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a recent decis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35390 Decided October 29, 2020),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a decision for a specific creditor is not valid to other execution creditors even in case where more than one collection order exists on a single monetary claim. The decision is a meaningful trigger to discuss about the following issues which were debated over time-① whether the creditor is only a third party who brought the action of fulfillment or if he/she has a standing to seek judicial review which is related to the issue about the legal nature of the ‘lawsuit for collection’, ② the range of judgement effect of suit for collection, ③ if the intervention of another creditor is a third party intervention as a joinder of parties, ④ and if the joint action of multiple creditors is a similar-necessary joint litigation.

한국어

최근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 어느 한 채권자에 의한 추심의 소의 판결의 효력이 변론종결일 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극적으로 본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다. 대상판결의 판단은 ① 추심의 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소송담당으로 볼것인가, 아니면 고유적격으로 볼 것인가, ② 추심채권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③ 추심의 소에 다른 추심채권자가 참가하는 경우에 이를공동소송참가로 볼 것인가, ④ 여럿의 추심채권자의 공동소송 형태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것인가 등의 종래부터의 쟁점에 관하여 다시 검토할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대상판결의 개요
1. 사실관계
2. 쟁점
3. 소송의 경과
4. 분석
Ⅲ. 추심의 소의 법적 성질
1. 의의
2. 견해의 대립
3. 채권자대위소송과 비교
4. 검토
Ⅳ. 추심의 소의 판결의 효력의 범위
1. 의의
2. 추심채권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3. 채무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4. 추심채권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Ⅴ. 여럿의 압류채권자에 의한 공동소송의 형태
1. 의의
2. 참가명령을 받지 않은 추심채권자에 의한 공동소송참가의가부
3. 여럿의 추심채권자가 공동으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의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성립 여부
Ⅵ.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전병서 [ CHON BYUNG SEO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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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