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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少年 保護處分의 理論的 檢討
Theoretical examination of boy protective disposition
소년 보호처분의 이론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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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0집 (2004.10)바로가기
  • 페이지
    pp.241-266
  • 저자
    占承憲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957

원문정보

목차

I. 序言
 II. 保護處分의 目的과 强制性
 III. 保護處分과 責任
  1. 責任의 要件
  2. 非行事實과 要保護性
  3. 要保護性의 判斷
 IV. 保護處分과 保安處分 및 刑罰과의 關係
  1. 保護處分과 保安處分
  2. 保護處分과 刑罰
 V. 保護處分의 效力
  1. 執行力
  2. 一事不再理의 效力
  3. 保護處分의 影響
 VI. 保護處分의 取消와 變更
  1.取消와 變更의 性質 및 要件
  2.取消와 變更의 時期 및 方法
 參考文獻
 

키워드

보호처분 국친사상 책임 요보호성 보호상당성 보호결여성 보안처분 일사부재리의 효력

저자

  • 占承憲 [ 점승헌 | 日本 佛敎大學 客員硏究員, 法學博士.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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