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Korean law there is no practical means to secure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preliminary injunctive orders aimed at preserving the status quo until the finality of the trial. Even though there are methods of indirect enforcement, they are limited by judicial restraint and the court's inherent power limitations. Presently, there is a limited way to secure enforcement of a preliminary judgment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laintiff. In the United States, a court can use contempt of court as a way to ensure enforcement of a preliminary injunction. And the court has this power inherently, without reference to any specific statute providing the court with such power. Contempt of court sanctions in the United States may consist of criminal sanctions or civil sanctions which may include detention, money penalties, and money damages as a means of securing the status quo even in the early stages of a trial. Though there is som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ystems of procedure and enforcement, the sanctions found in the American court procedure are a strong and effective means for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creditor and enhancing the authority of the court. From this perspective, the American sanctions regime could be adapted by the Korean courts and would be an effective measure in achieving the same goals in Korea.

한국어

우리법상 간접강제 이외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거의 없고, 간접강제조차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와 그 내재적인 한계에 의하여 채무자의 이행을 강제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미국법에서는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특별 한 수권 없이도 법원에 내재된 제재 권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강력하고 다양 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는 크게 보아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채무자에게 법원 명령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형사적 재판 절차 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형사처벌을 가하는 형사적 제재와 채권자의 권리를 사 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적 재판 절차에 의하여 구금, 벌금 등의 수단으 로 채무자의 이행을 강제하거나 침해된 채권자의 권리를 사후적,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민사적 제재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민사적 제재와 형사적 제재는 그 목적, 요건, 절차, 효과 등에서 적 지 않은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법원 명령의 권위를 제고하고 채권자의 권 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법에서도 그 도입을 진지하 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국 민사법상 보전처분 및 유지명령 제도 개관
  1. 보전처분
  2. 임시적 유지명령에 대한 역사적 배경
  3. 임시적 유지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근거 규정
  4. 임시적 유지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구분
 Ⅲ. 형사적 방법에 의한 제재수단(criminal contempt sanction)
  1. 목적
  2. 직접적 제재(direct or summary contempt sanction)
  3. 간접적 제재(indirect or constructive contempt sanction)
 Ⅳ. 민사적 방법에 의한 제재수단(civil contempt sanction)
  1. 목적
  2. 요건 및 절차
  3. 강제적 제재(Coercive civil contempt sanction)
  4. 보상적 제재(compensatory contempt sanction)
  5. 피신청인의 방어 방법
 Ⅴ. 형사적 제재와 민사적 제재의 구분(Significance of the Categorization)
  1. 구분의 기준
  2. 절차적 차이
  3. 본안소송(underlying action)과의 절차적 관계
  4. 본안소송으로부터 독립된 존속가능성(durability)
 Ⅵ. 기타 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재방법
  1. 다양한 제재방법의 사용 가능성
  2. 다양한 제재방법의 실제 사례
  3. 민사적 제재 절차에서의 부당이득 환수의 가능성
  4. 소권의 부정 가능성 여부
  5. 대체집행(decretal transfer of title, liens and trusts)
 Ⅶ. 미국법상 제재 수단의 우리법으로의 도입 가능성
  1. 미국법상 제재 수단과 우리법상의 제재 수단과의 비교
  2. 형사적 제재 도입의 가능성
  3. 간접강제의 적극적 활용과 감치제도의 도입
 Ⅷ. 마치며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하태헌 [ 수원지방법원 판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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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반년간

• pISSN

  1738-607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7 DDC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