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留置權의 物權性에 관한 斷想
Brief View toward Real Right's Nature of Right of Retention
유치권의 물권성에 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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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집행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2019.02)바로가기
  • 페이지
    pp.347-393
  • 저자
    姜求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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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German Civil Code does not have a provision that corresponding to the right of retention of the Korean Civil Act. The right under Article 273 of the Civil Code of Germany is not real rights for obligee but claims for obligor. But the doctrines of Korea were understood as if that is the same as the right of retention of the Korean Civil Act, and have borrowed the interpretations of Article 273 (1), (2) to analyze the requirements for the formation of right of retention under Article 320 (1) of the Korean Civil Act. Moreover they understood the main contents of the right of retention as 'the right to refuse to deliver the goods',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s 322 to 325 were also understood as extension of it. Therefore it is generalized that the interpretation theory contrary to the purpose and regulation of the right of retention under Korean Civil Act. Among the many misunderstandings about the right of retention, I studied as below to present a rough draft of own view. (1) The issue of the ideological basis for recognizing the right of retention and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of retention, (2) The issue of the relevance between the object of the right of retention and the secured claim. (3) The issue of the lien holder's right to use and get benefits from the object and the right of Satisfaction of Claim(priority satisfaction) (4) Review and criticize a number of theories and some precedents on the question of the existence effect of the rights of retention on the lawsuit proceedings and enforcement proceedings. Throughout this study, I studied that the interpretation theory is far from the regulation on the right of retention of the Korean Civil Act, because the jurisprudence on the right of retention established by the existing doctrine was devoted to the use of the jurisprudence on the right under Article 273 of the German Civil Code. And then, I presented a new perspective that is appropriate to the provision of right to retention under Korean Civil Act.
한국어
독일 민법에는 우리 민법의 유치권에 相應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독일 민법 제273조에 의한 履行拒絶權(Zurückbehaltungsrecht)은 물 건을 점유하는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物權的留置權이 아니라 債權關係上 (aus dem Schuldverhältnis) 채무자에게 인정되는 ‘延期的抗辯權 (verzögerliche Einrede)’에 불과한 것인데도 우리나라의 학설은 그것이 마치 우리 민법의 유치권과 같은 성질의 권리인 것처럼 이해하고, 그것의 요건에 관한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그대로 우리 민법 제320조 제1항에 의한 유치 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해석론으로 借用하는 한편, 우리 민법상 유치권의 본 체적 내용을 ‘물건의 인도거절권’으로 이해하고, 제322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에 관해서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함으로써 우리 민법이 유치권을 물권의 일종으로 규정한 취지와 규정 문언에 반하는 해석론이 일반화되어 있다. 筆 者는 유치권에 관해 誤解되고 있는 여러 논점들 중에서 ⑴ 민법이 유치권을 인정하는 이념적 근거와 유치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제(Ⅱ. 留置權의 理念 的根據와 法的性質), ⑵ 유치권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關聯性에 관한 문제(Ⅲ. 留置權의 成立要件), ⑶ 유치권자의 목적물 사용수익권과 변 제충당권(우선만족권)의 문제(Ⅳ. 留置權의 內容), ⑷ 소송절차와 집행절차 상 유치권의 존재효과에 관한 문제(Ⅴ. 留置權의 節次法上效果)에 관한 多 數의 學說과 약간의 판례를 檢討ㆍ批判하고 拙見의 大綱을 제시하기 위해 이 연구를 수행해 기존의 학설이 정립한 유치권에 관한 법리는 독일 민법 제273조에 의한 이행거절권에 관한 법리를 借用해서 轉用한 것으로서 우리 민법의 유치권에 관한 규정과 동떨어진 해석론이라는 점을 규명하고, 우리 민법의 유치권에 관한 규정에 適合한 새로운 觀點을 제시했다.

목차

I. 緖論
II. 留置權의 理念的 根據와 法的 性質
III. 留置權의 成立要件
IV. 留置權의 內容
V. 留置權의 節次法上 效果
VI. 結論
[參考文獻]
[抄錄]
Abstract

키워드

유치권 물권 항변권 경매 간이변제충당권 과실수취권 사용수익권 right of retention a Lien a real right right of defense auction Summary Application for Satisfaction of Claim Right of Collecting Fruits right to use take the profits

저자

  • 姜求旭 [ 강구욱 | 韓國外國語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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