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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공리주의가 제도를 정당화함으로써 보다 일반적인 원리로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기존의 공리주의는 일반 원리로서보다는 대체로 개인의 행위 지침으로서 연구되어 왔다. 공리주의를 비롯하여 행위자 개인을 도덕 판단의 유일한 주체로 여겼던 대부분의 도덕 이론들은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하였을 뿐 실천적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고전적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벤담과 밀은 오히려 사회적 정책과 제도 제도에 의한 일반적인 권리의 보장이나 전반적인 효용의 증진에 더 주목하였다. 공리주의는 도덕 이론으로서 뿐만 아니라 영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기획된 정책과 제도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밀의 정치경제학의 원리와 자유론이 집필된 의도와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 비추어 볼 때, 공리주의는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19세기 영국의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이라는 목표를 위해 비현실적인 인간을 가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비판은 개인의 행위 능력과 자선의 의무에 지나치게 의존하였던 고전적 공리주의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결과주의를 표방하는 공리주의는 개인의 이성 능력의 한계와 전략적 상호작용에 따른 비결정성(indeterminacy)으로 인해 최선의 결과를 추구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공리주의는 오로지 개인적인 자선의 의무에 호소하기보다는 행위자들 간의 전략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할 때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효용을 큰 모순 없이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 공리주의는 도덕적 의무로서의 내적 동기를 강조하였던 기존의 공리주의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Utilitarianism could be improved by justifying institution. Utilitarianism has been treated as individual action guide rather than general principle. Most moral theories including Utilitarianism that regard the individual agents as the only moral decision maker can be evaluated as impractical. Unlikely people commonly believe, Bentham and Mill who stand for classical Utilitarianism have an interest in protection of basic human rights and maximization of general utility. Utilitarianism has performed not only as a moral theory but also as the idea that justifies the institution which is designed in British industrialization. Especially, in the light of the aim of Mill's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On Liberty' Utilitarianism seems to emerge in order to assert the necessity of nation's intervention for effective distribution. Therefore, Utilitarianism should be reviewed in relation to the economic policies which is introduced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n 19th century British. Utilitarianism has been criticized for its unrealistic human nature in seeking greatest happiness. It might come from the limits of classical Utilitarianism that depended on individual ability and charity. Utilitarianism as consequentialism can't reach the best outcome for limit of reason and indeterminacy based on strategic interaction. It is expected that Utilitarianism can be realized when it build on the strategic interaction between agents. Utilitarianism as a moral theory should prove the possibilities that individual liberty and social goods can be reconciled without inconsistency. Institutional Utilitarianism should be considered with traditional one that emphasizes the internal motives as a moral obligation.
진화적 폭로 논증과 공리주의 - 라자리-라덱과 싱어의 논증을 중심으로 - KCI 등재
한국윤리교육학회 윤리교육연구 제79집 2026.01 pp.1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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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자리-라덱과 싱어는 EDA를 통해 반공리주의적 직관을 폭로하는 동시에 공리주의의 근본 원리인 보편적 박애의 믿음이 객관성을 확보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진화적 설명도 보편적 박애가 진리와 무 관한 진화의 산물임을 밝혀내지 못한다. 하지만 LRS가 반공리주의적 직관을 거부했던 EDA의 사용은 다시 자신들의 핵심 주장을 공격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리주의에 포함된 쾌락주의 웰빙 이론의 핵심 주 장이 진화적 설명을 통해 폭로되기 때문이다. 반공리주의적 직관을 거 부해야 하는 이유가 진리와 무관한 진화적 영향력 때문이라면, 진화의 영향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쾌락주의의 믿음도 거부해야 할 것이다.
Lazari-Radek and Singer argue that, through evolutionary debunking arguments(EDAs), anti-utilitarian intuitions can be debunked, while at the same time the utilitarian belief in universal benevolence, as a fundamental principle of utilitarianism, can attain objectivity. They maintain that no evolutionary explanation succeeds in showing universal benevolence to be merely a product of evolutionary forces that is unrelated to truth. However, the very use of EDAs by LRS to reject anti-utilitarian intuitions turns out to function as a factor that undermines their own core claim. This is because the central claim of the hedonistic theory of well-being embedded within utilitarianism itself can be debunked by evolutionary explanations. If the reason for rejecting anti-utilitarian intuitions is that they are shaped by evolutionary influences that are unrelated to truth, then the belief in hedonism—which can never be free from evolutionary influence—must likewise be rej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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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학의 방법들』에서 헨리 시즈위크의 궁극적인 입장에 관한 첨예한 논쟁들 중 하나는 직관주의와 공리주의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다. 논쟁의 핵심은 그가 직관주의 혹은 상식 도덕의 권위를 부정함으로써 공리주의를 옹호하는 전략을 취했는가, 아니면 직관주의와 공리주의의 화해를 모색했는가 하는 물음이다. 전자의 해석은 주로 『윤리학의 방법들』 제3권에서 시즈위크가 직관주의 도덕의 주요 원칙들이 자신이 설정한 자명성의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점에 주목하고, 제4권에서 전개된 공리주의의 증명을 직관주의자들에게 공리주의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순전히 부정적인 ‘대인 논증’으로 간주한다. 이에 반해, 후자의 해석은 시즈위크가 철학적 직관들에 대한 고찰로부터 자신의 공리주의의 근본 원칙을 도출하며, 공리의 원칙을 직관주의 도덕의 규칙들을 보완하는 ‘종합의 원칙’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후자의 해석을 변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윤리이론은 “직관주의적 토대에 기초한” 공리주의라는 선언과 직관주의 도덕은 적어도 “무의식적으로는 공리주의적”이라는 선언의 진의를 밝히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그의 철학적 직관주의에 대한 상이한 해석들을 고찰하고, 그가 직관주의 도덕의 규칙들에 어떤 지위를 부여했는가 하는 물음을 살펴볼 것이다.
One of the most intriguing debates over Henry Sidgwick’s final thoughts in his Methods of Ethics 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Intuitional and Utilitarian methods. The crucial question among influential scholars is whether he attempted to reject the authority of the Intuitive morality altogethr as a way of defending Utilitarianism or he wanted at heart to seek a suitable way of reconciling the two methods. On the one hand, those holding the former reading have often put stresses on the fact that Sidgwick concludes in Book Ⅲ of his Methods of Ethics that the chief principles of Intuitive morality cannot satisfy the four conditions of self-evidence, laid down by him, and further regarded his proof of Utilitarianism developed in Book Ⅳ as a purely negative ad hominem argument to force anyone, Intuitionist or Egoist, who holds other principles to admit the superiority of Utilitarian principles. On the other hand, those holding the latter reading have mainly attended to the fact that Sidgwick attempts to derive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his Utilitarianism from Philosophical intuitions and suggests the Principle of Utility as a ‘principle of synthesis’ that is fundamentally meant to support the rules of Intuitive morality. What I shall try to do in this paper is to determine, in favor of the latter reading, the true implication of Sidgwick’s own statements that his Utilitarianism is “on an Intuitional basis” and that Intuitive morality is “at least unconsciously Utilitarian.” In the course of doing this, I shall also examine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his Philosophical Intuitionism, and consider the question of what status or authority he conferred on the rules of Intuitive mo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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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민주주의 등과 같은 규범적 가치들은 그 정당성이 충분히 검토되기 이전에 우리 사회가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추구된 것들이고, 이러한 가치들은 근대화과정에서 무시되었거나 혹은 왜곡되어 사용되었다. 우리는 ‘개인’의 절대적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둔 인권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생존이 더 우선한다는 과거 ‘한국적 민주주의’에서 그 왜곡과 무시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다문화사회에서 예측, 진행되는 여러 인권 유린의 상황에서 ‘한국적 민주주의’는 비판, 극복되고 지양되어야 할 가치일 것이다. 인권 및 사회 정의의 객관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일부 인권에 대한 논의는 마치 ‘아시아적 가치’ 담론 비판과 유사성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그 가운데 ‘개인’의 절대적 자유 보장에 초점을 두지 않고 전체의 효용을 더 우선시 한다고 ‘공리주의’ 이론을 비판하는 것으로써 ‘인권’의 객관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있다. 연구자는 그러한 비판이 공리주의자 밀의 주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공리주의자인 밀은 개인의 거의 ‘절대적’ 자유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연구자는 현대인권론과 공리주의의 대립이 부당하게 설정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현대인권론의 다양한 형태와 주장의 다양성을 검토하여 개인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가 그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그러한 대립의 부당성의 근거를 제시하고, 공리주의자 밀의 개인, 권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공리주의의 주장에서 인권 이념의 내적 함축을 보여줌으로써, ‘인권’의 객관적 정당성을 현대인권론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제시하고 두 이론의 보완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This paper aims to tell unjustness of the antithesis between contemporary theory of human rights and utilitarianism by showing the two, one of which is that some of contemporary theory of human rights consist of incompatible basic human rights and the other of which is that the grounds of an argument which argues that utilitarianism denies the right and liberty of a person are groundless. The basis of the antithesis between contemporary theory of human rights and utilitarianism is that the criteria of moral rights should be distributive and egalitarian one or aggregative and utilitarian one. Contemporary theory of human rights emphasizes on indispensible individual human rights, however, all rights are not distributive nor egalitarian. Mill, a representative utilitarian, doesn't deny human right but argues liberty as an individual human right, at the same time he takes utilitarian principle as more fundamental one. Futhermore, he argues nurture of autonomy of an individual who is supposed to develop one's humanity through participation in politic institutions. By challenging unjustness of the antithesis between contemporary theory of human rights and utilitarianism, I will seek the methodology for comple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by changing focus of human rights from distributive and egalitarian one or aggregative and utilitarian one to nurturing autonomy of an individual and ensuring liberty.
보건계열 여대생의 간호윤리가치관에 대한 탐색 KCI 등재후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정책학회지 제5권 제1호 2026.03 pp.1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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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G광역시 소재 일개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간호윤리 교육을 이수한 보건계열 여대생 155명을 대상으로 간호윤리가치관의 수준과 하위영역별 특성을 탐색하고, 문항별 윤리적 판단 유형을 윤리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one-way ANOVA, Scheffé 사후검정 및 Pearson 상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윤리가치관은 하위 영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관계 중심 영역에서는 높은 윤리적 인식 수준을, 인간생명관계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 은 수준을 나타냈다. 문항별 분석에서는 상황에 따라 의무주의와 공리주의적 판단이 혼재되는 양상이 확인되었으며, 하위영역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보건계열 여대생의 간호윤리가치관을 탐색적으로 분 석하여 윤리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level and subdomain characteristics of nursing ethical values among female students in health-related majors who had completed nursing ethics education, and to analyze item-level ethical judgment types from an ethical theoretical perspective. A total of 155 female students enrolled at a university located in G Metropolitan City participated in the study.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with SPSS/WIN 26.0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s, one-way ANOVA with Scheffé post hoc tests,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nursing ethical values differed across subdomains. Higher levels of ethical awareness were observed in relationship-centered domains, whereas relatively lower levels were found in the life-related domain. Item-level analysis revealed that deontological and utilitarian judgments coexisted depending on situational context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identified among the subdomains of nursing ethical values. This study provides foundational data for establishing directions in ethics education by offering an exploratory analysis of nursing ethical values among female students in health-related majors.
해외 원조 의무의 과도한 요구 문제 - 피터 싱어와 브래드 후커를 중심으로 - KCI 등재
한국윤리교육학회 윤리교육연구 제75집 2025.01 pp.42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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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조를 의무로 규정하면 빈곤과 기아로 인한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리주의와 규칙결과주의의 해외 원조 의무 정당성을 피터 싱어와 브래드 후커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싱어는 1% 기부가 사회기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후커는 1% 이상의 기부가 필요하며, 더 부유한 사람에게 누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이 주장은 과도한 요구 반론에 노정된다. 본 연구는 해외 원조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기부를 윤리적 삶의 최소 기 준으로, 1% 초과는 초과의무로, 1% 미만은 ‘비난할 수 없는 그른 행 위’로, 전혀 기부하지 않음은 ‘비난받아 마땅한 그른 행위’로 규정한다.
Defining foreign aid as a duty can alleviate suffering caused by poverty and hunger. This study examines the justification of the duty of foreign aid from the perspectives of utilitarianism and rule-consequentialism, focusing on the views of Peter Singer and Brad Hooker. Singer argues that a 1% giving represents the minimum threshold to drive societal change, while Hooker advocates for givings exceeding 1%, proposing progressive rates for wealthier individuals. Both positions, however, face the demandingness objection.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framework for foreign aid duty: a 1% giving serves as the baseline for ethical living, contributions exceeding 1% are classified as supererogatory acts, contributions below 1% are deemed “blameless wrongdoing”, and the absence of givings is considered “blameworthy wrongdoing”.
영국 특허법의 사상과 철학의 형성 (I) : Magna Charta부터 존 포테스큐까지 KCI 등재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75호 2023.08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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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영국이 1624년 독점법을 제정하고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 을 이룩할 수 있었던 역사적 철학적 배경을 연구한 것이다. 영국의 공리주의는 산업혁명에 매우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본 연구에 서는 그러한 공리주의와 개인적 자유를 중요시하는 계몽사상과 계몽 사상의 바탕인 자연법 철학이 언제부터 영국에서 형성되었는지를 보 았다. Magna Charta는 개인적 자유를 보호했다는데 자연권 사상을 엿볼 수 있지만, 영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공리주의 철학도 엿볼 수 있었다. 그 외 브락튼의 헨리의 사상을 간단하게 보았고, 에드 워드 코크와 존 로크의 사상적 기반이 된 존 포테스큐의 철학을 그의 저술을 통하여 검토했다. 존 포테스큐는 15세기 영국에서 활약한 법률가이자 철학자이었다. 그의 사상과 철학은 영국의 자연법 뿐만 아니라 공리주의 철학의 토대 가 되었다. 포테스큐는 법치주의를 주장했다. 영국법도 왕과 국민의 동 의에 의한 것이고, 법은 신의 뜻에 의해 만들어진 자연법에 부합하여 야 하며, 자연법에 어긋나는 나쁜 법은 전혀 법일 수 없다고 하였다. 사회계약 나아가 영국 법원 판결중에는 공리주의 영향으로 보이는 판 결이 15세기 후반부터 나타난다. 이러한 자연법과 공리주의 사상은 영국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혁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n this study, I discuss the the though and philosophy of England which constituted the Statute of Monopolies and made the First Industrialization. The Utilitarianism of England influenced starting the First Industrialization. In this study I reviewed when began the Utilitarianism, the natural law philosophy and the Enlightenment which emphasized on the personal liberty. The Magna Charta protected the personal liberty based on the natural right as well as reflects the Utilitarianism because the Magna Charta emphasized the total interest of England. I also reviewed English Philosopher, Henry de Bracton and John Fortescue who influenced the thoughts and philosophies of Edward Coke and John Locke. John Fortescue is a philosopher and lawyer in 15 A.D. His thought and philosophy provided a base for the English natural law and the Utilitarianism. He also is a supporter of the rule of law. He assert that “A King of England cannot, at his pleasure, make any alterations in the laws of the land, for the nature of his government is not only regal, hut political.” The concept of social contract and some court decisions reflecting the Utilitarianism appeared concurrent with John Fortescue. The tradition of the natural law and the Utilitarianism philosophies is bases that England introduced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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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법리는 특허나 저작권에 관한 법리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확립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기업과 산업의 거대화는 영업비밀의 비밀성에 대한 변화를 요구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절대적 비밀성에서 상대적 비밀성으로 변화를 하게 되었다. 절대적 비밀성에서 상대적 비밀성으로의 변화는 영업비밀의 법적 속성에 대하여도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을 요구하던 절대적 비밀성은 그 바탕을 재산권적 속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대적 비밀성은 절대적 비밀성을 대체하면서 합리적이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성 유지노력으로 절대적 비밀성을 대체했다. 이로 인하여 영업비밀의 재산권 속성을 침해하였는지 보다는 영업비밀의 취득행위의 적절성 여부, 즉 상도덕적 적절성으로 변화했다. 상대적 비밀성하에서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 또는 합리적 노력을 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취득의 도덕적 정당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적절한 방법에 의한 역분석도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영업비밀보호법은 비밀관리성에 대하여 비밀로 유지되면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비밀성유지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서 상대적 비밀성을 취하는 법리와는 어긋난다. 그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기술정보나 경영정보의 개발보다는 무임승차를 장려하기 때문이다.
The legality of trade secrets law has been established lately, compared to those of the patent and the copyright.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 large scale enterprises and industries needed 새 change the notion of secrecy of trade secrets, from absolute secrecy to relative secrecy. The change inevitably leaded the modification of the legality of the trade secrets law. The absolute secrecy requiring secrecy against all of human in the world is thought of the reflection of the property interest of trade secrets. The rational is that the exclusiveness of property rights of trade secrets requires the exclusively owning trade secrets. However, the relative secrecy substituting the absolute secrecy required the reasonable effort to maintain secrecy instead of the absoluteness of secrecy. The main issue of the trade secrets law now has been focused on the commercial morality of the acquisition of the trade secrets. Then, under the maintaining the reasonable effort to maintain secret for the requirement of the trade secrets protection, there is no proper means of the acquisition of trade secrets even to the reverse engineering. The Korean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requires the secrecy only, not any effort to maintaining secrecy as the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However, the law is not reconcile the rational of the general trade secrets law theory. It also provide a bad policy to encouraging invention, discovery and labor, because it encourages the free riding industries.
로크, 스펜서, 노직, 파레도, 및 칼도-힉스 : 특허권에 대한 자연권적 정당성과 실용주의적 정당성의 합체 KCI 등재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6호 2021.01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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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의 재산권 철학은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는 권리기반이론에서 출발한다. 이에 반하여 경제적 효용성의 극대화라 는 공리주의 철학에서 출발하는 장려설은 특허 등 특허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학기술발전과 이로 인한 사회적 효용성을 증가시키는데 있다. 로크의 재산권 철학은 자연권에 기초한 재산권이다. 그는 노동의 결 과에 대하여 재산권을 인정함으로써 강한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러한 노동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권은 인간의 편의와 생존을 위한 것이라 고 하고 있다. 그런데 로크는 노동을 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는 인류의 공동자산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 증가시켰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결국 재산권은 인류의 전체적인 효용성을 증가시켰다고 하고 있 다. 이로써 로크의 재산권은 자본주의적 색채를 지니게 되었고, 일부 맥퍼슨이나 스트라우스 같은 정치철학자들은 로크가 자본주의를 옹호 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로크는 자본주의가 아닌 인간의 안락함 과 편의를 위해 노동을 장려하고 그 노동이 가치증가, 즉 재산을 축적하 도록 한 것이다. 즉 인간의 자본은 축적은 결과론적인 것이지 목적은 아니다. 로크의 재산권의 정당성은 파레토나 칼도, 힉스와 같은 후생경제학자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로크의 재산권은 인간의 안온과 생존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로크의 재산권은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것임을 주장하였다. 결국 재산권제도는 인간의 안온과 편의를 위한 효율적인 제도이라는 것은 로크의 재산권 철학과 후생경제학에 의해 증명이 된다.
The property philosophy of Locke is based on right based theory that all human have a inherent right. Otherwise the incentive theory rooted in the utilitarianism maximizing economic welfare is to promot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n increases the social usefulness. The philosophy of Locke’s property theory is based on the natural right. Locke provides strong philosophy to the recognition of property right on the fruits of labor. He emphasizes that the property right on the fruit of labor must serve the comfort and convenience of human. However, Locke again emphasizes that a man “who appropriates land to himself by his labour, does not lessen, but increase the common stock of mankind.” Conclusively the property right results increases the gross welfare of the human. Due to showing a capitalism by Locke’s property right which increases capital of human, this results that some scholars such as MacPherson and Strauss assert that Locke vindicates Capitalism. However, Locke is not a Capitalist. He encourages labor for the comfort and convenience of human and then labor brings increasing value, namely builds the property. The building up of capital stock is a consequent event, not a purpose. The justification of Locke’s property right accords with welfare economic theory of Pareto, Kaldor and Hicks. I cannot but say that Locke’s property right is a efficient way for the comfort and convenience. I may say that Locke’s property right is economical for increasing comfort and convenience of human. That the property right is a efficient way for the comfort and convenience of human is recognized by Locke’ philosophy of property and also welfare economics.
디지털 시대에서 지식재산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 법제사, 법경제학 및 법철학 논의를 중심으로 - KCI 등재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55호 2018.04 p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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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디지털 혁명은 우리 사회에 경제, 산업, 문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지식재산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디지털 시대에 누구든지 인터넷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타인의 지적산물을 아무 노력 없이 손쉽게 복제하여 사용하거나 편승하는 행위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지식재산 선진국들은 법제 또는 정책적 변화를 통해 지식재산 보유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소위 Pro-IP 정책을 전개하여 왔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권리자들의 권리는 더욱 강화 또는 확대되어 왔으며, 지식재산 객체의 외연은 계속 팽창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디지털 시대에서 지식재산 보유자에게 그 보호대상에 대한 보호범위나 보호기간의 최적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지식재산의 정당성 논거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의 정당성 문제를 자연법적, 공리주의, 신자유주의 경제이론, 민주주의 패러다임 및 배분적 정의이론에 대하여 법철학, 법제사 및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거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의 논거가 지식재산의 정당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각 이론들이 실질적으로 병렬로 나란히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식재산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주로 권리자와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보아 왔는데, 최근 서구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이론, 민주주의 패러다임 또는 배분적 정의라는 관점에서 지식재산의 정당성에 대한 논거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소개하고 분석 및 비판하였다. 향후 지식재산 연구자들이 지식재산권의 정당성의 논거에 관해 더욱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욱 활발하게 후속 연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In the 21th century the information technology resulted in change from analog to the digital era, and digital innovation has brought a lot changes of economy, industry, culture and so on to our society. Such changes have occurred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as well. In the digital era anyone can, only if he wants, easily reproduce the intellectual products of others without any efforts with using digital technology. The developed countries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area have made legal regulation and policy to strengthen or enlarg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e. pro-IP policy. Upon this pro-IP policy the rights of owners on their intellectual products have been more strengthen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however, still questionable on how further the scope as well as terms fo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ould be enlarged. On this account, the issue on justif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digital era till needs to be discussed. This study is mainly focused on nature law, utilitarianism, neoliberal economics, democratic paradigm and distributive justice from the viewpoint of legal philosophy, legal history and economics. These theories suggest any grounds for their arguments in their own ways, however, it seems to be difficult for one of them to clearly present grounds for arguments on justif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digital era. On the contrary, these grounds for arguments eventually could be applied in parallel. The study on justif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concerned with the issue on how democratic society should be achieved, and how immaterial intellectual products should be justly dis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our society. Hopefully this issue needs to be more actively discussed in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digital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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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최고의 두 주인들이 지배하도록 하였다”.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관한 서론』 도입부에서 등장하는 이 문장은 벤담 저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문장 중 하나로, 벤담의 도덕이론에 관한 논의에서 늘 인용되어 왔다. 이에 근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벤담의 도덕이론이 윤리적 자연주의에 기초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인용문 후미에서 벤담은 “은유와 연설은 이 정도로 하자. 도덕 과학은 이러한 수단으로 향상되지 않는다”라고 적고 있다. 저명한 벤담 연구가 중 한 명인 D. 바움가르트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문제의 문장은 어디까지나 문학적 효과를 노린 것이지 벤담의 입장에 관한 결정적 진술은 아니라고 말했다. 벤담의 자연주의는 여전히 지지될 수 있을까? 본 논문에서 필자는 발전사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 볼 것이다.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관한 서론』과 그보다 30년 후에 집필된 『행동 동인 목록』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면서 초기 자연주의적 입장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이유로 퇴락하였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벤담의 궁극적 목표가 ‘입법가를 위한 동기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그의 실천철학적 고민을 우회적으로 조명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Nature has placed mankind under the governance of two sovereigns, pain and pleasure.” This ‘two sovereigns’ passage at the beginning of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is one of the best known in Bentham's works, and it has become the focus of the discussion of his moral theory. As a result, most commentators accept that Bentham's moral theory was based on the ethical naturalism. However, Bentham wrote at the end of the same passage: "But enough of metaphor and declamation: it is not by such means that moral science is to be improved." By drawing attention to this statement another important Bentham scholar, David Baumgardt said that the ‘two sovereigns’ passage is not a definitive statement of Bentham's position but was written for literary effect. Can we still defend Bentham's naturalism? In this paper, I will examine how Bentham's position was changed from Introduction to A Table of the Springs of Action written 30 years later than the former text, and what were his reasons for this change. This study will be suitably included in a discussion of Bentham's practical reason, by the fact that his purpose in both texts consisted in offering a list of motives for legislators.
자율주행차량의 윤리적 문제 점검을 위한 시뮬레이션 연구 KCI 등재
한국ITS학회 한국ITS학회논문지 제16권 제2호 통권70호 2017.04 pp.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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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량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자율주행차량의 도입 및 관련 기술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자율주행차량에 탑재된 운행알고리즘에 따른 실제 운행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물리적 환경에서 공리주의와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여 차량 운행 중 발생 가능한 상황인 중앙선 침범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자율주행차량의 운행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율주행차량이 안전도를 판단하여 옆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시나리오에서 사고에 따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율주행차량의 판단에 따라 전방 충돌한 경우, 자율주행차량의 기능에 의해 교통류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Autonomous Vehicles(AV) ar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o solve various social problems. Many researches which are related to developing technologies and AV operations have been conducted vastly and on-going. However, there seem to be little studies on various influences of AIalgorithm on driving installed in AV.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s of the ethical decisions made by Utilitarianism-based AI in AV when the oncoming car crossed over the central line. It establishes scenarios about situation of encroaching a central line and analyzes traffic impacts of ethical decision made by AV.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es, as th accident occurs, overall speed of traffic decrease. There is a negative impact on the traffic flow when AV made an Utilitarian-based ethical decision by changing the lane. However, when AV choose to collide head-on, there is a positive effect to relieve traffic flow with an assistance of CACC, equipped.
사이버 공간에서 디지털형태의 정보는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거나 저장하는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독자적인 경제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파일의 형태로 유통되는 사이버재물도 법률상의 ‘물건’ 또는 ‘재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근대 자본주의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로크와 헤겔 그리고 공리주의자들을 통해 검토한다. 이들의 정당화이론이 현대정보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논란이 있겠지만, 로크의 노동이론은 자연상태에 노동을 투입하여 얻어낸 무언가는 사회적 의무를 등한히 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프레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사이버재물도 외부세계에 자기의 의지(Wille)를 투영시키는 외형화과정을 거치며 헤겔이 말하는 지식・학문・재능 등 무형의 자산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상적 관념이 외부로 표현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사회구성원이 이를 승인한다면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된다. 특히 사이버재물은 현실적인 점유보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배타적인 지배가능성 등이 더 본질적 특징이므로 인격이론에도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재물은 자연상태의 유한한 목초지와는 달리 아이디어와 창의력에 의해 생산되며 일정한 물리적 공간을 전제하지도 않는다. 공리주의의 무체재산권에 대한 기본입장은, 개발자는 그 자신의 노력으로 산출한 모든 사회적 혜택을 차지할 수 있는 자연권을 가진다. 공리주의의 기본전제들을 현대적 시각에 맞게 재해석한다면 아이디어 창의성에 바탕을 두고 다자간 접속과 관계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재물에 대해서 정당성의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물건이 갖는 의미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사이버공간에서 인간의 경험체험과 경제활동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차이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사이버공간의 실재성을 인정하고 사이버재물의 재물성을 인정하여 향후 법률이 재구성된다 하더라도, 사이버공간의 부정적 측면을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Digital information in cyberspace is not just a function of exchanging or storing information, but it is creating a new type of independent economic market. Cyber property circulated in the form of files in cyberspace is examined through Locke and Hegel and Utilitarianists who have provided the ideological basis of modern capitalism to recognize and justify their status as a ‘thing’ or ‘property’ in the law. Although the controversy over whether these justification theories can be used in modern information societies is controversial in detail, Locke's labor theory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something derived from the labor input into the natural state must be respected unless it neglects social obligations. It is in cyberspace valid. Cyberproperty also has a very similar structure to intangible assets such as knowledge, scholarship, and talents that Hegel speaks through an externalization process that projects his will (Wille) to the outside world. Therefore, an exclusive right is recognized if a social member approves it through the process of expressing abstract ideas. In particular, cyberproperty is more essential than realistic occupation, and the possibility of exclusive dominance is also consistent with personhood theory. Finally, cyberproperty is produced by ideas and creativity unlike finite pastures in nature, and does not presuppose a certain physical space. The basic position of intrinsic property rights of utilitarianism is that the developer has a natural right to take up all the social benefits he has created in his own efforts. Reinterpreting the basic assumptions of utilitarianism in accordance with the modern perspective can be considered as a basis for the legitimacy of cyberproperty, which is characterized by multi - party connection and relationship formation based on idea creativity. The meaning of traditional objects that people have in reality does not disappear easily. However, it can not be denied that human experience and economic activity in cyberspace in modern society are determined by the difference of the software rather than the hardware. Even if the law is reconfigured in recognition of the reality of cyberspace and recognition of the reusability of cyberspace, the negative aspects of cyberspace should always be guarded.
헌법상 공익(안전)과 공리주의(Ⅱ) - 최송화 교수의 『공익론 - 공법적 연구』를 읽고 KCI 등재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22호 2016.12 pp.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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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헌법상 공익(안전)과 공리주의 - 최송화 교수의 『공익론 - 공법적 연구』를 읽고 제1부에이은 제2부로서 공익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법과 권력, 법과 도덕의 문제를 다루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공익의 내용 및 그 결정과정으로서 하버마스의 담론원리 이론과 루만의 체계들의 이론의 루소와 데리다의 의미에서 상보적·보충대리적인 변증법을 선호한다. 그리고 권력(힘), 도덕 및 법을 위요한 각축장이 개별 법적 결정의 현실임을 보여주려 하였다. 물론 공익의 문제이외에 여러 다른 법적문제도 이런 결론을 통해 어느 정도 법적 문제 해결의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였다.
I read through Professor Song-Wha Choi’s “Public Interest as a Legal Problem – An Analytical Study in Public Law”, and there coincide some questions. This essay sought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 what are the relationships between power, moral(ethics) and law. l get the answer to the questions in the dialectic of Jacques Derrida’s supplementary substitute relation between Jürgen Habermas’ “discourse principle” and Niklas Luhmann’ system theory.
헌법상 공익(안전)과 공리주의(I) - 최송화 교수의 『공익론 - 공법적 연구』를 읽고 KCI 등재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22호 2016.12 p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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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제1부 헌법상 공익(안전)과 공리주의(I) - 최송화 교수의 『공익론 - 공법적 연구』를 읽고)서는 최송화 교수의 방대한 공익관련 책자를 읽고 조그만 의문에서 시작하여 헌법상 공익의 개념과 공리주의의 공리 개념에 대한 여러 변화 내지 진화들을 연구하였다. 실체적 존재로서의 공익과 사익의 총합으로서의 공익 나아가 종국적으로 절차적으로 주관/객관-문제가 대립되고 있음도 살펴보았고 이 양자의 조화를 위해서는 공익(이익)과 기본권(인권, 가치)이 비교·통약이 가능하여야 함에 대해 공리주의의 최근의 발전에 기대여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남은 문제는 최송화 교수가 제시한 공익문제의 해결에 있어 법과 권력 및 법과 도덕(지배적 에토스, 사회통념?)의 관계문제는 제2부 “헌법상 공익(안전)과 공리주의(II) - 최송화 교수의 『공익론 - 공법적 연구』를 읽고”에서 다루기로 한다.
I read through Professor Song-Wha Choi’s “Public Interest as a Legal Problem – An Analytical Study in Public Law”, and there coincide some questions. This essay sought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are the public interest(s)(common good), and how can be found out the public interest(s). Utilitarianism is a moral theory which the utility maximizing behavior based on the fact that man pursues pleasure. While egoism concerned with the actor’s own utility maximization, utilitarianism considers overall utility of one’s enhancement and act.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social good as total utility based on the liberal market mechanism, we may achieve the distributive effect, but should fail to make an equilibrium because of 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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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인문학 교육은 직업교육과 함께 더욱더 강조되는 추세이지만, 교정학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응보적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교정 현장에 인문학을 도입한다는 것은 교정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시사한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인간성의 근원적인 회복이 요구된다.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과 반성을 통해 가치관의 변화를 의도하는 학문이다. 인문학 교육을 통한 수용자의 가치관의 변화가 교정 행정의 중요한 업무가 된 현실은 교정 패러다임의 근원적인 전환을 촉구한다. 이 글은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교정학과 인문학의 접목을 통한 인문교정학을 정립하려는 시론적인 연구이다. 문학, 역사, 철학과 같은 인문학적인 사유와 성찰은 강제와 자유의 딜레마 등과 같은 교정 현장의 문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며, 교정학의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은 인문학의 성찰을 구체화하여 교정 현장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2장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인문교정학의 성격이 강한 평화주의 범죄학과 회복적 사법의 기존 성과들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인문학과 교정학의 접목 가능성을 이념적인 측면, 방법적인 측면, 실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인문교정학의 의미와 역할을 ‘수용자의 인간성 회복’, ‘교정 패러다임의 전환’, ‘진선미성의 인간 능력 회복’, ‘인문교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으로 제시하였다.
For the rehabilitation of prisoners, humanistic education is being more emphasized with vocational education, but the understanding of corrections is still in retributive paradigm. Bring humanities into correctional fields suggests that the correctional paradigm is needed to be change. It is required restoration of human nature, not a punishment. Humanities is a study on the change of values, through underlying reflection of humans. A reality that the change in values of the prisoner through humanistic education has become important in correctional administration calls for a fundamental change of correctional paradigm. This text is a preliminary study to establish Humanistic Corrections through connecting the Humanities and Corrections for a transformation of correctional paradigm which is for amicable rehabilitation of the prisoner. Humanistic thinking like reflection, literature, history, and philosophy will serve to interpret and solve the problems of correctional fields, i.e. dilemma of force and liberty etc, and also social scientific methods of corrections will serve to apply this humanistic reflections to correctional fields. In chapter II, I arranged existing results of peacemaking criminology and restorative justice by analysis of precedent study. In chapter III, I examined the possibility of connecting corrections and humanities in the aspects of an idea, a method, and praxis. In chapter IV, I proposed the meaning and role of Humanistic Corrections as 'humanistic rehabilitation of the prisoner', 'transformation of correctional paradigm', 'development of human ability-truth, good, beauty and divinity', and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Humanity corrections program', etc.
J.S Mill의 자유원리에 대한 고찰 KCI 등재후보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5권 제3호 2014.11 pp.23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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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의 위기는 크고 깊다.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는 방법에 대한 질문 이자 목적에 대한 질문이다. 철학과 가치에 대한 질문 없이 목적지를 정할 수 없다. 결국 현재 위기에 대한 질문은 철학과 가치에 대한 질문이다. 자유민주공화국에서 자유는 기본가치다. 자유의 이름으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자유가 무엇인지 모두에게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J.S Mill의 <자유론(On Liberty)>에서 찾고자 한다. 밀의 사상은 고전적인 자유주의 및 공리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밀의 개인은 자유인인 동시에 자기 주권자이고, 자기 주권자인 동시에 자유인이다. 이성이 보장될 때 자유가 가장 잘 발휘되고 진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자유없는 이성은 죽은 이성이며, 자유 없이 진리의 발견도 사회 발전도 없다. 따라서 가장 자유로울 때 공리 는 자연스럽게 충족된다. 멋대로의 자유를 본질로 하고 있는 밀의 자유론도 자신의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을 침해할 수 없다. 또한 자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권리도 없다. 이런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은 공리로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밀의 자유 론은 공리주의에 선행한다. 밀은 자기주권논리를 통해 자유에 대한 보호 논리와 규제논리를 끌어내고, 자유주 의 논리 속에 공리주의를 적절하게 소화해내고 있다. 이성에 근거한 자유는 자연스럽 게 가치다원주의로 연결됨으로써 근대적 관용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각자가 자유롭 게 선택한 가치들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한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민주적 결정에 따를 의무도 없다. 따라서 밀의 자유론은 민주주의와 연결 되지 않는다. 그리고 밀의 자유론은 자유의 촉진을 허락하지 않으며, 오직 자유의 속박을 거부하는 소극적 자유론이다.
Today’s world crisis is deep and big. How to resolve this crisis is a question of method and purpose. Without questioning philosophy and value, purpose cannot be determined. Thus, the question about today’s crisis is a question about philosophy and value. Libertyis basic value of free democratic republic. Conflict between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has aggravated under the name of liberty. Therefore, there is a strong necessity to question everyone about what liberty is. This study would like to navigate through J.S. Mill’s <On Liberty>, which provides classical answer, to contemplate the conundrum. Mill’s ideology lies on classical liberalism and utilitarianism. Therefore, not only liberalism’s philosophical basis self-sovereignty and rationality but also utilitarianism constitutes the foundation of Mill’s <On Liberty>. Mill’s individual is a freeman regarded as a self-governor, and a self-governor regarded as a freeman. Only when there is rationality, can liberty be emanated and truth be disclosed. Rationality without liberty is lifeless, and neither truth nor social progress can be observed. Thus, utility is most gratified when liberty is at its full stance. Mill’s liberty, liberty as an indulgence, however, cannot violate one or another’s life. Also, Mill does not allow right to abandon one’s own liberty. These basic constraints on liberty cannot be violated by utility. In other words, Mill’s liberty precedes utilitarianism. Mill provides self-sovereignty as a rationale for the protection of liberty and constraints. Moreover, he effectively digests the principles of utilitarianism into liberalism. Liberty based on rationality naturally connects with value-pluralism and thus displays modern discourse of toleration. Liberty to select values grant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on unselected conducts. There exists no duty to follow democratic decisions that one did not choose. Thus, Mill’s libertarianism disconnects with democracy. Furthermore, Mill does not intend to expand liberty, but only remain as a passive libertarianism, which resists against restraints on liberty.
메이지(明治) 전기 국민국가 형성과 교육 - 학제(學制)의 변천과 창가(唱歌) 교육을 중심으로 - KCI 등재
한국일본사상사학회 日本思想 제21호 2011.12 pp.1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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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신정부가 설정한 교육이념은 흔히 학제 ‘서문(序文)’이라 불리는 ‘학사장려에 관한 피앙출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극히 실용적이며 자유주의적인 근대 실학교육사상과 공리주의(功利主義)에 입각한 ‘국민개학’과 교육의 기회균등 등을 이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당시 일본사회는 학제를 수행할 만큼 근대화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세부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제도조차 완성되어 있지 않았었다. 교과서 또한 대부분 서양서적을 번역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기에 교육내용이 너무 서양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전통적 교육이념, 즉 국체형성의 사상적 기반이었던 ‘유가(儒家)사상’을 철저히 무시했던 점이 문제였고, 결국에는 좌절한다. 이에 학제의 강제적 취학과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많은 부분 개인과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의 이른바 ‘자유교육령’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또한 당시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 이상적 교육제도였기에 이른바 ‘개정교육령(改正敎育令)’이라 불리는 두 번째 교육령이 만들어지게 된다. 여기에는 일본사회 전반에 걸친 ‘구화사상(歐化思想)’에 대한 반성과 전통유학과 ‘존황사상(尊皇思想)’을 합체시켜 강력한 신민을 형성한다는 ‘황도주의(皇道主義) 이데올로기의 형성’이라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다. 여기서부터 일본의 교육은 메이지 초기에 지향하던 근대 서양의 합리주의정신에 기초한 실학적 지식주의 교육은 철저하게 유교적 정신에 입각한 인간형성의 원리 및 ‘덕교(德敎)사상’ 교육으로 전환되어 간다. 일본교육사의 흐름에서 볼 때 메이지기 초기 일본의 교육제도가 ‘지육’에서 덕육‘으로 전면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절대적 시기는 모리 아리노리(森有礼)가 초대 문부대신으로 취임한 이후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모리는 1886년 개정교육령을 대신하는 소학교령·중학교령·제국대학령·사범학교령 등의 개별 정령 공포를 통해 교육의 목표를 ‘애국심(愛國心) 배양’에 두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재(器材)로써 천황제에 착목했다. 각급(各級) 학교에 ‘어진영(御眞影)’을 하사했으며, 기원절(紀元節), 천장절(天長節)에는 어진영 배례를 중심으로 한 축하의식을 추진했다. 또한 천황 축하를 위해 ‘천황페하 만세’ 의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도 모리였다. 모리의 이러한 교육이념은 1891년 4월의 ‘소학교설비준칙’을 발령을 통해 어진영·교육칙어의 ‘봉치(奉置)’에 관한 구체적 규정으로 나타났으며, 6월에는 ‘소학교축일대제일의식규정(小學校祝日大祭日儀式規定)’을 제정하는 등 어진영과 교육칙어를 통한 천황주의 이데올로기교육의 강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교육이념의 변화는 창가교육에 있어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다. 일본에 창가교육이 도입된 초창기에 이자와 슈지(伊沢修二)가 아이치사범학교(愛知師範学校)에서 실시한 ‘유아들을 위한 창가유희(唱歌遊戱, 1874)’나 1877년 도쿄여자사범학교(東京女子師範學校) 부속 유치원에서 시작된 창가교육, 그리고 문부과학성 내에 창가교육과 음악교원 양성을 위한 설치된 ‘음악조사계(音楽取調掛)’가 목표로 삼았던 창가교육의 목적은 “학업으로 지친 심신을 회복시키고, 패와 장기를 튼튼하게 하며,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동시에 청력을 좋게 만들고, 사고를 치밀하게 만들며, 마음을 즐겁게 함과 동시에 선한 심성을 분기케 한다”는, 그야말로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개입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음악교육 그 자체였다. 그러던 것이 실제로 본격적인 창가교육을 위해 제작된 관제 교과서 『소학창가집(小學唱歌集)』 3편과 (1883~1885)과 『유치원창가집(幼稚園唱歌集)』(1887)은 천황이나 일본에 대한 칭송, 아니면 효행과 주군에 대한 충성 등의 유교적 사상을 소재로 한 노래를 다수 수록하고 있어, 개정교육령 반포 이래 강하게 등장하는 ‘인의충효(仁義忠孝)’를 강조하는 ‘덕목주의(德目主義)’ 교육과 궤를 같이 한다.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국체 형성과, 그에 충실한 ‘인민(人民) 만들기’를 위한 정서적·심리적 교육의 도구로써 창가가 적극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本稿の目的は、明治時代前期における日本の近代教育の成立について概観し、その意義と特性を日本の国民国家形成との関係において考察を試みるものである。従来、日本の学制や教育令に関する研究は、主に両国の制度を比較したり、第2次世界大戦終了後の教育を取り上げたりする、概括的研究が主流をなしてきた。具体的な事例としては、教育令の頒布以降の修身科目に注目した研究などもある。本稿は、このような従来の研究の流れを踏まえつつ、明治時代前期における日本の教育理念の変遷という大きな流れを、学制やそれを改正した教育令などを中心に考察することによって、‘日本の近代国民国家の規範形成と教育'という、極めて大きなテーマへの解答の小さな手がかりを探る試みである。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明治新政府が教育に期待し強制した理念やその変化を明確に示し、天皇制イデオロギー形成の思想的·精神的·心理的な深淵としての国民教育という役割をより明らかに提示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う。さらに、このような観点から、明治後期に台頭する帝国主義思想の形成に教育、特に唱歌教育がその一翼を担ったということが、いっそう明らかになるだろう。
저작권은 자연권인가 성문법상 권리인가 - Millar v. Taylor (1769), Donaldson v. Beckett (1774) 판례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7집 제1호 2011.03 pp.271-295
오늘날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저작권을 재산권의 하나로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행사 범위와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 사이의 균형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재산권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있는 저작권도 17․18세기 당시에는 그 성격과 인정 근거 등에 관하여 많은 논쟁들이 있었다. 과거 저작권의 본질 및 속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저작물을 놓고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는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며, 이는 저작권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논쟁들을 야기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오늘날의 저작권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즉, 사상가들 사이에 저작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지적재산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또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와 출판업자 사이의 법정 투쟁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판결들은 저작권의 본질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저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자연권(Natural right) 사상과 공리주의(Utilitarianism) 이론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연권사상에 기초한 Millar v. Taylor (1769) 판례와 공리주의에 기초한 Donaldson v. Beckett (1774)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각각의 이론들이 저작권의 본질과 속성을 결정짓는 데 제시하는 근거들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저작권에 관한 최초의 성문법인 앤여왕법을 비롯하여 자연권사상과 공리주의 전통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작권을 자연권사상에 따라 ‘저자에게 영속적으로 인정되는 보통법상의 자연권’으로 보는 관점에서 공리주의 이론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수반한 성문법상의 권리’로 그 관점이 변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각 관점들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행사 범위와 사용자의 접근성 범위를 결정짓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Nowdays, we undoubtedly accept the copyright as one of the property right. But in the 17-18th century, there are a great variety of disputes between philosophers about What is the nature of the copyright and Where is the basis of the copyright. As a result of these disputes, a variety of theories for justify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appears such as John Locke's Labor theory and Utilitarianism theory etc. Furthermore, the court's decisions related to this matter contribute to forming the nature of the copyright. This Article is to do with studying John Locke's Labor theory and Utilitarianism theory as representative theories for justify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Statute of Anne which is the first Statute of the copyright. In addition, by studying two meaningful cases related to each theory, we will examine about change of viewpoint in perception of the copyright from a sole and exclusive right based on the natural right tradition to the statutory right based on Utilitarianism 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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