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osition of the case restricts the effect (Effect on setting up against Restriction) of Mercantile Liens when there is a preceding mortgage. This is theoretically inconvenient and can not be implemented in the auction and delivery process unless the practice is changed. This problem is fundamentally lost when a person having a right of retention is unable to counter the buyer of the auction procedure, a person having a right of retention is not occupied by the buyer's request for extradition. And in consequence, the lien is destroyed. In other words, if a person having Mercantile Liens can not compete with the buyer in the auction procedure (ie, restricts the lien against the buyer), a person having a right of retention loses his occupation ① by the buyer's request for extortion and the right of retention eventually ends. If the dividend exceeds the amount of the ② counterclaimed securities of the mortgage that precedes the foundation, the mortgagor who follows is protected. This was intended only to limit the power of the lien. However, it loses the lien itself (above ). It was intended only for the ① protection of the preceding mortgagee. However, the result is that mortgage lenders who follow are also protected (see above). ② Theoretically, there is no problem if we take the position of restricting the existence (argument) of Mercantile Liens without restricting its effect (opposition). And the purpose of case theory can be implemented without changing the practice.

한국어

선행저당권이 있는 경우 상사유치권의 효력(대항력)을 제한하는 판례 이론은 이론적 부정합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무를 변경하지 않는 한 경매절차와 인도절차에서 그 취지를 구현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매수인의 인도청구에 의하여 유치권자는 점유를 상실하 고 그에 따라 결국 유치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데에서 연원한다. 즉, 상사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즉,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의 대항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① 유치권자는 매수 인의 인도청구 등에 의하여 점유를 상실하고 그에 따라 결국 유치권이 소멸 하게 되며, ② 배당재단이 선행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후행저당권자도 보호된다.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만을 의도하였는데 유치권 자체의 소멸을 초래하고(위 ①), 선행저당권자의 보호만을 의도하였는데 후 행저당권자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위 ②). 상사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입론에 관하여 상사유치권의 효력(대항 력)을 제한하지 않고 그 존속(인수)을 제한하는 입장을 취한다면 이론적 부 정합 없이 그리고 실무의 변경 없이 판례이론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 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판례이론의 변천과정
1. 민법 제320조 제2항 유추적용론 또는 신의칙 위반론
2. 신의칙 위반론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판결
3. 성립당시 담보가치 대상론
Ⅲ. 판례이론의 내용
1.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2. 기타의 판례
Ⅳ. 판례이론의 문제점
1. 선행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2. 후행저당권자 등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
Ⅴ. 문제점의 해결방안 ― 효력 제한에서 존속 제한으로
1. 상사유치권의 효력 또는 존속을 제한하는 법리 개관
2. 존속 제한적 접근방법(소멸론)을 취하는 견해
3. 확정적 소멸과 조건부 소멸
4. 일반적인 경우의 소멸과 유치물이 경매목적물인 경우의 소멸
Ⅵ. 맺는 말
[참고자료] 일본의 판례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재석 [ 수원지법 안양지원 집행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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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