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訟事件에 대한 法務士의 節次代理權에 관한 硏究 - 民事執⾏事件과 個⼈回⽣, 破産事件을 中⼼으로 -
A Study on the Procedural Representation Powers of 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in Non-Contentious Cases 비송사건에 대한 법무사의 절차대리권에 관한 연구 - 민사집행사건과 개인회생, 파산사건을 중심으로 -
Through this study, I found that judicial scriveners are permitted to represent in non-contentious cases or proceedings according to the current laws(Civil Procedure Act,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Civil Execution Act,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etc.) and interpretations, so it is lawful for judicial scriveners to perform such representation in exchange for compensation, and such representation by a judicial scrivener cannot be punished for violating the Attorney-at-Law Act. Therefore, the court practices, while do not permit certified judicial scriveners to represent in non-contentious cases, and even do not permit to be consigned comperehensive document preparation and submission for civil enforcement or individual rehabilitation cases and other non-contentious cases, and whenever a document is prepared and submitted for the client, each document submitted requires the requesting document, must be corrected first and foremos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whether the principle of representation by attorney-at-laws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87 of the Civil Procedure Act can be used in civil enforcement cases and other non-contentious cases, especially those handled by judicial assistant officials, and to revise and supplement relevant laws and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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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률의 규정과 해석에 의하면 법무사에게 민사집행 사건 등 비송사건 절차대리가 허용되고 있으므로 법무사가 보수를 받고 그러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은 적법하고, 그러한 법무사의 대리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없음을 규명했다. 그러므로 민사집행 사건 등 비송사건의 절차대리를 인정하지 않고, 민사집행 사건이나 개인회생, 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포괄적 서류 작성ㆍ제출 대행의 수임을 사실상 그러한 대리의 수임으로 보고 이것조차 인정하지 않으며, 법무사가 위임인을 위해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마다, 제출하는 서류마다 위임장의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의 실무는 무엇보다 먼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 민사집행 사건 등 비송사건 절차, 특히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에 의해 처리되는 절차에도 그대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재고하고 관련 법령과 대법원예규의 개정ㆍ정비에 힘써야 한다.
목차
Ⅰ. 緖論 Ⅱ. 法務士의 各種節次代理權에 대한 檢討 1. 大法院例規에 대한 檢討 2. 「民事訴訟法」등의 ‘代理’에 관한 主要規定에 대한 檢討 Ⅲ. 「辯護士法」의 罰則規定에 대한 檢討 1. 序說 2. 事件의 經過 3. 檢討 Ⅳ. 結論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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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집행법학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한국민사집행법학회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사신청, 집행 및 관련분야의 제도와 입법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발표ㆍ토론하고 그 연구실적을 출판ㆍ보급하여 입법 및 실무의 개선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서, 본 학회는 재판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집행규정의 불비로 말미암아 채권 등의 만족을 얻을 수 없거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절차로 말미암아 집행절차가 권리보호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경우에 이를 절차법적 장애요인으로 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자 간단없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간행물
간행물명
민사집행법연구 [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