , 소송 등 환수조치를 하도록 한다 전문지식으로 양질의 후견감독서비스를 . 제공하려면 적절한 감독인 보수수여심판이 있고 그 집행이 보장돼야 한다. 후견 관련 보수에 대하여는 공익적 성격 때문에 년부터 부가가치세가 2019 면제된다.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후견이 종료되어 후견인보수도 상속인의 협조 없으면 받기가 어렵다 피후견인 사망 이전에도 성년후견감독인 보수수여심판은 . 가족후견인이 협조에 불응하면 부득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이 경우에 가정법원의 후견감독인 보수수여심판은 피후견인 재산의 한도에서 강제집행을 할 집행권원 이 될 수 있을까 집행권원이 아니면 후견감 ‘ ’ ? 독인은 감정심판 외에 다시 민사법원의 판결 등을 받아내야 한다 이것은 . 매우 번거로운 중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되고 법원 내부에서도 중복소송 2 , 의문이 제기된다. 가정법원 실무처리에 있어서도 보수수여 심판서에 집행문을 부여하기도하고 거부하기도 한다 성년후견감독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집행문을 부여하는 것이 소송경제 이념에도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을 .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집행문 부여가 어려워진다 성년후견감독인은 보수 . 심판의 집행을 위하여 보전소송과 별도의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인지판단하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가정법원의 보수심판이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의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 등의 법이론 및 실무동향을살펴보고 입법 조치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인 실무개선방향을 탐색해 보았 , 다. 민사집행 절차에서 가정법원의 후견감독인 보수심판만으로 집행문 부여가 가능하도록 대법원이 보다 명확한 입법 또는 실무개선 조치가 요구된다.

Korea has 84.6 percent of relative guardians rate (Japan's 26.2 percent, 2017). Family guardian, including the sons and daughters of the warders, is highly tempted to embezzle property, regardless of whether the commencement of guardianship. In order to protect property, which is the basis for the welfare of the elderly warders, the court appoints a legal expert as an adult supervisor. if necessary. The guardian supervisor shall not only prevent future property embezzlement but also take the necessary measures, such as a redemption lawsuit of the property that was misappropriated in the past. In order to provide quality supervision services with experts, there must be some proper pay-giving trial and its execution. Value-added taxes will be exempted from 2019 due to the public nature of the payments related to the guardian. When a ward dies, his or her guardian's assignments are closed and it is difficult to receive his or her guardian's payment withouthis heir's cooperation. Even before the death of a ward, the pay-giving trial, which oversees adult guardian supervision, is difficult to enforce the trial if the family guardian refuses to cooperate. In this case, could the pay-giving trial of the guardian supervisors by the Family Court, be a ‘Schuldtitel (or executive power)’ to enforce in the limit of the ward’s property? If the trial is not an executive power, the guardian supervisors should seek a civil court judgement in addition to the family court trial. This would force a very cumbersome procedure and raise questions of the forbidden double suits in the court members. In the working-level process of a family court, the court also gives or rejects the executive clause. Giving the executive clause to the family court’s pay-giving trials would also be compatible with the economic ideology of suit procedures. However, if the current law is applied strictly, it will be difficult to issue an executive clause. It is hard for an adult guardian supervisors to decide whether to file an additional civil suit separately for the execution of a pay-giving trials.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legal theory and practice trends of Korea and Japan and explored the potential direction of improvement in practice until legislative measures were taken, as to whether a pay-giving trials by the Family Court was granted an executive clauses. The Supreme Court is required to take more proper measures to improve the law or practice so that only pay-giving trials of the family court can receive executive clauses.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하여는 이론상 실무상으로 많은 논 , 의가 행해져 왔고 논의의 주된 대상은 입법례와 관련한 채권자대위제도의 , 위상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과 당사자적격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채 , , , 권자대위소송판결의 효력 소송참가 등 실체법 및 절차법의 다양한 쟁점을 , 둘러싼 것들이다. 최근의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하여 대위채권자에게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소송을 제기한 추심채권자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야 할 것인지에관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집행이 경합 . 하는 경우 양자의 관계설정에 관한 문제는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무적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피대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강제집행의 준비를 위한 채권자대위권의행사는 필연적으로 민사집행절차와 경합될 수밖에 없다 채권자로서는 채권 . 자대위제도와 민사집행제도 중에 채권자에게 편리한 채권자대위제도를 이용할 유인이 많다 그런데 민법에 의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대위채 . 권자와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금전채권의 집행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전부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의 지위가 경합하거나 충돌하는 경우에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민법이나 민사집행법 등에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 및 피대위채권이 모두 금전채권인 경우, 즉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금전채권의 대위행사의 경우를 전제로 채권자대위소송과 민사집행절차의 경합 내지 충돌과 그 해소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와 채권자대위권의 작동실태를 통해 채권자대위권과 강제집행에 관한 기본적인 시각을 살펴보고, 특히 프랑스와 일본에서의 최근의 개정법이 우리의 채권자대위권의 정립에시사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이 금전채권인 . 경우 채권자의 민사집행법상의 구제수단과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채권자의 권리확보 방법을 살펴보고 채권자대위소송과 민사집행절차의 경합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학설과 판례의입장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전제로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집행의 . 체계를 정립하였다.

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contention of creditor’s subrogated suit and civil execution Practically creditors have filed creditor’s subrogated suits frequently. Many research have been done on the creditor’s subrogation right and creditor’s subrogated suit in the 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law all the while. This article deals creditor’s subrogated suit and civil execution focused on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The main context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 In Chapter . I presented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comments. Ⅰ In Chapter . I summarized the relation of the creditor’s Ⅱ subrogation right and civil execution In Chapter . I studied the creditor’s securing rights of debtor’s Ⅲ money bond In Chapter . I investigated the contention and settlement of Ⅳ creditor’s subrogated suit and civil execution. In Chapter . I investigated the system formulation of creditor’s Ⅴ subrogated suit and civil execution. In Chapter . I concluded this article.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상 건물의 일부에 대 (‘ ’) 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분건물의 물리적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 조의 는 대형 상가건물의 경우 물리적 독립성 요 . 1 2 건을 완화하여 바닥에 설치된 견고한 경계식별 표지 및 견고하게 부착된 ‘ ’ ‘ 건물번호 표지 가 있으면 구분건물의 독립성을 인정한다 그런데 다수의 상 ’ . 가건물에서는 구분건물이 일단 각기 다른 소유자에게 분양된 후 구분건물간의 경계벽이나 경계표지가 철거되고 통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 경우 당해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면 당해 구분건물은 더 이상 소유권이나 근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이에 대한 경매신청도 , 기각되어야 한다 이는 구분건물의 경매를 저지하는 수단으로 빈번하게 악 . 용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는 구분건물이 통합적으로 이용되는 거래현실을 고려할 때구분건물의 독립성 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설의 다수가 되었고, 판례 또한 점차 구분건물의 독립성을 완화하여 왔다 판례는 당초 엄격한물리적 독립성을 요구하였으나 최근 들어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이 일시 , ‘ 적이고 경계벽이나 경계표지의 복원이 가능한 경우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 ’ 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거나 사후적으로 물리적인 독립성이 회복되는 경우 , 구분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하다고 보거나 구분건물이 물리적인 독립성을 상 , 실하였더라도 일괄매각되는 경우 경매절차는 적법하다고 보는 등 전체적으로 구분건물의 독립성을 완화하는 추세에 있다 다수의 구분점포가 이용목 . 적에 따라 통합적으로 이용될 경제적 필요가 있고 일시적으로 경계벽이나 , 경계표지가 철거되었다는 것만으로 구분소유권을 상실시킬 경우의 여러 문제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 이에 따라 경계의 철거가 일시적이고 복원가능한 경우 를 구분건물의 독 ‘ ’ 립성 인정기준으로 삼는 경우 경매절차 진행 과정에서 경계의 철거가 일시 , 적인지 및 도면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복원될 수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할것이다 일시성 복원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재 물리적 경계가 존재하지 . ,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경매를 진행하여야 한다 만약 여러 구분건물이 통합 . 이용되고 확정적으로 구분건물의 독립성이 상실되었더라도 통합이용되는전체 건물부분의 일괄매각이 가능하다면 일괄매각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Subject to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the Aggregate Buildings (“Aggregate Buildings Act”), a section of a building should be physically separated by walls or by similar concrete boundaries from the rest of the building to be an object of an independent sectional ownership. In case of commercial buildings, physical separability may be achieved by concrete boundary marks on the floor instead of walls under the Aggregate Buildings Act Article 1-2, but still a certain physicality is required. However, in reality, walls or boundary marks that separate sections are often removed and the whole floor is unified, even if each section is separately registered under different owners. In principle, a section of which walls or boundary marks have been removed cannot be an object of sectional ownership, its sectional registration cannot be valid, and auction process based on such invalid registration should be dismissed, thus deterring the efficient liquidation of sections of aggregate buildings. Majority of scholars have recognized the problems and have insisted that the physical separability requirement for the sectional ownership should be more generously interpreted. Court precedents had previously taken a very strict position, but in recent cases the Supreme Court have applied more relaxed standards. There exist commercial needs to use sections of an aggregate building uniformly, and in doing so, a temporary removal of walls or boundary marks should not harm the sectional ownership. In this regard, the court’s changed positions properly reflects the demand of market reality. In applying more relaxed standards of ‘temporariness of the removal and restorability of the walls or boundary marks’ in the auction process, the auction court should examine whether the removal of the walls or boundary marks are permanent or temporary, and whether the boundary can be easily and accurately restored according to the floor plan. If the sections of an aggregate building meet the above standards, the auction process is valid and it should not be dismissed. Even if the removed walls or boundary marks cannot be restored, in case the unified sections can be sold en bloc, the court should not dismiss the auction and instead sell the entire unified sections en bloc.

가압류는 법원의 중요한 재판 중의 하나이고 그것은 집행을 의미하는 , 등기에 의해 공시된다 이러한 가압류는 원래 그것을 취소하는 재판이 확정 . 되지 않는 한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가압류는 이를 한 . 채권자에게 우선변제효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저당권보다 앞서 등기된 경 , 우에는 사실상 우선권을 갖게 된다. 간단한 예를 든다면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저당권이 설정 , , 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에 들어갔는데 저당권자보다 후순위 일반채 , 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의 배당순위에 대해 실무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 정리할 수 있다 즉 가압류채권자는 저당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을 .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명 사이에서 안분배당을 한 후 저당권자가 후순위 일반채권자의 배당을 흡수하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례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부동산 토지 이 수용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이 연구에서 다루게 ( ) ? 될 주제이다 일정한 토지에 선순위로 가압류등기가 있고 그 다음으로 저당 . 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와 토지수용 ,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압류와 저당권 사이에 그 권리에 있어우열은 없다는 것이 상식에 맞는 해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고 원래대로라면 가압류채권자와 동등한 지위를 , 갖는 저당권자는 최선순위로서의 보호를 받는 반면에 가압류채권자는 아무런 보호도 못 받게 된다. 과연 이러한 판례의 해석 즉 가압류채권자는 목적부동산이 수용될 때 , 에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은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 연구는 토지 . 수용과 가압류에 관한 판례의 해석을 비판적으로 살펴본 후 그 해석의 문제 , 점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입법적인 제안도 병행하여 제시하려는 점에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학설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였다고는 . 할 수 없다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의 영역에 속해 있는데 우리 학계의 실정상 . , 민사집행법에 대해서는 주로 실무가에 의해 연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아직 가압류와 토지수용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연구되고있는 상황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민사집행법 측면 . 에서 본격적으로 토지수용과의 관계에서 가압류의 효력을 연구하였다 판례 . 나아가 입법의 불비에 의해 토지수용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가압류채권자의 보호방법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Provisional seizure is one of an important trial of a courthouse. It is made public by registration which means execution. As far as there are no trials which cancel such provisional seizure, the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does not disappear. Provisional seizure does not give an equitable lien to a creditor, but when it is registered earlier than a mortgage, creditor will possess the equitable lien actually. To give an easy example, think the case that general creditor whose equitable lien is subsequent to which of mortgagee requests for the payment of dividends, after provisional seizure was registered to real estate, mortgage was established and selling procedure began. In this situation, dividend order is decided as following way; in a practical sense, the creditor in provisional attachment receives dividends in the same order as mortgagee. In specific, dividends are distributed proportionally among creditor in provisional attachment, mortgagee and general creditor, then mortgagee absorbs the dividends of general creditor whose equitable lien is subsequent to which of mortgagee. By the way, what happens if the land is expropriated in the previously mentioned case, instead of being sold? This problem is a main theme of this study. Generally, when provisional seizure is registered prior to mortgage for a certain land, the creditor in provisional attachment and mortgagee have same right in either selling procedure or expropriation procedure. However, according to precedents, mortgagee’s right is preferentially protected, contrary to common sense. On the other hand, the right of the creditor in provisional attachment is not protected at all. It is hard to make sense that the creditor in provisional attachment cannot be protected legally because of precedent. This study aims to consider about the interpretation of a precedent about provisional seizure and land expropriation critically, clarify the problem of the interpretation, and suggest legislative solutions. A theory has not been investigated sufficiently for this problem up to now. Civil Execution Law is applied to case related to provisional seizure, though, the study about them is not enough. So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provisional seizure in relation to land expropriation in earnest from a viewpoint of Civil Enforcement Law and how to protect the creditor in provisional attachment legally in land expropriation, from the precedent and the lack of legislation.

하도급계약관계에 있어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하수급인의 발주 자에 대한 하수급공사대금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수급인의 하도 급대금청구권과 원사업자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여 발주자가 혼 합공탁을 하는 경우에 채권배당실무상 다양한 쟁점이 제기된다. 선행압류에 의하여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이 집행보전된 경우, 즉 선행압류와 직접청구권과 후행압류와의 관계에서 직접청구권은 선행압류의 처분금지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은 원사업자의 공 사대금채권과 서로 모순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행보전된 범위에서 직접청구 권은 성립하지 않고 후행압류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직접청구권의 발생에 장애가 되는 선행압류에는 하수급인이 하도급공 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때 하수급인은 발주자가 공탁하기 전에 가압류를 취하하고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청구권은 규정상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과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이 병존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청구권이 성립한 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할 수 있고, 이 경우 입법자의 개정의도 등을 감안할 때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이 하수급인의 직접청구 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도급거래관계에 있어 종종 원사업자는 재정이 취약하여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다. 특히 직접청구권에 앞서 선행압류가 있고,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 파산선고로 인하여 선행압류를 실효시키게 되면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여 파 산재단에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이 경우는 선행압류는 실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론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면 하수급인을 보호하고 법률관계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공사 대금채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In order to protect subcontractors who are economically weak in the subcontracting relationship,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nd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llow direct subcontracting of subcontracting proceeds to subcontractors. In case that the subcontractor 's subcontracting bill and the garnishment by the creditor of the immediately proceeding contractor compete with each other and the contractor makes the mixed deposit, various issues arise in the practice of dividend payout. In the case where the construction bonds of the immediately proceeding contractor are held by the advance garnishment, that is, in the relation between the preceding garnishment and the direct claim and the subsequent garnishment, the direct claim is not affected by prohibition disposal of advance garnishment. Since direct claims of the subcontractor are incompatible with the construction company's receivables, direct claims can not be made within the scope of the execution, and the latter can participate in the dividend. The preceding garnishment which interferes with the generation of the direct claim shall be construed as including provisional attachment whose subcontractor has the right to pay the subcontract, and the subcontractor may withdraw provisional attachment and exercise the claim directly, before the contractor deposits. In the case of direct claims in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because the contract bonds of the immediately proceeding contractor and the direct claim of the subcontractor can coexist in the regulation, the garnishment of the construction bond can be contested with the direct claim after the direct claim is established, In this case, considering the intention of revision of the legislator, it is reasonable that the direct claim of the subcontractor takes precedence, lik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Often in the subcontracting relationship, the immediately proceeding contractor may be in bankruptcy or regeneration due to the financial weakness. In particular, if there is a precedent foreclosure prior to the direct claim, and the immediately proceeding contractor is bankrupt, if the preceding garnishment is brought to an end due to the bankruptcy sentence, a direct claim is made and the bankruptcy foundation is damaged, so in this case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preceding garnishment is not invalid. In view of the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nstruction bonds of the immediately proceeding contractor to be invalidated if the direct claim to the subcontractor occurs under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to protect the subcontractor and enhance the stability of the legal relationship.

민사집행은 일반법상의 상위 법률로서 강제성을 동반한다 이 강제성이 . 제 구실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상의 혼란을 야기하고나아가 법집행의 완강한 저항을 받게 되어 사법의 존재가치를 위협하게 만든다고 할 것이다. 민사집행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매수인이나이해관계인의 기대치에 최대한 접근하고 국민의 재산적 가치의 보존과 중요성을 유지하고자 필요로 하는 실천적 법률이다 집행과정은 필수적으로 당 . 사자인 채권자의 집행신청이 있게 되면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야 하고 이 압류절차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으로 현금화 , 단계인 매각절차로 이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집행법원은 매수인이 안심하고 . 매수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감정평가의 적정 . 성과 현황조사보고서의 투명성 그리고 매각물건명세서의 확실한 적시가 그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별 내용들이 한 점 오차없이 완벽함으로서 . 집행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압류와 현금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매각대금으로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당을 함으로서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게 된다 이로서 당 . 해 부동산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고 그 부동산인 재산권은 건재하게 새로운 자산으로서 국가적 자산운용에 기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재산 . 권의 처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진 매매가 아닌 법적 절차가 개입하여 이루어진 매매에서 부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인도과정에서 장애물이 발생되어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이는 과감히그 문제점을 제거하고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 것이 집행법원의 역할이라고할수 있다. 이제는 경매절차에서 인도를 잘 하였느냐 못하였느냐가 경매절차로서 부동산을 잘 매수하였느냐 못하였느냐로 귀결되고 있는 현실이라면 인도의 명확성을 확보해주어야 하고 법적으로 마련을 해주어야 한다 강제집행에서 . 인도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절차를 반복 . 하지 않고 어렵게 매수한 부동산을 법의 테두리안에서 쉽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인도집행에서 형식적인 절차의 일환으로 요구하고 . 있는 집행문부여라는 제도는 굳이 존치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실무적인 사례로 보아 조속히 정비해야할 부분이라고 보여지며사례에서 본바와같이 민사집행의 목적 달성에 역행하는 사례가 재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문제의식을 제고하여 본다.

Civil execution is accompanied by compulsion as the higher law of general law. If this compulsion does not properly do its job it, it can cause confusion pertaining to the human rights and property rights of the public and further go onto face an obstinate resistance in law execution, creating a threat to the jurisdiction’s value of existence. What the civil execution law is attempting to realize is facilitating a maximum approach to the expectations of the creditor and debtor, and the vendee or an interested party and become a practical law vital for maintaining the conservation and importance of the public’s value of property. The execution process entails in obligation - if there is an execution application by the creditor, the debtor’s real estate is to be attached according to the beginning proceedings and if this attachment process is conducted in perfection, then the sale proceeding, an encashment stage, should follow. Here, the executing court must be particularly committed to having the vendee engage in the purchase proceeding with an ease of mind. The adequacy of appraisal and assessment, the transparency of the status inspection report, and the clear right time of sale goods statement can be regarded as the appropriate case. By perfecting these partial matters without any error, the effect of the execution will be achieved. As aforementioned, the attachment and encashment, and lastly, the distribution of the price for sales to the interested parties finish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edings. Hereby, the concerned real estate will welcome a new landlord and this property right of the realty owner is what contributes to the national asset management as a renewed asset. If in this critical disposition of the property right, an obstacle occurs in the delivery process - a subsidiary procedure - in a sales dealing performed not with the agreement of the concerned parties but with the intervention of legal proceedings, and there is a problem in exercising the ownership as the vendee, it is the role of the executing court to boldly eliminate such issues and correct them. If the current reality is seeing whether the delivery was successful or not in auction procedure is concluded as to whether the real estate was successfully purchased or not, then the definitude of the delivery must be secured and prepared legally. This signifies that the delivery accounts for a crucial part in compulsory execution. Without repeating the existing procedures, the property purchased with arduous effort should be made to be easily delivered within the boundary of law. The system of grant of execution clause required as a part of formal proceedings seems to be felt less of a value for retention in working-level cases that it is rather in need of prompt modification. Further, wishing a case retrogressive to accomplishing the purpose never occurs again as illustrated in the case, a critical mind is to be accentuated.

선행저당권이 있는 경우 상사유치권의 효력(대항력)을 제한하는 판례 이론은 이론적 부정합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무를 변경하지 않는 한 경매절차와 인도절차에서 그 취지를 구현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매수인의 인도청구에 의하여 유치권자는 점유를 상실하 고 그에 따라 결국 유치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데에서 연원한다. 즉, 상사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즉,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의 대항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① 유치권자는 매수 인의 인도청구 등에 의하여 점유를 상실하고 그에 따라 결국 유치권이 소멸 하게 되며, ② 배당재단이 선행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후행저당권자도 보호된다.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만을 의도하였는데 유치권 자체의 소멸을 초래하고(위 ①), 선행저당권자의 보호만을 의도하였는데 후 행저당권자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위 ②). 상사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입론에 관하여 상사유치권의 효력(대항 력)을 제한하지 않고 그 존속(인수)을 제한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이론적 부 정합 없이 그리고 실무의 변경 없이 판례이론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 다.

The position of the case restricts the effect (Effect on setting up against Restriction) of Mercantile Liens when there is a preceding mortgage. This is theoretically inconvenient and can not be implemented in the auction and delivery process unless the practice is changed. This problem is fundamentally lost when a person having a right of retention is unable to counter the buyer of the auction procedure, a person having a right of retention is not occupied by the buyer's request for extradition. And in consequence, the lien is destroyed. In other words, if a person having Mercantile Liens can not compete with the buyer in the auction procedure (ie, restricts the lien against the buyer), a person having a right of retention loses his occupation ① by the buyer's request for extortion and the right of retention eventually ends. If the dividend exceeds the amount of the ② counterclaimed securities of the mortgage that precedes the foundation, the mortgagor who follows is protected. This was intended only to limit the power of the lien. However, it loses the lien itself (above ). It was intended only for the ① protection of the preceding mortgagee. However, the result is that mortgage lenders who follow are also protected (see above). ② Theoretically, there is no problem if we take the position of restricting the existence (argument) of Mercantile Liens without restricting its effect (opposition). And the purpose of case theory can be implemented without changing the practice.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나 가압류를 하는 경우, 그전에 먼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 와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상속대위등기를 위해서는 그 상속대위등 기 비용을 채권자가 먼저 대신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이 비용을 “집 행준비 비용” 또는 “집행실시비용”으로 보아 주는 것이 대다수 법원의 실무 례 이기는 하나 그 것은 대위상속등기를 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사건이 매각으로 종결되어 배당까지 진행되는 경우에나 배당받을 수 있 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상속대위 등기비용을 집행준비 비용 등으로 우선 배당받기 어렵고 이를 회수할 수 있을지 자체도 불확실 하다. 그러다 보니 실제 강제집행 실무나 가압류 과정에서는 특히 그 대위상속등 기 비용이 큰 경우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경매나 가압류 등)의 등기를 할 때에도, 부동산등기법 제66조의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등기” 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법 규정을 신설하여 추후 상속인들에게서 별도로 징구하도록 하고, 대위로 상 속등기를 하는 채권자는 이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도 를 개선하였으면 하는 의견이다. 그리고 채무자 사망사실을 간과하고 이루어진 부동산 강제경매와 가압 류의 효력문제를 민사소송에서의 논의와 비슷한 시각으로 접근해서 이를 무 효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37조 제2항과 같이 “그 재산을 상속 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으면 한다.

If an auction or provisional seizure is made on real estate for which inheritance has not been registered, the mark of the person to be registered must conform to the registration section by first registering inheritance by the lieutenant. However, in order to register a track by inheritance, the burden of the creditor must first be paid for the cost of registering the track by inheritance. It is the practice of most courts to consider these costs as "enforcement preparation costs" or "enforcement costs". However, it can be distributed even if the creditor who registered the track by inheritance applies for the auction and the auction event is concluded with the sale and proceeds to the dividend. If not, it is unclear whether it will be difficult to get a dividend payable due to the cost of preparation for enforcement or to recover the cost of registering the track by inheritance. In the actual enforcement practice or the provisional seizure process, especially when the cost of enrollment due to inheritance is large, the parties suffer a lot of burdens and difficulties. Therefore, when registering the restriction of disposition of ownership(such as auction or provisional seizure)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 of the court for the real estate which is not registered as inheritance, registration of disposition limitation of non-registered real estate in Article 66 of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it is necessary to apply analogy.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so that creditors who register inheritance due to the lieutenant do not have to pay them. In addition, as the Article 37, Paragraph 2 of National Tax Collection Act states, "It is not necessary to deal with the property of a real estate corporation, Inherited heir "and that he/she should be improved in the direction of recognizing the effect.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 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강제집행절차를(민집법 제276조)말하는데,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가압류의 효력은 목적물을 처분해 서는 안되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다. 이러한 처분금지적 효력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판례는 개별상대효설의 입장에 있는데,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는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전소유 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는 배당을 받고 소멸하는 관계로 보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판례에 따르게 되면 소액임차인이나 임금채권자들은 배당순위가 3순위에 해당하는 우선특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에 불과한 전 소유자의 가압류권자가 독점적으로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우선변제권의 기본적인 순위를 흔들고 거래의 안전에도 문 제가 발생하게 된다. 가압류는 배당순위에서 제일나중에 해당하는 9순위에 해당하는 권리인데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액임차인과 임금 채권 그리고 근저당권보다 9순위에 해당하는 가압류가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면 이는 그야말로 초강력력 우선변제권 “ ”이 인정되는 법리적 모순과 거래 안전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부동산경매에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매각(낙 찰)이 된 경우 매수인이 가압류를 인수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낙찰자가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를 인수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명확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부동산경매의 법적성질과 가압류효력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견해를 검토함으로써 부동산 겅매에서 매수인에 대한 가압류 의 관계 속에 발생하는 효력에 대하여 효율적인 해석론을 제시하고, 이어서 불명확한 가압류의 인수기준에 의하여 불의의 손해를 받게 되는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양 당사자의 권리를 조 화롭게 보호하고자 한다.

Provisional seizure is the execution proceedings of monetary bonds against movable property or real property. In the case of disposition prohibition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Korea's case that if the ownership of the object of the provisional seizure is transferred to the third party, the provisional seizure person can receive the dividend from the auction sale proceeds but the creditor of the third acquirer can not receive the dividend. However, according to the above case, a small sum tenant of house or wage creditor will not be able to receive the dividend because the provisional seizure against previous owner are received exclusively of the dividend even though dividend priority is first. This would shake the basic ranking of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and create problems with the safety of transactions. When a successful bid is found in a real estate auction in a state where there is provisional seizure against previous owner, in the case, the winning bidder must take over the provisional seizure against previous owner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 sale procedure, which is likely to cause problems. Therefore, in this study, we propose an efficient interpretation theory by revie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yer and provisional seizure against previous owner in the real estate auction, and then study how to protect the buyer who is injured by unexpected.

독일 민법에는 우리 민법의 유치권에 相應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독일 민법 제273조에 의한 履行拒絶權(Zurückbehaltungsrecht)은 물 건을 점유하는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物權的留置權이 아니라 債權關係上 (aus dem Schuldverhältnis) 채무자에게 인정되는 ‘延期的抗辯權 (verzögerliche Einrede)’에 불과한 것인데도 우리나라의 학설은 그것이 마치 우리 민법의 유치권과 같은 성질의 권리인 것처럼 이해하고, 그것의 요건에 관한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그대로 우리 민법 제320조 제1항에 의한 유치 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해석론으로 借用하는 한편, 우리 민법상 유치권의 본 체적 내용을 ‘물건의 인도거절권’으로 이해하고, 제322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에 관해서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함으로써 우리 민법이 유치권을 물권의 일종으로 규정한 취지와 규정 문언에 반하는 해석론이 일반화되어 있다. 筆 者는 유치권에 관해 誤解되고 있는 여러 논점들 중에서 ⑴ 민법이 유치권을 인정하는 이념적 근거와 유치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제(Ⅱ. 留置權의 理念 的根據와 法的性質), ⑵ 유치권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關聯性에 관한 문제(Ⅲ. 留置權의 成立要件), ⑶ 유치권자의 목적물 사용수익권과 변 제충당권(우선만족권)의 문제(Ⅳ. 留置權의 內容), ⑷ 소송절차와 집행절차 상 유치권의 존재효과에 관한 문제(Ⅴ. 留置權의 節次法上效果)에 관한 多 數의 學說과 약간의 판례를 檢討ㆍ批判하고 拙見의 大綱을 제시하기 위해 이 연구를 수행해 기존의 학설이 정립한 유치권에 관한 법리는 독일 민법 제273조에 의한 이행거절권에 관한 법리를 借用해서 轉用한 것으로서 우리 민법의 유치권에 관한 규정과 동떨어진 해석론이라는 점을 규명하고, 우리 민법의 유치권에 관한 규정에 適合한 새로운 觀點을 제시했다.

The German Civil Code does not have a provision that corresponding to the right of retention of the Korean Civil Act. The right under Article 273 of the Civil Code of Germany is not real rights for obligee but claims for obligor. But the doctrines of Korea were understood as if that is the same as the right of retention of the Korean Civil Act, and have borrowed the interpretations of Article 273 (1), (2) to analyze the requirements for the formation of right of retention under Article 320 (1) of the Korean Civil Act. Moreover they understood the main contents of the right of retention as 'the right to refuse to deliver the goods',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s 322 to 325 were also understood as extension of it. Therefore it is generalized that the interpretation theory contrary to the purpose and regulation of the right of retention under Korean Civil Act. Among the many misunderstandings about the right of retention, I studied as below to present a rough draft of own view. (1) The issue of the ideological basis for recognizing the right of retention and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of retention, (2) The issue of the relevance between the object of the right of retention and the secured claim. (3) The issue of the lien holder's right to use and get benefits from the object and the right of Satisfaction of Claim(priority satisfaction) (4) Review and criticize a number of theories and some precedents on the question of the existence effect of the rights of retention on the lawsuit proceedings and enforcement proceedings. Throughout this study, I studied that the interpretation theory is far from the regulation on the right of retention of the Korean Civil Act, because the jurisprudence on the right of retention established by the existing doctrine was devoted to the use of the jurisprudence on the right under Article 273 of the German Civil Code. And then, I presented a new perspective that is appropriate to the provision of right to retention under Korean Civil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