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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 수탁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riminal Liability of the Trustee of Contract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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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집행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2022.02)바로가기
  • 페이지
    pp.178-210
  • 저자
    장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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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Real Name Real Estate Act, many discussions have been conducted on the issue of unfair civil gains and whether criminal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have been established in relation to the disposition of title trustees. The Supreme Court precedent judges that in the case of a contract name trust that violates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embezzlement is not established in relation to the title truster even if the title trustee arbitrarily disposes of the trusted real estate. In other words, even after the enforcement of this Act in a contract name trust, the question is whether the act of voluntary disposition by the title trustee constitutes embezzlement as before. This problem depends on the type of real estate title trust stipulated in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and how you view its legal relationship. Currently, research on such real estate title trusts has been steadily conducted, but among the types of title trusts, studies specializing only in civil and criminal legal relations seem to be somewhat insufficient as a matter of responsibility for the disposal of trustees.
한국어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이후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민사상 부당이득에 관한 문제와 형사상 횡령죄 및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계약명의신탁에서 이 법률 시행이후에도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행위가 종전과 같이 횡령죄를 구성하는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부동산실명법에 규정된 부동산명의신탁의 유형과 그 법률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이러한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전개되어 왔으나 명의신탁의 유형 중에서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관한 책임문제로서 민사상·형사상의 법률관계만을 특화한 연구는 다소 부족해 보이며, 따라서 이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례의 검토
1. 사건개요
2. 사건의 쟁점
3. 원심법원 판단
4. 대법원 판단
Ⅲ.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법률관계
1. 계약명의신탁의 개념
2. 명의수탁자의 지위
3. 명의수탁자 및 제3취득자의 책임
Ⅳ.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1. 서
2. 형사책임에 관한 문제
Ⅴ. 여론 – 명의수탁자의 민사책임
1. 매도인이 악의로 물권변동이 무효인 경우
2. 매도인이 선의로 물권변동이 유효한 경우
Ⅵ. 검토
1. 형사책임에 관한 검토
2. 민사책임에 관한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명의수탁 계약명의신탁 횡령죄 Real estate real-name method Name trust Trusting the title Contract name trust The crime of embezzlement

저자

  • 장건 [ Jang Geon | 김포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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