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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부지에 대한 집행의 제한 – 집합건물법 20조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의 법리를 중심으로 –
Limits on Enforcement upon Aggregate Building Sites – With Emphasis on the Indivisibility of Right to Use Site in Article 20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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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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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민사집행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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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2012.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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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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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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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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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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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Article 20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provides, under the title “Indivisibility of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and Right to Use Site,” that sections of exclusive ownership and the right to use site may not be severed from each other in disposing of each. This is known as the principle of “indivisibility of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and right to use site,” or “prohibition of separate disposition.” The legislative intent is to reflect the transactional practice of disposing of sections of exclusive ownership and right to use site as one, thereby preventing any legal disputes that may arise from separation of the two, and to forestall complications of legal rights in aggregate building registries that may arise should such separate disposition be allowed. The court cases do not limit the “disposition” of site-use rights that may not be severed from sections of exclusive ownership to legal acts but also includes within that term forcible enforcement, meaning Article 20 of the Act needs to be considered in execution against aggregate building sites. This paper discusses the meanings of “right to use land” and the forbidden “disposition” as provided in Article 20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nd focuses on the area of greatest disagreement in the field, namely the point at which such disposition is forbidden, that is the point at which the right to use site is established.
- 한국어
- 집합건물법 20조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라는 제목 하에 집 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를 금하고 있다. 이를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내지 “분리처분금지”원칙이라고 한다. 입법취지는, 구분건 물에 관해 전유부분의 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서 거래되는 거래관행을 반영하여 양자의 괴리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함과 아울러, 분리처분을 허용할 경우 구분건물 대지등기부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복잡다단한 권리관계를 막을 수 없게 된다는 두 가지 점에서 찾고 있다. 판례는 전유부분과 분리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의 “처분”개념을 단순히 법률 행위로만 한정하지 않고 강제집행의 개념까지 포함해서 해석하고 있어, 집합 건물법 부지에 대한 집행실무에 있어 집합건물법 20조가 적절히 감안될 필요 가 있다. 이 글에서는, 집합건물법 20조에서 정하는 “대지사용권”과 금지되는 “처분” 의 의미를 논한 다음, 실무상 가장 논란이 첨예한 “처분이 제한되는 시점”, 즉 “대지사용권 성립시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목차
Ⅰ. 논의에 앞서
Ⅱ. 대지사용권이란
Ⅲ. 분리금지되는 “처분”이란
Ⅳ. 대지사용권(구분건물)의 성립시점
Ⅴ. 민사집행과정에서의 집합건물법 20조에 대한 고려필요성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집합건물 전유부분 분리처분 대지권 대지지분 집합건물법 20조 Aggregate buildings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separate disposition rite to use site shares of land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Article 20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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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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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1738-607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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