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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통한 판결의 강제집행 - 국제상사법원 판결의 강제집행 문제를 중심으로
Enforcement of judgment via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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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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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민사집행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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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9권 제1호 (2023.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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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2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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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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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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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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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has long been the hallmark of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However, with the increasing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courts dealing solely with commercial disputes the popularity of arbitration is being called into question. The phenomen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s is not completely new, but their number h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recent times. For the efficient enforcement of judgments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there are growing interests in blockchain and smart contract. Through the blockchain and smart contract,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has reached the possibility to automatically enforce its judgment with no need to rely on recognition. Som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s have already launched a new plan of blockchain-based system. This article analyzes and discusses a phenomen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and its judgment enforcement model with the blockchain and smart contract.
- 한국어
- 국제상사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현재 국제상사분쟁 당사자에게서 가장 널리 선택・활용되고 있는 것은 국제상사중재이다. 다만 국제상사중재에도 장점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과도한 비용이나 중재인의 중립성 등의 측면에서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최근 그 대안으로 국제상사법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상사법원은 여러 국가에서 최근 경쟁적으로 설립되고 있는데, 이는 국제상사분쟁 해결에 적합한 법원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함과 동시에 국제상사분쟁에서의 주도권을 획득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국제상사법원은 그 특성상 국제상사법원의 판결을 다른 국가에서 강제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효율적인 강제집행을 위해 다양한 강제집행방법을 마련하여 두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강제집행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판결의 강제집행 모델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델은 과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판결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그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선도적으로 이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상사법원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우선 다루고, 국제상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판결의 강제집행 모델의 소개에 앞서, 해당 기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강제집행 모델의 모습에 대해 보고, 해당 모델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블록체인 및 스마트계약 일반론
1. 블록체인 기술
2. 스마트계약
Ⅲ. 국제상사법원
1. 국제상사법원의 등장
2. 국제상사법원의 설립현황
3. 국제상사법원의 특징과 기술적 요소의 도입
4. 국제상사법원과 효율적인 강제집행의 필요성
5. 국제상사법원과 블록체인
Ⅳ.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강제집행 모델
1. 개관
2. 단계의 설정
3. 각 단계에 관한 설명
Ⅴ.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국제상사법원 국제상사분쟁 강제집행 블록체인 스마트계약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enforcement of judgment blockchain smart contrac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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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 간기
- 반년간
- pISSN
- 1738-607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7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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