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Defining foreign aid as a duty can alleviate suffering caused by poverty and hunger. This study examines the justification of the duty of foreign aid from the perspectives of utilitarianism and rule-consequentialism, focusing on the views of Peter Singer and Brad Hooker. Singer argues that a 1% giving represents the minimum threshold to drive societal change, while Hooker advocates for givings exceeding 1%, proposing progressive rates for wealthier individuals. Both positions, however, face the demandingness objection.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framework for foreign aid duty: a 1% giving serves as the baseline for ethical living, contributions exceeding 1% are classified as supererogatory acts, contributions below 1% are deemed “blameless wrongdoing”, and the absence of givings is considered “blameworthy wrongdoing”.

한국어

해외 원조를 의무로 규정하면 빈곤과 기아로 인한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리주의와 규칙결과주의의 해외 원조 의무 정당성을 피터 싱어와 브래드 후커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싱어는 1% 기부가 사회기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후커는 1% 이상의 기부가 필요하며, 더 부유한 사람에게 누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이 주장은 과도한 요구 반론에 노정된다. 본 연구는 해외 원조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기부를 윤리적 삶의 최소 기 준으로, 1% 초과는 초과의무로, 1% 미만은 ‘비난할 수 없는 그른 행 위’로, 전혀 기부하지 않음은 ‘비난받아 마땅한 그른 행위’로 규정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외 원조에 대한 싱어의 공리주의 논변
1. 자선이 아닌 의무로서 해외 원조
2. 완전한 공평성과 과도한 요구 문제
Ⅲ. 해외 원조에 대한 후커의 규칙결과주의 논변
1. 수용 규칙의 내면화 비용과 재난방지 조항
2. 총합적 비용의 문턱과 과도한 요구 문제
Ⅳ. 의무 수행의 정도와 과도한 요구의 해소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박언진 [ Park, Eon-jin | 한국교원대학교 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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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윤리교육연구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0545

• eISSN

  2733-8983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