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주역』 몽괘(蒙卦)의 교화론적 의미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촉법소년 보호처분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촉법소년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미성숙한 주체에게 책임 인식과 교화의 계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처벌 강화와 보호 확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환원되기 어렵다. 본고는 몽괘의 괘사와 ｢단전｣ㆍ｢상전｣을 중심으로 몽(蒙)의 의미와 산수몽(山水蒙)의 괘상을 분석하고, 초육의 발몽(發蒙), 구이의 포몽(包蒙), 상구의 격몽(擊蒙)을 교화의 주요 국면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몽은 단순한 무지나 고착된 어리석음이 아니라, 아직 판단 기준과 행위 방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미성숙의 상태로 이해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발몽은 초기 교정, 포몽은 포용적 지도, 격몽은 위험한 일탈의 제어를 의미하며, 몽괘의 교화가 제재ㆍ포용ㆍ제어의 균형 속에서 전개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촉법소년 보호처분 논의에 적용하면, 보호처분은 형벌적 응징이나 무조건적 관용으로 환원될 수 없다. 보호처분은 일정한 제한과 지도를 통해 행위의 방향을 교정하고, 소년이 자신의 행위 결과를 인식하며 다시 사회적 관계 안에서 자리 잡도록 하는 교화적 개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몽괘의 교화론은 촉법소년 보호처분을 책임 인식과 관계 회복을 통한 재비행 방지의 교화적 장치로 해석하는 사상적 관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habilitative meaning of the Meng hexagram (蒙卦) in the Zhouyi and reinterprets protective dispositions for juveniles under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Meng is understood not as mere ignorance, but as a state of immaturity that can be guided toward proper judgment and conduct. The study focuses on three key moments: opening Meng (發蒙), embracing Meng (包蒙), and striking Meng (擊蒙). These respectively signify initial correction, inclusive guidance, and restraint of dangerous deviation. From this perspective, protective dispositions should not be reduced to punishment or leniency. Rather, they can be understood as rehabilitative interventions that correct conduct, foster responsibility, and support relational recovery. The Meng hexagram thus offers a class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protective dispositions as a means of preventing recidivism.

이 연구는 최근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를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소년범죄 대응에 있어 처벌 강화 중심 접근의 한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일부 소년 강력범죄 사건 이후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는 소년범죄의 구조적 원인과현행 사법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연구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단순한 형사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소년 사법체계가 재범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재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의의 주요 논리를 검토하고, 형벌의 억지력 강화중심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어 소년법의 보호·교정복지 이념과 현행보호처분 체계의 운영 현실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보호처분 이후 지속적 개입부족, 개별화된 교육·교정복지 체계의 미흡, 사회복귀 지원의 부족 등이 청소년 재범 구조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소년범죄 대응의 방향이 처벌 강화가 아니라 교육·교정복지 중심체계 구축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보호처분의 실질적 교육 기능 강화, 보호처분 이후 지속적 사례관리 체계 구축, 조기 예방 중심 개입 확대,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지원체계 마련 등을 정책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결국 소년범죄대응은 형사책임 연령 조정보다 재범 예방과 건전한 소년으로 사회복귀를 가능하게하는 실질적 교육과 교정복지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renewed social debate surrounding the lowering of the age threshold for juvenile offenders exempt from criminal punishment and analyzes the limitations of punishment-oriented approaches in responding to juvenile crime. In recent years, following several serious juvenile crime cases, social demands to lower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have increased. However, such discussions tend to proceed without sufficient consideration of the structural causes of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system. Accordingly, this study reconstructs the issue of lowering the age threshold for juvenile offenders not merely as a matter of criminal policy, but as a question of whether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system effectively prevents recidivism. To this end, this study reviews the major arguments supporting the lowering of the age threshold and examines the limitations of deterrence- oriented punitive approaches. It further compares and analyzes the protective and rehabilitative welfare principles of the 소년법 and the operational realities of the current protective disposition system. In particular, this study suggests that insufficient continuous intervention after protective disposition, inadequate individualized educational and rehabilitative welfare systems, and limited support for social reintegration may function as factors that reinforce juvenile recidivism.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direction of juvenile crime policy should shift from punishment-centered approaches toward educational and rehabilitative welfare-oriented systems. Specifically, it suggests policy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the practical educational functions of protective dispositions, establishing continuous case-management systems after judicial intervention, expanding early preventive intervention, and developing community-based integrated support systems. Ultimately, this study emphasizes that responses to juvenile crime should focus not on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but on establishing practical educational and rehabilitative welfare systems that can prevent recidivism and support juveniles’ healthy reintegration into society.

소년법상 우범소년은 여러 가지 문제 성향을 보이며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을 말한다. 우범소년은 그동안 사법적 처우가 필요한 범죄소년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순 복지적인 처우만 필요한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복지체계 속에서는 문제행동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고, 사법체계에서는 범죄소년이아니라는 이유로 처우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우범소년은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복지체계에서 다루어져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 복지체계에서 우범소년을 다루기에는 인적, 물적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처우의 공백의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범소년에 대한 사법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제로, 사법과 복지 사이 중간영역에 있는 우범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현실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소년사법체계 내에서 우범소년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복지적이고, 전문적인 처우가 가능할지 소년법 규정을 중심으로 개정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Recently, public interest of harsh punishment for serious violent juvenile criminal is getting high since elementary school child murder case in Incheon and middle school student violent case in Pusan. On the other side, critics insists that status offender provision in juvenile law should be eliminated. In this study, how to revise juvenile law is reviewed as follows. First, the term of ‘Status Offenders’ should be reviewed because judicial treatment for status offenders has to be limited in the perspective of juvenile welfare. Second, the purpose of status offense is to prevention delinquency by early intervention through protection and education. Thus, propriety of existing provisions should be examined as well as new form of behaviors constituting to status offense based on social-scientific, empirical research about delinquency factors. Third, regarding notification to courts, diverse path way to find out status offenders should be created based on speciality of the subject with authority. Youth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 need to play a role of hub institution to solve the problem of imbalance of treatment. Fourth, various protective disposition for status offenders need to be examined because they do not commit a crime but having problem with behaviors. Importantly, secure detention for status offenders should be avoided at any circumstances.

소년범죄의 문제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이들을 잘 교육하고 보호해서 재 비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년사법에서는 보호처분제도를 두고 있다. 보호처분은 1호처분에서 10호처분까지가 있다. 이 중에서 이 연구에서는 1호처분에 집중하여, 감호를 위탁하는 소년위탁보호위원제도에 대해서 그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제도와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제도 둘 다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 재정의 열악함, 보호위원 간의 네트워크와 협력, 순수 자원봉사자의 참여 제한, 사후보장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발견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국가의 무관심으로 특별한 지원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둘째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보호소년을 케어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다기관협력으로 이루어져만 가능하다. 이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실천은 사례관리이다. 셋째는 소년보호위원들과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협의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들 간의 의사소통을 증진할 수 있는 협의회 기능을 되살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는 보호소년의 사후보장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부모가 없거나 가정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보호소년의 경우 대학에 들어가거나 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개선될 때 보호소년은 비행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다해서 사회로 복귀하면 재 비행을 하지 않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다. 때문에 국가의 노력과 사회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 한다.

As juvenile delinquencies problem is one of the serious social problems that our society fac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ducate them well and prevent them from repeating the delinquency again. For such measures, there is protection disposition system in the juvenile act. The protection disposition have no. 1 disposition to no. 10 disposition. This study is focused on no. 1 disposition and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 and reality of the juvenile foster protection member system that consigns the custody and diagnosed the problems and tried to figure out the efficient operation method. As a result, the two systems that are foster protection member system without taking in the offender under protection and foster protection member system taking in the offender under protection both had inherent problems. Many problems such as poor finances, network cooperation between protection members, participation limits of volunteers(who have purpose in the volunteering itself), difficulties in post-guarantee and such. This study suggested 4 solutions to improve such situation. Firstly there is no special supporting system due to nation's ignorance, secondly multi cooperation between many organization is needed to care and educate juvenile offenders with various and complex problems. The most important role at this time in professional practice is the case management at this time. Thirdly, there should be system to cooperate and make partnerships with the juvenile protection members but the council function is not working well by receiving supervision by the court. Therefore there is the need to revive the function of the council that could increase their communication. Fourthly, there should be social safety net established to post-guarantee the juvenile offenders. In case of juvenile offenders that is in poor environment in the family or does not have parents, there is continuous protection before the juvenile offenders goes to the university or get a job. By such improvements the juvenile offenders can regret their faults on the delinquencies they have caused and they could grow as healthy teenagers with out repeating delinquency again when coming back to the society. Therefore there should be enough among of effort of the nation and social support.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정책은 아동․청소년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매매에 대응하는 ‘처벌과 보호지원’이라는 이원공조 정책 운영시스템을 아동ㆍ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한다. 현행 아동ㆍ청소 년 성매매정책에서는 아동ㆍ청소년 성구매자에 대한 강력처벌과 성판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불처벌이 아동․청 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다.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의 성구매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성인의 성을 구매한 아동ㆍ청소년과 양형 불균형의 문제 가 발생한다. 그리고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의 가장 심각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비자발적 성매매 아동ㆍ청소년 에 대해서 형사제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부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추후 연구를 통 해서 보호처분의 선별적 적용이 입법되어야할 것이지만 최소한 소년원송치처분은 배제되어야할 것이다. 소년 법상의 보호처분은 범행 또는 범행을 행할 우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명칭상의 ‘보호’ 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도저히 중첩될 수 없는 용어이다. 성매매 아동ㆍ청소년 처우의 현황을 아동․청소년 성매매정책현황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개선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였다. 집성촌의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시설입소와 직업교육’이라는 성매매피해자지원 및 보호정책의 기본틀은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성매매 아동ㆍ청소년 처우는 아동ㆍ청소년보호정책으로서의 정체성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업무 체계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일원화된 업무 컨트롤타워가 요구된다. 아동ㆍ청소년의 요구가 실제 보호와 지원에 활용될 수 있는 시스 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끝으로 일괄적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 시설입소 등과 같은 정책 집행틀을 벗어나 케이스워크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Policies for Children and Youths’ sexual trafficking should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youths. There needs to be a collaboration of the two kinds of policies, “punishment and protection,” adapting to their characteristics. Current child/youth sexual traffic policies have largely two main attributes: first is the strong punishments for sexual purchasers, second is the non-existence of punishments for child/youth sexual workers. However, in cases where the purchaser of child/youth sexual workers is child and youths, there becomes a sentencing disparity between youths who purchase adult sexual workers and those who purchase child/youth sexual laborers. Also, for children and youths who was an unwilling sexual laborer, they should not be sentenced with juvenile adjudication. The “protection” in the Juvenile Act and victims of sexual traffic based o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should not be considered the sam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reatment of child/youth sexual laborers and provide and improvement plan. Targeting sexual victims in village for victims of sexual trafficking, the basic protection and support policies for sexual victims under the basic outline of ‘Asylums and Vocational Training’ is ineffective as a preventive, damage support policy. Regarding this limitation,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Treatments for child/youth sexual traffic must reinforce itself as a protective policy for children and youths. There is a need for a unified control tower and especially a need for a casework-based approach system on children and youths. Also, the child/youths’ need should be reflected i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hem. Finally, this article broke itself away from standardized educational courses and counseling, admission to facilities, rather,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ase oriented approaches.

최근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등 청소년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였다. 최근 소년범죄는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함께 소년범죄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저연령 현상도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강력범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전과 4범 이상자의 재범률이 증가함으로 인해 소년범죄는 양적으로는 감소하나 질적으로는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대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소년사법단계인 보호처분이 실질적으로 구동되고 있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소년범죄의 원인은 소년 개인의 범죄성보다는 학업중단 상황,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학대 및 방임, 유해매체 노출 등 소년의 환경적 요소가 소년의 비행을 유발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해 소년보호처분이 구동되어야 한다. 소년원과 보호관찰 처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처분들이 소년의 비행요소 억제를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소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화하여야 한다. 첫째, 소년보호관찰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인보호관찰과 차별화된 형태로 집중보호관찰이 실현되어야 한다. 상담면담 방식의 적극적 활용, 원호지원을 위한 맞춤형 처우방식 개발, 집중보호관찰 방식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 보호관찰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소년보호관찰 담당자의 비행청소년 이해와 원호에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보호관찰 기간 내에서도 실질적 사례개입 및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1호처분(청소년회복센터 위탁)이 활성화되도록 CYS-Net을 통한 방과후 기타 학업연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6호처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지원방식으로의 전환, 대안교육 실질화를 위한 교육부의 지원프로그램 강화 및 예비교원 활용방안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보다 다양화되기 위해 정신질환 청소년을 위한 의료소년원이 설치되어야 하고, 소년원 퇴원생이 가족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위기가정 개입프로그램을 연계하여야 한다. 소년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협력을 위해 정보공유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소년법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Public interest of juvenile crime has been increasing as serious juvenile crime cases was reported by media such as elementary school child murder case of in Incheon, female middle school student assault case in Pusan, etc. Recently, the numbers of juvenile criminals decrease with the decline of youth population. However, the rate of serious juvenile crime and recidivism are increasing. In other words, juvenile crime decreases quantitatively but aggravates qualitatively. The reason why juvenile crime continues in spite of numerous solutions is that protective disposition has been ineffective. The cause of juvenile crime comes from environmental elements such as suspension of studies, financial difficulties, abuse and neglect, exposure to harmful media rather than personal delinquent tendency. Diverse disposition have to be used to control the element of juvenile delinquency not just focused on juvenile detention center and probation. Protective disposition should be changes to prevent juvenile recidivism as follows. First, juvenile probation need to be practical. Probation for juveniles should be different from adult probation. It is important to activate counseling, develop customized disposition for support, and change the way of intensive supervision. Also, juvenile probation officer should make an effort to deeply understand delinquent juveniles and their support to improve their speciality. Second, support for after school program is needed to activate protective disposition No.1 by CYS-Net. Third, disposition No.6 have to be supported by government. Also, suppor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a practical way. Fourth, Youth Medical Detention Center must be established for mentally-ill juveniles and discharged juvenile delinquent should be connected to program for family in crisis in a perspective of various protective disposition. Furthermore, information sharing system should be built for rapid response to juvenile cases.

소년범죄인은 교육형주의 이념과 아동복지적 이념에 의하여 개별적 교정처우 되어야 하는 국가후견주의 사상으로 인하여 소년범죄인에 대한 보호처분에는 10종류로 다양화되어 있다. 여기에서 6호 처분은 관료독점레짐에 의해 운영되는 소년원과 달리 민간 아동복지기관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6호 처분의 특징은 6호 처분기관마다 독특한 다양한 보호 프로그램과 운영이념을 가진 점이다. 그런데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은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공공재(교화의) 생산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그럼에도 6호 처분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6호 처분기관의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복합적인 학제적 방법을 통하여 기술하였다. 결론적으로 6호 처분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공헌을 지적하고 나아가 그러한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였다.

The protective dispostion type was diversified into 10 model owing to national protectionism ideology by educational penal ideology for juvenile offenders and chid care welfare ideology for them . The 6 protective dispostion type is in operation of their own accord by civil child care welfare agency contrary to a juvenile detetion center which is operated by bureaucratic monopoly regime for them. The important trait of 6th protective disposition type has unigue diverse protection program for them and operation ideology for them. However, correctional program for them in 6th protective dispostion is very important factor in producing correction public service. But, little studies have been done about its improvement plan before, In this paper I showed through my original interdisciplinary study desirable improvement device of 6th protective disposition programs which many existing studies have overlooked. I asserted merits of 6th protective disposition and showed their desirable improvement device after pointing out their problems.

본 연구는 제6호 보호처분을 경험한 청년이 물질과 행위의존 으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의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중독과 범죄 간 의 메커니즘을 살피는 한편, 어떠한 경험을 통해 중단을 시도하 게 되었는지 그 정황을 파악하여 비슷한 환경에 처한 청년들에 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8명의 연구참여자의 1대1 심층면 담을 통한 구술에 의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10개 의 드러난 주제와 『결핍으로 점철된 성장과정』, 『주체적인 '나' 없음』, 『보상으로 작용한 의존』, 『주체적인 ‘나’의 삶의 자리를 찾아감』이라는 4개의 본질적인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제6호 시설을 퇴소한 청년의 사회적응을 위한 주택보조 또는 주거보조금 지급. 둘째, 범죄 청소년과 청년에게 지 지체계가 되는 전문인력 양성. 셋째, 시설과 기업을 연계한 취업 훈련 및 고용정책 지향. 넷째, 부모 예방교육. 다섯째, 지역사회 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the experience of young adults who have experienced juvenile correctional facilities to escape from dependency, examines the mechanisms between crimes and addiction, and understands the circumstances of what caused them to stop addiction. For this purpose, a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used, and data collection relied on oral dictation through one-on-one in-depth interviews of the consented eight participants. As a result of the data analysis, ten exposed themes was revealed and four essential themes were derived, such as “The process of growth marked by deficiency”, “no self esteem”, “dependence acting as a reward”, and “finding independent life”. Based on the results,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First, providing house or housing subsidies to help youths who have left the facility 6 protection disposition in order to adjust to society, second, fostering professional manpower capable of presenting a vision to criminal youth, third, training and employment in connection with facilities and companies, fourth, educating parents, and firth, utilizing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of the local community.

본 연구는 소년보호처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관점의 다양한 실천방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소년범죄자의 범죄 전의 삶의 세계는 가출, 가정의 해체, 학교부적응 등의 사회 환경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소년보호처분과정에 소년범죄자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한 개입이 이루 어지기 전에는 처분 후에 재범을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다. 소년을 둘러싼 복합적인원인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에 기초한 통합적인 교정복지 서비스체계가 요구된다. 이에 소년보호처분은 보호와 예방을 위한 사회내 처우와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강점관점 시각에 기반 된 통합적 사례관리와 회복적 사법정의에 기초한 개입이 요구된다. 처벌위주의 접근보다는 공공과 민간차원의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통한 통합적인 서비스전달체계 구축과 가족, 학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교정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소년보호처분은 범죄소년을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대상으로 보고 교정프로그램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This study is aimed to suggest various kinds of ways to improve professionalism of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Many juvenile delinquents in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had social and environmental difficulties such as a disappearance from their home, a broken family, and school misadjust, before they committed crimes. It would not be easy to prevent repetition of an offense without addressing their complicated problems. So, providing integrated and professional services with clients in the process of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is required to intervene in their intricate difficulties. To accomplish it, most of all, diverse correctional social welfare-related programs and community-based treatment to protect crimes are demanded in carrying out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Also, a unified case management based upon strength perspective and restorative justice are requested. In addition, the cooperative network for the delivery of services i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 is required. Correctional programs which help communities as well as families and schools to get in on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should be planned in a proactive manner. Finally, the cases in the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system must be regarded as young people who should be protected, and not punished.

소년범죄의 급속한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7년에 개정된 소년 법에는 보호처분을 10종류로 다양화하였다. 여기에서 6호 처분은 다른 보호처분 과 달리 아동복지적 처우, 중간처우 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6호 처분이 가지는 모호한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선행연구들이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이념적 측면의 문제점에 관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 구들이 간과한 6호 처분에 은밀히 내재된 이념의 문제점을 선행연구들과 달리 법학,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교정학, 사회복지학 등의 복합적인 학제적 방법을 통하여 운론하였다. 결론적으로는 6호 처분에 내재된 이념적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위적 이념으로 ‘보호복지’를 이념으로 창설하고 그 방안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였다.

The protective disposition type in juvenile act which was revised in 2017 for effective measure of juvenile offend which was rapidly increased due to complex factors was diversified into 10. In these protection disposition types, 6th protective disposition contrary to other type has an implication of the diversification of it, the child welfare treatment, the interim treatment, and so on. But various problems have occurred due to the ambiguity of 6th protective disposition. Therefore several studies have been published to improve there problems. But existing studies on its ideological issues in spite of ideologic importance of it by 2017 was not published. Therefore, in this paper I asserted through interdisciplinary aspects its ideological problems which is deeply inherent in 6th protective disposition which existing studies have overlooked. In conclusion, I showed ‘protection welfare’ as desirable direction of its ideology.

본 연구에서는 소년보호 6호 처분 위탁 기관 중 기독교 재단 위탁기관의 소년 교정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소년범죄자의 개입과 예방을 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6호 처분 위탁기관 중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기독교 민간단체의 소년 교정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6호 처분 대상자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6호 처분 위탁기관 운영과 함께 질적 측면도 고려의 대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6호 처분 위탁기관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6호 처분 위탁기관 중 개신교 위탁기관 2곳인 나사로 청소년의 집, 로뎀 청소년 학교, 천주교 위탁기관 1곳 효광원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보호, 교육, 치료, 교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각각 다른 형태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각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개신교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종교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특성화 된 프로그램에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각 기관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공통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 시킬 필요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소망교도소 IRIP모델 중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종교 위탁기관에서 공동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일환 중 요일별 종교 프로그램은 월요일에는 목적이 이끄는 삶, 화요일에는 성품교육, 수요일에는 신앙훈련, 목요일에는 일대일 양육, 금요일에는 인물탐구 등의 주제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6호 처분 위탁기관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적응과 적절한 보호를 통해 향후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소년 범죄자의 사후관리차원에서의 재범을 막고 사회복귀 및 적응을 돕기 위해 실시되었지만, 이것보다는 소년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비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더 주의해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a problem with the youth correction program at the Christian Foundation's foster organization was raised among the juvenile protection agencies to try to find ways to compensate for it, and to intervene and prevent juvenile offenders. In particular, the study looked at the youth correction program of Christian private organizations based on the spirit of Christianity among the 6 disposal consignees. To confirm this, the methods of this study were based on the literature studies. In this study, disposal subcontracting laboratories have reviewed the disposal subcontracting laboratories programs as they are subject to the consideration of quality aspects along with the operation of the disposal subcontracting laboratories in order to develop into healthy members of society.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programs of the youth house, Rodem Youth School, and 1 Catholic Commissioners, two of the six foster agencies have implemented different forms of protection, education, therapy, and calibration programs. There were difficulties in evaluating the programs, as they vary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the organization. The researcher then pointed out the necessity for the specialized program, which is capable of forming a religious value line as it is a foster organization run by Protestant and Catholic churches. And since each organization has multiple program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mmon program and strengthen counseling and treatment programs that mee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person. Through the disposal agency program No. 6, we hope that teenagers will become healthy members of society through social adjustment and proper protection. This study was done to prevent repeat injuries to juvenile offenders at a post-management level and to help them come back to life and adapt to society, but it is also intended to prevent them from developing more proactive programs and juvenile delinquency.

이 연구는 한국의 6호 처분 위탁 시설의 문제점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살펴보고, 미국 오하이오 주의 지역사회 기반 교정시설의 운영 사례를 통해 한국의 6호 시설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미국의 민간시설 소년범 위탁시설 프로그램 평가도구를 탐색하고 한국적용가능성도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6호 처분 시설들의 경우 재사회화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운영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소년범들의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는지 프로그램의 평가체계는 구비되어 있지 못하였다. 반면, 미국 오하이오 주의 경우에는 소년범의 범죄학적 특성과 위험, 요구, 반응성(R-N-R)에 기반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는 임상평가(Clinical assessment), 인지행동개입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 CBI), 교육 서비스(Education Services), 가족 보호(Family preservation) 프로그램, 정보 및 인식(Information and Awareness), 생활 기술(Life Skills), 중재(Mediation), 멘토(Mentors), 가족지지(Parental Support), 복구(Restoration), 약물 남용 치료(Substance Abuse Treatment)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소년범의 재범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 기반의 교정 시설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대표적 평가척도인 CPAI(The Correctional Program Assesment Inventory) 및 CPC(Correctional Program Checklist)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척도의 경우 한국에서도 적용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problems of the operation of Protective Disposition No.6 facilities in Korea and proposes improvement of the facilities by exploring the cases of Ohio, United States. Indeed, this study examines comprehensive program evaluation tools which have been used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community correctional facilities or protective facilities in the U.S. and the probability of the application of those tools to Korea. According to the main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the operation of Protective Disposition No.6 facilities in Korea has a number of problems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programs, that is, (1) although many Protective Disposition No.6 facilities have operated a variety of programs there are no systemic designed to correct delinquent behaviors, (2) there is little chance of developing programs that are helpful to correct delinquent behaviors and stimulate interest of juvenile delinquents (3) staff working in Protective Disposition No.6 facilities does not receive adequate training which is necessarily required in order to effectively work in the facilities, and lastly (4) many facilities do not develop a comprehensive evaluation system which is required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programs. In the case of Ohio, on the other hand, a wide range of rehabilitation programs which focus on risk, criminogenic needs, and responsivity of delinquents (R-N-R model) have been provided in protective facilities and community correction facilities. In detail, clinical assessment,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 (CBI), education services, family preservation, life skills, mediation, parental support, and substance abuse treatment are provided to delinquents living in community based facilities and more importantly it has long been known that these rehabilitation programs significantly reduce recidivism. In addition to this, many community-based facilities in U.S. have performed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with CPC(Correctional Program Checklist) and CPAI(The Correctional Program Assesment Inventory) in order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rehabilitation programs. Lastly, this study reviews the applicability of CPC and CPAI in Korea.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150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 한편의 시각에서는 여전히 동남아 저개발 국에 대한 차별과 질시가 존재하고, 비정규직 및 실업 상태의 장기화로 사회양극화 현상 이 나타나고 있으며,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 를 잠식하면서 외국인 혐오를 넘어 인종차별 현상이 아직까지 단일민족·단일문화의 환 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정책 의 거의 대부분은 제도권 내에 포섭된 경우에만 수혜가 가능하다. 공교육에서 이탈하거 나 이들이 범죄나 비행을 저질렀을 경우 그 원인을 치유하거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연구에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ㆍ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을 받고 있는 청소년 과 소년원 수용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을 일반 보호청소년과 다문화가정 보호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비행원인을 개인적 소질과 가정, 학교, 또래관계, 지역사회 와 같은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요인으로, 욕구좌절을 인내하는 법과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는 법을 경 험함으로써 좌절된 상황을 정당한 방법으로 극복하고 해결하며 부적응 행동을 피할 수 있 는 욕구지연능력에서는 다문화가정 보호청소년이 더 높았다. 둘째, 가정환경 요인으로, 다문화가정 부모의 한국어능력(읽기, 말하기)은 일반 보호청소 년의 부모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부모의 자기통제력 변인과 관련해서 부모가 기분대로 행 동한다고 느끼는가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 보호청소년이 일반 보호청소년에 비해서 그들 의 부모가 더 기분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셋째, 학교환경 요인으로, 방과 후 공부하는 정도에 대해서 다문화가정 보호청소년이 일반 보호청소년에 비해 학교 정규수업 후 그리고 귀가하여 공부에 할애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넷째, 두 집단 비행청소년의 비행에 취약한 환경적 요인은 대체로 유사하였다. 부모와 동거 하는 비율이 다문화 보호청소년 58.0%, 일반 보호청소년 33.0%에 불과 했고, 부모 모두가 초혼인 경우는 두 집단 모두 30% 미만으로 나타나 가정의 구조적 형태에 결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 거주형태, 거주지 환경 등을 고려할 경우 경제적 수준은 하위계 층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가정의 기능적 요인과 부모의 자녀양육 요인에 있어서도 두 집단 간 평균수치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무단결석, 학업중단, 학업을 중단한 친구 유무, 가출 비율도 두 집단 모두 높았다. 공단이나 유흥가 주변에 거주하는 비율이 두 집단 모두 70%가 넘었고, 지역사회통제력도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보호처분 단계에서 부모교육명령제도를 활용하여 비행청소년 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모교육에는 다문화가정 보호청소년 및 그 부모와 일 반 보호청소년 및 그 부모들이 함께 서로의 문화에 대해 제대로 알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상 대방의 환경 및 처지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권 개념을 정착시키기는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부모에게 자아인 식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 을 증진시키며,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향상시켜 청소년비행에 대한 보호요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difference of environmental system factors - individual, family, school, peer-relation, community - from the perspective of eco-systems between multicultural family juvenile delinquents and normal family juvenile delinquents. For this study, a questionaire was administered to 56 juvenile delinquents, 26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30 from homogeneous families, who were treated in probation office because they were under probation and parole, community-based service order, attendance order or confined in juvenile detention center. The data was analyzed for frequency, percentage, and t-test with SPSS 14.0 program for windows.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en comparing individual factors, in a multicultural family, a juvenile delinquents' need fulfillment-delay was higher than homogeneous. Other individual factors were statistically not meaningful. Second, when comparing family environmental factors, in a multicultural family, a juvenile delinquents immigrant parent's Korean ability(reading, speaking) was lower than homogeneous. And in a multicultural family, a juvenile delinquents parent's the level of correlation between their mood and the situation of the moment was higher than homogeneous. Other family environmental factors were statistically not meaningful. Third, when comparing the school environmental factors, in a multicultural family, a juvenile delinquents' after school study devotion was higher than homogeneous. Fourth, when comparing peer-relations and community factor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was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Although these difference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till there are many factors which can cause juvenile delinquency in two groups. For example, the rate of disorganized families, economical lower class, absence without leave, school dropouts, runaways was very high.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prevent juvenile delinquent through the parenting order system, it is necessary for the juvenile delinquent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with their parents in order to cultivate multicultural sensitivity, understanding multicultural society,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Second, the parenting order program provides juvenile delinquent's parent the opportunity to enhance self-cognition, skill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ent and child to help build up protective factors.

2018년 범죄예방정책국의 통계에 의하면 보호관찰소년의 재범률은 12.8%로 성인 5,6%보다 2배 이상이다. 이렇게 소년범죄자의 재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1차적인 원인은 가정환경으로 가정은 최초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인격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6호 처분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가정에서조차 관심을 받지 못했으며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들이 많다. 특히, 제6호 보호처분의 청소년들은 6개월 –12개월의 시설생활로 학교를 다닐 수 없으므로 퇴소 후, 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1-2년을 낮추어야 한다. 한편, 제6호 시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소년원에는 있는 학교과정이 없다. 이는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부당하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몇몇의 6호 시설들에서 검정고시를 준비시켜주는 곳이 발견된다. 검정고시는 학력을 이어주는 역할과 졸업이라는 경력으로 취업의 접근성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검정고시체험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기술하였다. 5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1대 1 심층면담을 통해 인간내면의 심도 있는 경험의 본질을 지오르지(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별적 경험은 총6개의 구성요소와 10개의 하위구성요소, 29개의 의미 단위로 도출되었다.

According to statistics by the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in 2018, the probation rate of protective disposition of juvenile is 12.8%, more than twice that of adults 5,6%. The primary reason why the juvenile criminals are not properly re-socialized is the family environment. The family is the basic unit of society where the first socialization takes place and has a very important influence on personality formation. However, most of the 6th protective disposition of juvenile could not receive any attention at home and many of them stopped schooling. In particular, juveniles who are in the 6th protective disposition can not go to school because of the facility life of 6months to 12months, and after leaving facility they have to go to a lower grade by 1-2 years even if they want to go back to school. On the other hand, there are various programs in the 6th facility, but there is no institutional school curriculum in youth detention center. This is unfair in view of the basic human rights of the youth. Fortunately, there are several facilities that prepare for the GED. The examination provides a role for students to continue their studies and a career for graduation, thereby improving the accessibility of employment. In this study, we describe the meaning and essence of the experience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o understand how these experiences of GED are meaningful to them. An analysis of the nature of deep human experience was conducted using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of Giorgi the individual experience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was derived from a total of six components, 10 subcomponents, and 29 semantic units.

본 연구는 6호처분 위탁시설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의 6호처분을 받아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이었다. 최종 분석한 사례 수는 218건이며 분석방법은 다중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6호처분으로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인권의식은 보통 수준이었다. 둘째,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은 인권의식의 하위영역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인권판단력과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이었다. 그러나 인권행동의사에서는 자아존중감, 차별당한 경험, 주양육자 양육태도, 학교폭력 피해경험, 시설의 의사소통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6호처분으로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인권의식에는 개인 및 가족 요인, 학교요인, 시설요인 등 생태체계 요인들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비행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에서는 청소년의 개인요인은 물론 가족, 학교, 시설환경을 고려한 통합적, 개별적, 다차원적 노력을 강구해야 하겠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eco-systemic factors effecting on juvenile offender’s human rights consciousness in protective disposition no.6 facilities. The study examined juvenile offender ranging from 9 to 24 years old residing in protective disposition no.6 facilities and analyzed 218 cases finally.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Juvenile offender’s human rights consciousness are average and not lower seriously than of average adolescents. 2) Eco-systemic factors influencing juvenile offender’s human rights consciousnes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subgroup of human rights. The author suggests the improvement in the degree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of juvenile offender in protective disposition no.6 facilities by integrated youth policy and practice that take into account eco-systemic factors.

본 연구는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 피해에서 가해로의 전이과정을 Stake의 본질적 사례연구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1⋅2차 심층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여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한 피해, 관계, 정서의 흐름을 과정적으로 재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들은 초기 피해 경험과 정서적 결핍을 내면화하거나 침묵하는 과정을 거친 후, 관계적 맥락 속에서 통제감 회복과 생존 전략으로서 가해 행동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전이는 단일 사건이 아닌 가정환경, 또래관계, 시설의 규율 구조가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누적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 경험은 통제와 보호가 공존하는 환경 속에서 이러한 전이 과정을 성찰하고 재해석하게 하는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비행을 단순한 일탈이 아닌 피해 경험과 관계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적 산물로 재개념화하였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 및 실천에서는 처벌 중심 접근을 넘어 피해 회복과 관계 회복을 포함하는 통합적 개입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ition process from victimization to perpetration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under protective disposition, utilizing Stake’s intrinsic case study approach. To achieve this, data from primary and secondary in-depth interviews were analyzed to processually reconstruct the flow of victimization, relationships, and emotions experienced by these youth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participants initially internalized or remained silent about their early victimization and emotional deprivation. Over time, within their relational contexts, they shifted toward perpetration as a survival strategy and a means to regain a sense of control. This overlap and transition between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was not a single isolated event; rather, it manifested as a cumulative and cyclical process shaped by the interaction of family environments, peer relationships, and the disciplinary structures of institutional facilities. Notably, institutional experience served as a critical context in which the participants could reflect on and reinterpret this transition, within an environment where control and protection coexiste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future policies and practices for youths under protective disposition should move beyond punishment-centered approaches toward establishing integrated intervention systems that encompass both victim recovery and relational restoration.

최근 5년간 발생한 촉법소년이 4만 1천 441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연류된 촉법소년이 1천 645명에 달하고 있다. 촉법소년의 범죄건수 중 강력범죄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성 범죄이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점점 저연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특징 을 단적으로 볼 수 있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더욱 저연령화, 흉포화하고 있다. 그 결과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재범율은 늘고 있고 특히 범죄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형 사사법기관 뿐만아니라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들에서도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촉법소 년의 강력범죄는 최근 5년동안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외국에서는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사건처리절차의 초기에 비사법적 제 재나 절차를 마련하여 다양한 기관들의 다이버전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촉법 소년의 범죄 예방 및 재범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도 소년법 제32조에 다양한 보호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대부 분이 1호처분 보호자등에 감호위탁처분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실태와 보호처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개선방안 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n this article I will disscuss the article 32 of the Juvenile Act, focused on Protective disposition. There is a growing sec ond conviction rate for juvenile offenders(Chokbeop-Sonyun V iolent Crime). The criminal cases upended the state agency responsible for jailing and rehabilitating juvenile offenders(Chokbeop-Sonyu n). The term "Chokbeop-Sonyun" applies to all those aged 10 -14, including juvenile offenders. The important issue of juve nile offenders(Chokbeop-Sonyun) is related to the issue of Pr otective disposition. New Protective disposition is also needed for juvenile offenders(Chokbeop-Sonyun). The lack of disciplin e and direction in Protective disposition is closely linked to j uvenile offenders.. So, Juvenile offenders are dealt with unde r a separate sentencing structure that provides for their speci al vulnerability. Thus, We legislated for secure training centr es for persistent juvenile offenders. In order to deal with the most serious juvenile offenders, we need sensible, Protective disposition.

최근 14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인 형사미성년자에 의한 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흉폭해지고, 잔혹해짐으로써 이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다. 경찰청의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 분석 및 하반기 대응강화 계획(2018년 7월 18일)”에 따르면, ｢소년법｣ 상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0∼13세의 범죄율이 2017년 같은 기간 대비 7.9% 증가(3,167명에서 3,41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13세의 범죄 증가율이 1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4조는 아동, 청소년의 폭력화와 심각해지는 범죄에 대한 촉법소년의 처벌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촉법소년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과 소년범에 대한 범죄예방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일본의 형사미성년자제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제Ⅰ장은 서론이고, 제Ⅱ장에서는 형사미성년자제도의 이론적 고찰로 ｢형법｣ 상 형사미성년자의 개념과 ｢소년법｣ 상 보호처분에 대하여 고찰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현재 우리 경찰의 범죄소년 처리와 문제점에 대해 다루었다. 제Ⅲ장에서는 외국의 형사미성년자제도의 채택 및 운영으로 독일과 일본, 미국의 형사미성년자제도의 채택과정을 고찰하고, 제Ⅳ장에서는 일본의 형사미성년자 최저연령 설정의 배경과 일본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 처벌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제Ⅴ장에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형사미성년자제도를 고찰한 결과, 일본 ｢형법｣은 유년자 처벌의 부적절성과 비형벌적인 교육적 처우제도 마련, ｢소년법｣의 보호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형사책임연령을 하향하는 법개정보다 촉법소년보호와 특별예방적 관점에서 넓게 처분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형사미성년자제도의 정책적 제언으로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연령 하향보다는 범죄예방교육 강화 등의 방안으로 사회정책적 교화시스템을 마련하여 따뜻하게 품어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 및 범죄예방 교육에 기여를 할 것이다.

Recent crimes by criminal minors of teenage under 14 years old is becoming more seriously violent and the violence crimes by them are spotlighted in societies. According to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s "Analysis of teenagers crimes of the first half of 2018 and its counter measures of the last half of the year (July 18, 2018), crime rates between age 10 to 13 which fall into the category of Juvenile who are against the criminal had been increased by 7.9% compared to that of the same period in 2017 (from 3,167 to 3,416), especially the crime rates of teenagers of 13 years old was identified to be the highest by 14.7%. Also, there is a limit in punishing the violence and its related crimes by children and teenagers with the Criminal law Article 9 and Juvenile law Article 4.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discuss about lowering the punishment age under 13 years old and strengthening the preventive education on crime targeted to young offender to solve those problems. Based these assumption, this paper focused on Japan's Criminal Minor law system. This paper are consisted of 4 Chapters; Chapter I introduction, Chapter II theory review part on the concept of criminal minor in criminal law, Chapter III review on other foreign countries'(Japan and Germany) criminal minor law system and its operation, Chapter IV on Japan's criminal minor law system and criminal responsibility evaluation, treatment of delinquent teenagers and their criminal responsibility, protective feature and punishment adaptability, relationship between criminal responsibility and special regulation of the juvenile law, and Chapter V Conclusion. After reviewing Japan's criminal minor law system, it was found that they are applying the system in wider point of view of protecting the teenagers and considering special proactive perspective rather than revising the law to lower the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based on Schutzprinzip of juvenile law, and improvement in the inappropriate punishment of teenagers, with non punishment educational treatment on them. Therefore, it will be more effective to embrace the criminal minors by preparing them with socio political correction systems such as reinforcing crime preventive education and so on rather than lowering the age from 14 to 13 of the criminal minors as a political suggestion. This kind of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our legal systems as well as crime prevention programs related to the children and teenagers.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을 거쳐 오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왔다. 특 히, 2008년 개정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 보호처분 다양화, 피해자 보호강화 및 회복적사법의 도입 등을 통해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였 으나.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현행 소년법의 범죄억지 기능에 대한 회의 적인 시각과 더불어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논의 도 활발하게 이루이지고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 정을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년범의 증 가와 흉포화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년범의 엄벌화와 더불어 경미한 범죄에 대해 서는 회복적 사법을 연계한 다이버전의 활성화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기에 정 상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년법의 취지가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보호주의에 입각한 소년의 교육 및 개선을 위해 비교적 경미하고 교정 가능한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단계에 서의 다이버전을 도입하여, 기존의 절차가 가지고 있던 낙인효과로 인한 악영향 및 범죄문화 학습·모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중간처우의 유용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함에도 현 행 소년법에서는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가 아닌 중간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6호 처분은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 실상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제화 및 관리·감독의 일원화 등을 통해 6호 처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우범성만을 이유로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소년에 대해 일종의 형사제재의 일 종인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우범소년에 대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복범 죄 및 재범 등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단계에 서 사건 초기에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긴급임시조치·응급조치 등의 규정을 소년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잔혹해지고 흉포해진 소년범죄에 제대로 대처 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죄질과 상관없이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자유형 상한 규정은 살인범죄와 같은 강력범죄 등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회 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한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 여야 한다.

The Juvenile Act of Korea had been established in 1958 and has been revised and supplemented its defects. Especially, they could settle some problems which had been raised by amendment on the age of juvenile delinquent, variation of protective disposition, strengthening of protecting for criminal victims and introduction of restorative justice through revision in 2008. Because of a recent string of crime occurrence, a skeptical perspective on crime deterrence function of current Juvenile Act has sprung up and Public interest in and discussion on the need for revision is growing. The Juvenile Act aims to help youth grow healthy through the environment changes and behavior corrections of the antisocial youth. We need the harsh punishment system to solve problems of increased juvenile offenders and their ferocities. For minor crimes, the activation of the diversion linked to restorative justice should help the perpetrators and victims return to normal early. First of all, we should introduce diversion in preliminary investigation setup of police for minor crime to minimize the side effect of labelling and to return to normal early. Secondly, we should activate Protective Disposition No 6, by enactment and unifying management and supervision over halfway housing facilities. And next thing, the regu- lation of a Juvenile liable to committing crimes should be deregulated because it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is not just to impose protective disposition on juvenile delinquent who did not commit any criminal offences. Fourth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of “Emergency Measures and Emergency Temporary Measures” to ensure that the police can intervene in the preliminary setup to protect the victim from secondary damage, such as revenge crimes and re-offending. Lastly, Under the current law, all violent crimes are reduced to 15 years of imprisonment, regardless of the severity of the crimes. It should be revised to allow harsher punishment for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even if he or she is at the age of under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