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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조문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헌법과 일본헌법의 헌법개정절차는 공통 점이 많다. 우리는 발의된 헌법개정안을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의 결한 후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일본은 헌법개정안을 각 원의 총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한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유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9차 개정(1987년) 후 약 40년 동안, 일본헌 법은 제정(1946년) 후 약 80년 동안 장기간 개정되지 못한 공통점도 있다. 그런데 헌법상의 개정절차를 구체화하거나 보완하는 법률을 기준으로 보면 확 연한 차이가 있다. 일본의 국회법은 헌법심사회, 헌법개정원안의 발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법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기명투표라는 하나의 명시적인 조항만을 두고 있는 한계가 있다. 우리도 일본의 헌법개정절차법 에 해당하는 국민투표법을 가지고는 있으나, 현행헌법 성립 후인 1989년에 전부개 정된 후 약 35년 동안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역시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일 본의 국회법과 헌법개정절차법을 중심으로 일본의 헌법개정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Based on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s of Korean and Japan have much in common. Specifically, in Korea, the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is confirmed by a referendum after the National Assembly votes in favor of more than two-thirds of the incumbent lawmakers. In Japan,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s a constitutional amendment with the approval of more than two-thirds of all members of each House and confirms it by a referendum. The Korean Constitution was not revised for about 40 years after the 9th amendment (1987), and the Japanese Constitution for about 80 years after the enactment (1946). There is also something in common that has not been revised for a long time. However, there is a clear difference judging from the law that embodies or supplements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Japan's National Assembly Act stipulates matters such as the Constitutional Review Board and the mot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ut Korea's National Assembly Act has a limitation in that it has only one explicit provision: how to vote by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Korea also has a referendum law that corresponds to Japan's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Act, but it has not been properly revised for about 35 years since it was fully revised in 1989, after the current constitution was established. Therefore, this study like to examine Japan's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s in detail, focusing on Japan's National Assembly Act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Act, and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for Korea's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s.

국정의 두 축인 국회와 대통령이 입을 모아 국민참여 개헌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 만 현행제도에서는 국민이 헌법개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 법이 없다. 지난 7월 16일 김성회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헌절차법안에 담긴 국민개헌청 원은 국민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개헌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 도로서 국회에서 심사 결과 채택이 되면 헌법개정안 발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헌 법개정안 발의 이전 단계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민개헌청원은 50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라는 대규모 정족수를 요구함으 로써 첫째, 개인이나 작은 단체는 개헌청원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되어 개헌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 둘째, 대규모 정족수 충족을 위해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므로 성사 가능성이 자금동원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는 점, 셋째, 선전･선동에 휘둘릴 수 있고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 를 일으킨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의 소리를 배제한 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풀뿌리원탁회의에 의한 개헌청원 방안을 제시한다. 풀뿌리원탁회의란 같은 생활권에 주소 또는 연고가 있는 국민 5명 이상만 모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는 비법인 조직을 말한다.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원은 지방의회 등의 단계적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개헌청원 정족수를 대폭 낮춘 대신 개헌청원의 남발로 인한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토너먼트식 심사 절 차를 도입한 것이다. 그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다. 개헌청원을 하고자 하는 풀뿌리원탁회의는 개헌청원서를 주민자치회에 제출한다. 주민자치회가 개헌청원을 채택한 경우에는 기초의회에 제출한다. 개헌청원서가 기초 의회에 접수되면 의장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심사 결과 개헌청원이 채택되면 광역의회에 제출한다. 광역의회도 기초의회의 절차에 준 해 심사하며 심사 결과 개헌청원이 채택되면 개헌특위에 제출한다. 개헌특위는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개헌청원을 헌법개정 제안안에 반영하여 국회의장에게 보 고한다.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원은 국민개헌청원과 비교할 때 첫째, 누구나 개헌청원을 할 수 있어 개인이나 작은 단체의 개헌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의 소리를 담을 수 있으며, 둘째, 원칙적으로 주민자치회, 기초의회, 광역의회의 3단계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치므로 포퓰리즘 등을 제어할 수 있고, 셋째, 풀뿌리원탁회의 개헌청 원 과정에서 시민과 지방 중심의 생활밀착형 개헌 공론장이 열리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The Na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 Petition, proposed by Representative Kim Seong-hoe on July 16th as part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Act,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reflect the public's opinion at the pre-introduction stage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 However, the Na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 Petition requires a massive quorum of over 500,000 signatures, giving rise to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ndividuals and small groups are excluded practically from petitioning for constitutional amendments. Second, the success of a constitutional amendment petition may be swayed by funding. Third, it could fall prey to populism driven by demagoguery. To overcome these problems, we propose a grassroots roundtable constitutional amendment petition. A grassroots roundtable is an autonomous organization that can be freely formed by at least 5 citizens who have addresses or ties to the same community. A unique characteristic of a grassroots roundtable's constitutional amendment petition is that it must undergo a step-by-step review process, including a review process by local councils. The procedure for a grassroots roundtable constitutional amendment petition is outlined below. A grassroots roundtable seeking to propose a constitutional amendment submits a constitutional amendment petition to the local autonomous council. If the local autonomous council adopts the petition, it is submitted to the local council. If the local council approves the petition, it is submitted to the metropolitan council. If the metropolitan council approves the petition, it is submitted to the Special Committe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If the Special Committee considers the petition well-founded, it is incorporated into the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etition by a grassroots roundtable offers the following advantages over Na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 Petitions: First, it effectively guarantees the right of individuals and small groups to petition for constitutional amendments. Second, it restrains populism through a step-by-step review process. Third, it opens a community-centered forum for constitutional amendments, promoting th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and addressing daily life issues.

최근 더해지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입법적 차원을 넘어 헌법적 차원 의 대응을 논의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아시아 최소 기후소송 이후 2023년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개헌안에 기후변화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제 출되는 등 일련의 기후변화에 따른 헌법개정논의는 기후변화를 헌법적 차원의 사회변화 요인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헌법규범의 가치변화가 요청되는 상황이라 판단된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헌법개정 쟁점은 기존 의 환경권 및 환경보전의무조항의 개정 수준을 넘어, 기후변화를 헌법상 명문화 하거나, 미래세대 보호 및 지속가능발전과 같은 광범위한 개념을 헌법전에 명시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전문가설문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 부분의 응답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헌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후변화 관련 개념들을 명문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한다. 다만, 기후변화 및 미래세대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 등은 개념상 불명확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보다 충분한 개헌논의가 뒷받침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헌법개정 쟁점을 고찰하고, 각 쟁점별로 간단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개헌논의시 기후변화와 관련된 개헌의제에 있어 보다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The recent seriousness of climate change has led to discussions on responding at the constitutional level beyond the legislative level. In particular, a series of discussions on constitutional amendments due to climate change, such as the 2023 Constitutional Amendment Advisory Committee's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after the Asian Minimum Climate Litigation, is submitted to a constitutional amendment according to climate change, and it is judged that climate change is recognized as a factor of social change at the constitutional level and changes in the value of constitutional norms are required accordingly. Issues on constitutional amendments related to climate change include measures to stipulate climate change in the constitution beyond the level of amendments to the existing environmental rights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obligations, or to specify a wide range of concepts such as protection of future generation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constitutional cod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xpert opinion analysis, most of the respondents not only agree on the need for a constitution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but also believe that a plan to stipulate new concepts related to climate change is necessary. However, given that climate change, protection of future generation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re unclear in concept, it is expected that the accumulation of empirical basic data related to constitutional amendment by adding literature analysis and questionnaire analysis will continue in that more sufficient discussion on constitutional amendment should be supported, and more sufficient opinion collection is needed.

스웨덴의 지방분권화는 지리적·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되었다. 오늘날 스웨덴에서는 지방분권화로 인해, 재정과 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하였으며, 자신의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그들이 필요한 욕구에 신속히 그리고 좀 더 전문화되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상충관계로만 보았던, 재정의 효율성, 질 높은 공공서비스, 지역 발전 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방분권화의 핵심은 통치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분산되어 있는 체제로 지역 간의 평등과 균형 발전임 민주주의가 성숙된 스웨덴 사회에서 지방분권화는 중앙 권력의 분권화(수평적 분권), 중앙과 지방간의 분권화(수직적 분권)의 성공적 실현으로 볼 수 있다. 현 한국의 통치상의 권한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체제는 지역불균형 발전에 근본적인 원인이 되다. 또한 집단이기주의를 더욱 강화시키고, 지역 간 분열을 야기 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2국무회의와 4대 지방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을 헌법화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웨덴의 지방분권화된 행정체계는 그 효과성과 효율성이 입증되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방분권실현의 범위와 규모는 지방자치 완성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데, 스웨덴의 지방정부는 시민사회 및 민주주의 연구를 위한 중요한 실험장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평가받는 스웨덴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Sweden's decentralization is relatively old compared to other countries due to its geograph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Today in Sweden, due to decentralization, the efficiency of finance and operations has been achieved, and the financial efficiency, high quality public services and regional development, which have been viewed only as conflicting with each other, is simultaneously achieved by expanding the choice of public services to their citizens and providing them with more specialized and individualized services to their needs. But above all, decentralization can be seen as a successful realization of decentralization (horizontal decentralization) of central power and decentralization (vertical decentralization) in a Swedish society where the power of governance is widely distributed among local governments and democracy is mature. The centralized system, in which the current Korean ruling authority is centered on the president, is a fundamental cause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t is also further strengthening collective egoism and causing regional division. Moon Jae-in, the government four second Cabinet meeting to strengthen the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administrative, legislative power, local government jaejeonggwon, welfare rights) by the Constitution to decentralization.Said that he would push a constitutional amendment. Sweden's decentralized administrative system has received much attention worldwide as it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have been proven. The scope and scale of decentralization is becoming a barometer of completion of local autonomy, with Sweden's local government becoming an important testing ground for civil society and democratic research. Therefore, the study of Swedish local autonomy, which is evaluated for excellence worldwide, has many implications for us.

자연적 생활기반의 보호와 파괴의 예방이 모든 국가와 과학 및 경제에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면서 현대 헌법국가는 자연의 보호가 중요한 국가과제가 되었다. 18세기와 19세기 초의 자유주의 법치국가, 19세기와 20세기의 사회국가의 발전을 거쳐서 현대 헌법국가는 환경국가가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진행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법제 및 제도의 수권규정인 헌법 제35조는 1980년(제8차 개정, 당시 헌법 제33조)에 국민의 권리로서 처음 규정되었다. 당시 개헌을 주도하였던 신군부의 환경보호 또는 환경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의 실질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환경’, ‘환경보호’에 관한 내용이, 그것도 기본권으로 헌법에 규정되었다는 것은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5조에 근거하여 한국의 모든 환경법제와 제도, 집행, 사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권이 도입된 후 40여년이 지났고 환경과 관련한 국내・외적 상황은 급변하고 있어서 현행 환경권에 대한 검토를 할 헌법적 필요가 있다.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 헌법의 태도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과정에서 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환경권 및 환경조항은 어떻게 구상되고 규정되어야 할 것인지를 살피는데 독일 기본법 제20a조의 연혁과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많은 시사점이 있다. 오랜 정치적 논의를 거쳐서 규정된 독일 기본법 제20a조는 독일의 환경입법과 환경행정 그리고 사법의 헌법적 수권규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독일은 한국처럼 환경조항을 기본권 장에 편입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최근 발의되거나 제시된 헌법개정안이 담고 있는 환경권과 환경조항 들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대통령 안, 국회 자문위원회 안, 헌법학회 안 모두가 현행 헌법의 환경권과 환경조항보다는 개선된 내용을 담고 있다. 세 가지 주요 헌법 개정 발의안 또는 제안들은 공통적으로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보는 것, 환경보전의 필요성,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지속가능’의 원칙, 동물보호 등에서 공통의 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적 성격, 원칙과 기준, 규정방법, 내용, 실현수단 등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정안들의 공통점은 환경권을 제1항에 규정하고 이하의 항들에서 여러 분야별로 국가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환경권 규정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독일 기본법의 국가목표조항으로서 환경보호 조항의 내용과 각 개정안들의 내용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각 개정안의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 규정을 독일처럼 국가목표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본권에 대한 언급 없이 사람 또는 국민과 함께가 아닌 오로지 국가가 모든 국가작용을 동원하여 환경보호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과 환경권을 전제로 하고 그 밖의 환경보호 목표를 국가의 과제로 하고 있는 한국의 헌법개정안을 수평적으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국가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는 주관적 공권으로 환경을 파악하는 관점은 환경을 전적으로 대상으로 파악하고 인간의 일방적 이해(Interesse)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자신의 생활과 생존의 영위를 위해서 국가에 대해 환경에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지, 특정 개인이 국가에게 환경에 대한 일정한 요구(적극적, 소극적)를 하는 것은 또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 사인간에 이루어진 환경침해를 환경권이라는 헌법상 권리로 보고 다루는 것이 기존의 사법상 구제수단을 보다 강화하고 분쟁의 해결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등 그 밖의 많은 문제점이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나아가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력을 정하기 위해서 우선 권리의 객체를 확정하여야 하는데 환경을 어떤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도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한 까닭에 기본권이 아닌 국가목표조항의 성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환경을 규정한 독일의 규정방식을 이해할 수도 있다.

For 40 years, the term, legal nature, scope, and content of the environmental right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have still been debated, even though it has been designated as a fundamental right of the Korean constitution. Despite the lengthy discussions, the legal system and the institutions of the environment are set up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In 2018, the submiss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y presidents has been forwarded to the National Parliament. But she had no chance to vote in Parliament. As president also the parliament and other organizations, for example KCLA have proposed their own amendment. All drafts contain environmental rights and clauses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Each proposed amendment essentially defines environmental rights as fundamental rights and contains content for their implementation. In the course of the revision of environmental rights and related provisions, the provision of article 20a GG of Germany and its process of change are remarkable. Unlike in Korea, Germany has not set up the environmental clause in the fundamental rights chapter. With ernest and long discussions, article 20a GG acts as a state destination constitutional authorization article for legislation, administrations, and jurisdictions on the environmental system. The fact that the inclusion of environmental rights as one of fundamental rights was subject to various controversies in Germany means that a number of more constitutional issues, such as the subject of the rights, etc. should be solved by law in order to include environmental rights as fundamental rights.

본 연구는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단순한 지방공업 육성정책이나 단기적 지역개발 프로그램으로 파악하는 기존의 제한된 이해를 넘어, 2026년 북한 헌법 개정이 지방발전의 규범적 위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정식화하였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위기대응체계의 재편 양상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은 공개된 정책자료의 범위에서 볼 때 매년 일정 수의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공업 및 생활기반을 단계적으로 정비·확충하려는 국가 주도의 지방발전 구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의미는 개별 사업의 집행 여부나 성과를 넘어, 지방발전을 국가경제 운영 및 주민생활 보장 구조 속에서 어떠한 규범적 위치에 놓을 것인가의 문제와 결부될 때 보다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지방발전 정책을 경제정책과 통치구조, 그리고 위기대응체계의 접점에서 재검토하고, 향후 북한 법제 및 정책 분석에서 지방발전의 헌법화와 지역단위 대응체계의 연동을 중요한 분석축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2026 constitutional amendment in North Korea reformulated the normative status of regional development and, on that basis, analyzes the reconfiguration of the regional economic crisis response system. North Korea’s Regional Development 20×10 Policy can be understood as a state-led initiative to improve local industry and living infrastructure in selected cities and counties each year. Its significance lies not merely in the implementation of individual projects, but in the normative position assigned to regional development within the broader framework of national economic governance and the state’s responsibility to secure the people’s living conditions. From this perspective, the study reexamines North Korea’s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t the intersection of economic policy, governance structure, and crisis response, and argues that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and its linkage with regional response systems should serve as a major analytical axis in future studies of North Korean law and policy.

근대입헌주의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최대한 보장, 그리고 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었다. 시민혁명의 결과 18-19세기에는 자유주의 역사관에 따라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해,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이 처음으로 憲法典化되었다. 20세기에는 러시아혁명 등의 영향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권리(통칭 사회적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시도가 바이마르헌법을 기점으로 시작됐다. 바 이마르헌법은 시대적 배경이나 내용적으로 볼 때 ‘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의 역사’ 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의 사회 주의 이념 수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또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 였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중반부터는 기본권의 공적 기능이 인정되면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 또는 공무담임권 등이 부각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나치에 대한 반성으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 각국의 헌법적 가치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고, 인권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인권의 국제화가 공고해지고 있다. 예컨대 국제 연합(UN)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체결되는 각종 인권협약에 비준 및 가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행의 의무가 부 가되고 있고, 이같은 국제인권협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협약으로서 위반 시 일정한 제재가 가해지기도 한다. 인권의 실질화를 담보하기 위한 이같은 국제연대(國際連帶)는 20세기 후반 정보화 사회가 대두하고, 국제화·세계화 가 진행되면서 대외적으로 국가들끼리의 연대만이 아니라 국내적으로 개인적인 연대도 강화·강조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2014년 5월 29일로 종료된 제19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개 헌안(이하 ‘개헌안’이라 축약한다) 가운데 기본권 부문에서 이같은 변화를 찾아 볼 수 있다. 本 논문은 헌법의 기본권체계(Grundrechtssystem)의 변화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역사의 발전단계에 서 어떻게 변모해 왔고, 헌법이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체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 는지를 현행헌법과 개헌안을 유럽연합(이하 ‘EU’라 한다)의 기본권헌장과 비교해 논함으로써 헌법의 기본권체계가 초래하는 현실적합성을 논증해 보고자 한다.

Since Modern constitutionalism constitution has established, it has been the most important value to secure maximised freedom and rights of citizens. It implies modern constitution does dispersion of governmental authorities. The fact that governmental power is not concentrated has enabled each institutions to exercise its own power, and the constitutional agreement of 'power separation' could have become a constant and technical system that guarantees citizens' freedom and rights because each governmental institutions do power checks and balance to each other. As a result of people's revolution such as French revolution, it inspired people that most important factor is to have freedom from the nations according to liberalism thoughts during 18th to 19th century. In 20th century, economic and social rights of weak people was codified in the 'Weimar constitutions' followed by Russian revolution. Later 20th century, this phenomenon was strengthened and it was showed by a rise of 'freedom of speech' or 'rights of hold a public office'. Additionally, the idea 'dignity of individual rights' has been considered valuably in each nations' constitutions after Second World War. It was influenced by the tragic sacrifice of Jewish victims. Since the tragedy, Human Right idea has became more concrete globally. Since later 20th century, 'Information society' has oriented, and also solidarities between nations and even individuals has emerged. Those new changes mostly aim for the idea of Human Right. Nowadays,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are not only factors to consider anymore. Also the factors such as symbiotic relationships, peace, environment and solidarity are significantly considered. Our country is not an exception. 'Advisory committee for constitutional reform' under the 19th chairman of National assembly which was over on 29th May 2014 showed its bill for constitutional revision. The recent international trend of Human Right codification can be found in its bill for amendment. The system of 'Human Right' exists throughout our modern history. How should it be reformed in order to prepar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he comparison between European Union’s Charter of Fundatental Rights and our 'Advisory committee for constitutional reform of National Assembly' will be highly meaningful for such demonstration.

본 연구는 한국형 대통령 1인 중심 국가체제가 형성된 경로의 결정변수로 헌정위기를 주목하였다. 군주의 독재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확보한 헌정주의가, 이후에 오히려 헌법을 동원하여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위기를 발생시킨다. 제헌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의 입지가 감소하고 재선의 가능성이 희박하자 한국전쟁 중에 부산일대에 계엄령을 발포하고 정치파동을 진압하는 것으로 위기에 대응한다. 이에 탄력을 받아 1952년 발췌 개헌과 1954년 사사오입 개헌을 이뤄내면서 대통령 직접선거를 통해 장기집권에 들어선다. 이러한 헌정위기는 국가권력의 불균형과 국민의 기본권 유린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a constitutional crisis as a decision variable that build a nation under autocratic rule in South Korea. In the initial stages, constitutionalism secured democracy by establishing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of citizens from absolute monarchy, since then a crisis that a established constitution has invaded democracy has risen. After establishment of a constitution, Rhee Syungman President proclaimed martial law in Busan during the Korean War as he was losing his positions. Progressively, he made the selected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in 1952 and the rounding off to the nearest integer in 1954. Finally he used the method which was elected directly by the vote of the people with an aim of long-term seizure of power. This constitutional crisis caused imbalance of the power of the state and violations of basic human rights and it continues until now.

우리나라 헌법은 1948년 제정 이후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지만 대체로 정부와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통치구조에 초점을 두고 단행되었다.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은 기득권 정치인들 간의 타협의 소산이었던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 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다. 본 연구는 국민참여를 통한 헌법개정 유형으로 국민발안형(스위스), 제헌의회형(칠레), 시민의회형(아이슬란드, 아일랜드)으로 분류하고 대표적인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3가지 유형별 장단점을 보완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민발안과 시민의회를 결합한 절충형 을 제시하였다. 시민의회를 통한 헌법개정은 논의 과정에 추첨으로 선발된 소수의 시민들만 참여하는 한계를 극복해야 성공할 수 있다. 개헌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방식을 활용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헌 시민의회의 제안이 내적 정당성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시민 에게 확산되어 공공의지가 형성되어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향후 개헌 과정에 국민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의회의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헌 시민의회 구성과 함께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활공간에서 개헌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민의회에 기존 정치권과 주류 언론의 거부감과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벨기에(Ostbelgien) 모델 등 선거 대의제와 추첨제가 융합 된 새로운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주권시대에 개헌 시민의회는 국민 참여와 숙의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ince its promulgation in 1948,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mended nine times. Most of these amendments, however, were carried out with a primary focus on the structure of governance, largely driven by the interests of incumbent governments and ruling parties seeking to prolong their hold on power. This study classifies citizen-driven model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to three types—the popular initiative model (Switzerland), the constituent assembly model (Chile), and the citizens’ assembly model (Iceland and Ireland)—and undert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representative cases. As an alternative that seeks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each model, the study proposes a hybrid approach that combines popular initiatives with citizens’ assemblies.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through citizens’ assemblies to succeed, it must overcome the inherent limitation that only a small number of randomly selected citizens participate directly in deliberations. In order to gather broad public input and build nationwide consensus on constitutional reform proposals, a process of social deliberation utilizing crowdsourcing mechanisms should be established as a prerequisite. Looking ahead, to activate mass citizen participation in constitutional reform and to strengthen the representativeness of citizens’ assemblies, the reform process should be designed so that constitutional debates take place simultaneously across everyday living spaces throughout the country, alongside the operation of a constitutional citizens’ assembly. In an era of popular sovereignty, a constitutional citizens’ assembly can provide a pathway toward realizing genuine democracy, in which citizens are the true authors of the constitution through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보건위기상황 하에서 국가의 역할 확대가 요 청된다. 국가는 감염위기로부터 개인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개인들이 자신의 원래의 생활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 조해야 한다. 한편 보건위기 상황에서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개인들의 대면활동을 제한하고 이동을 차단하는 등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새로운 사회현상들에 대하여, 기존 법제도의 적용 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다음단계로서 사회변화에 따른 헌법개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종래 우리의 헌법개정사를 돌이켜 보면, 정치적 변혁 상황에서 집권의 정당화 목적으로 헌법이 개정되었 다.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민의 필요를 직접적으로 반 영한 헌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 필요에 따른 헌법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뉴노멀 시대에, 이러한 사회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을 숙고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개정절차를 통해서는 헌법개정 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헌법개정절차를 어렵게 만든 것은 헌법개정이 집권연장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고, 현행헌법 하에서 사회가 크게 변화 하였으며, 더욱이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헌법개정에 의한 대응이 요청되 고 있다. 따라서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헌법개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절차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Under the health crisi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the role of the state should be expanded. The state should not only guarantee the safety of individuals' lives from the risk of infection, but also help individuals to maintain their own lifestyle. Meanwhile,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n, the state has no choice but to restrict th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of individuals. If there is a limit to appropriately responding to new social phenomena triggered by COVID-19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constitutional amendment needs to be considered as the next step. Looking back on the history of constitutional revi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past, the constitution has been amended for the purpose of legitimizing power in the context of political chang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have not been tried for the purpose of adapting to social change. However, it is time to conside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people. And in the age of new normal of COVID-19, we need to conside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o actively accommodate these social changes. However, it is true that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amend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stipulat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What mad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difficult was to preven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from being misused by powered people. However, the democracy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now stabilized to some extent, and society has changed significantly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Moreover, in the current crisis situation, constitutional amendment is reques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so that it is possible to amend the constitution if it is necessary to adapt to social change.

｢헌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공용제한도 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보 상은 법률로써 하도록 하여 공용제한을 규정하는 개별 법률에서 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사실상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1998년 개발제한구역 및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 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공용제한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매수청구제가 도입되었으나 매수대상, 매수절차, 매수가격 등에서 문제점이 있어 현재까지 공용제한에 대한 보상방법으로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헌법｣ 제23조제3항을 개정하여 ｢헌 법｣을 근거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Korean Constitution article 23 ③ stipulates that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from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for shall be governed by Act: provided, that in such a case, just compensation shall be paid. But becaus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compensation for public restriction shall be governed by Act, in the case of individual law that stipulates public restriction does not include compensation clauses, it is very hard to be compensated substantially. To improve such problem, several laws such as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etc. induced requests for purchase clauses after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green belt in 1998 and urban planning facility project which is not implemented over 10 years in 1999. But this requests for purchase system has not been worked well, because the objects, procedure, price of purchase were not stipulated properly in individual law. So in order to keep the guarantee of citizens' property rights, it is necessary to amend Korean Constitution article 23 ③ to ask for compensation directly based on the Constitution not by the law.

2018년 2월 25일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한 “CPC proposes change on Chinese president's term in Constitution”이라는 제목의 기사로부터 2018년 중국 헌법개정이 세상에 대두되었다. 이 보도 이후 중국 관영 매체들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에 대해 2회 연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규정의 삭제를 비롯하여,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의 정당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2018년 3월 1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은 절대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2018년 ｢헌법｣ 일부개정에서는 구를 설치한 시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입법제도의 정비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가 제출한 21개 항의 헌법개정 내용 대부분은 통치구조와 관련된 것이었다. 특히, 국가주석･부주석의 임기제한 폐지와 국가감찰위원회 설치 등과 같이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강력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2018년 ｢헌법｣ 일부개정의 의미는 중국 헌법제･개정의 연속선상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즉, 중국 헌법제･개정사의 주요 내용과 규범형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2018년 ｢헌법｣ 일부개정은 그에 앞서 일부 지역에서 헌법개정시험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쟁점도 연구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2018년 헌법개정에 대해 연혁･주체 및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먼저, 중국 헌법제･개정 연혁과 특징을 살펴본다. 이어서 헌법제정주체와 헌법개정주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헌법개정시험수권주체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끝으로 국가주석의 임기제한 폐지, 감찰위원회 신설, 구를 설치한 시에 입법권 부여 등을 중심으로 2018년 헌법개정의 주요 내용 및 그 함의를 연구한다. 본 연구는 중국 2018년 헌법개정에 대해 연혁･주체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규범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2018년 헌법개정에 대한 종국적인 연구결과는 중국의 불문율과 정치적 상황을 함께 고찰할 때 도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헌법상 주석의 임기제한 폐지로 인한 우려 중 하나인 종신집권의 가능성은 불문율인 격대지정(隔代指定), 7상8하(七上八下)의 원칙 및 관련 제도의 정치적 운용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중국 2018년 헌법개정에 대한 고찰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가 도출한 규범적 연구성과와 더불어 장차 진행될 불문율의 적용 및 정치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할 것이다.

“｢CPC proposes change on Chinese president's term in Constitution｣: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entral Committee proposed to remove of the expression that the President and Vice-Presid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hall serve no more than two consecutive terms” from the country's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ecame generally known from this short article of Xinhua News Agency on Feb. 25th 2018. Chinese official news agencies started to publicize some justification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fter the article of Xinhua News Agency was published. They especially emphasized the necessity of deleting the provision that prohibits serving three more consecutive terms in a presidency. Next, the first session of the 13th National People's Congress approved the bill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n Mar. 11th 2018. The legislation system which allows a city divided into districts to have legislative power is stipulated in the amended Constitution. However, almost all of the clauses of the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are related to a governing structure. Particularly, the strong system enhancing a centralism such as the abolition of the term limi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Oversight Committee was enacted. The meaning of the 2018 Constitutional Amendment should be reviewed on a continuous line of the constitutional enactment and amendments before. Therefore, the analysis of the changes in the main contents and normative forms within the history of the Chinese Constitution is needed. Meanwhile, in the three regions, there were tests for some systems of the 2018 Constitutional Amendment. Thus, some topics concerning this experiment should be included under this research scope.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the subject, and the main contents as regards the 2018 Constitutional Amendment.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al establishment and amendments. Next, this research analyzes the subject of the establishment and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Based on this, the subject of Experiment for Constitutional Reform would be researched. Finally, this paper studies main contents of the 2018 Constitutional Amendment, especially focusing on the abolition of the term limit,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Oversight Committee, and granting legislative power to a city divided into districts.

경찰제도는 헌법의 구체화법인 경찰법규에 의해 생성․발전해 왔다. 헌법의 지도목표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권 등의 보호는 경찰작용의 근거인 동시에 한계를 이루기 때문에 경찰작용은 헌법상 요구되는 국가임무이자 작용이다. 경찰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과 제도는 국가의 최상위의 법원인 헌법에 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목적을 실천하는데 봉사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헌법에 나타난 경찰제도 조항의 연구는 경찰학 분야에 있어 연구영역의 확장뿐만 아니라 한국 경찰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좋은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주요 국가별 헌법 중에서 경찰제도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경찰제도 조항의 문제점을 세계 헌법적 차원에서 조명하고 향후 헌법개정시 경찰제도 조항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총 43개국의 헌법을 문헌조사와 기술적 연구방법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단일국가, 대통령제, 집권형 경찰체제를 유지하는 다른 유사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경찰제도 조항을 헌법에 두고 있었다. 현행 헌법 하에서 경찰제도 조항의 문제점으로서 경찰의 헌법상 지위와 정치적 중립성 미확보,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결여와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의 폐해, 자치경찰제의 헌법적 근거 미비,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의 문제점, 집회의 자유에 대한 조항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고, 바람직한 개헌방향과 입헌례를 제시하였다.

The police system is made and developed by the actualized clauses in constitutional law. As the purpose of constitution, Protecting the fundamental right,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can be both basis and limit on police operation. In this regards, police operation is required to act only in the constitutional law boundary. The law and system concerning police organization and operation must not be against the constitutional law, and has to serve to implement the purpose of constitutional law. Therefore the study on the clauses of police system in all countries of the world including Korea enables to not only expand the area of police science, but also to provide desirable ways to solve the problems confronting Korea Pol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guidelines how to amend police clauses in the constitutional law while finding the problems derived from police clauses in the way of collecting overall police system provisions of other countries. The study analyzes constitutional laws of the total number of 43 countries by literature search, and technical research methodology. As a result, it found that Korea which has nation-state, presidential system, centralized police system adopts relatively very few of police provisions on the constitutional law comparing with other countries. This study points various disadvantages of the police system such as unsecured constitutional status and political neutrality, lack of independence of police investigation in jurisdiction, abusive prosecutor's monopoly of warrant right, insufficient constitutional provisions for autonomy police, prohibiting double compensation for police officer, and problem of assembly provision against civil liberties, which all resulted from current problems of Korean constitutional provisions. In this perspective, the study presents examples came from constitutional provisions relating police system in other nations and suggests resonable constitutional amendment.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 개념은 수용의 요건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산권의 방어를 핵심으로 하는 존속보장의 관점에서 ‘공공필요’의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공공필요’의 개 념을 종전과 달리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지만, 공익성과 필요성으로 구성된 가분적(可分的)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공익성과 비례성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비례성은 공용수용의 요건이 아니라 한계 내지 허용 성의 문제이다.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는 입법론적인 방법과 해석론적인 방법을 모두 모색해야 한다. 입법론적으로 는 수용의 요건과 공공필요의 개념을 개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석론적으로도 공공필요의 개념은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인 재산 권을 박탈하는 요건이므로 일반적인 공익이나 공공복리의 개념보다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개념을 “특별히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인정이나 협의취득 등 수용의 절차에 있어서 공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민간기업인 경우 공익사업의 변환에 있어서도 공익성(공공필요 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The concept of “public necessity” in Article 23 (3) of the Constitution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requirements for acceptance. The concept of “public necessity” should be interpreted strictly in terms of continuance guarantee, which is the core of defense of property rights.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interprets the concept of public necessity strictly, it is not reasonable to understand it as a separable concept consisting of public interest and public necessity. Public utility and proportionality are closely related, and proportionality is not a requirement of compulsory expropriation for public necessity, but a limitation or permissibility. To embody the concept of “public necessity” in Article 23 (3) of the Constitution, both legislative and interpreting methods should be sought. Legislation requires that individual laws clearly define the concepts of public necessity and requirement of compulsory expropriation for public necessity. In addition, the concept of public necessity is analytically interpreted more strictly than general public interest or public welfare, since it is a requirement to deprive property rights, which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It is therefore reasonable to interpret the concept of public necessity in Article 23 (3) of the Constitution as “a particularly significant public interest”. The requirements to judge the public interest in the expropriation process, such as project approval or land acquisition by agreement, should be considered. If the project owner is a private company, the requirement of public interest (public necessity) must be met also in the conversion of public projects.

아베 수상은 2017년 5월 3일 그 때까지 헌법9조에 대해서 주장해 왔던 9조 2항 삭제론을 포기하고, 9조 2항을 유지한채로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자고 주장했다. 이 ‘5.3제언’은 외면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가헌론’에 근접한 것으로서,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공명당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타협안으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의 자위대를 전제로 한 공명당의 ‘가헌론’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즉 지금까지 자위대의 무력행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으로 표명되어 온 ‘필요최소한도의 자위의 조치’가 아니라, ‘필요한 자위의 조치’라는 문구가 명기됨으로써, 자위대는 ‘보통 군대’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안보법제하에서 허용되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는 이 ‘필요최소한도의 자위의 조치’라는 제약이 있지만, 이제 이 새로운 헌법9조가 탄생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제약이 사라지게 되며 완전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베는 현재는 헌법9조가 개정되어도 자위대에 대한 위헌논란이 사라질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헌안이 성립된다면 ‘법률론’을 앞세우며 자위대를 ‘보통 군대’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헌법9조의 개정은 기시 노부스케의 유지를 이어받아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을 외치는 아베 수상의 필생의 과업이라고 할 수 있어, 그는 이 문제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1년간 개헌을 둘러싸고 일본정치는 크게 요동칠 것임에 틀림없다.

Clause 2 of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states the prohibition of holding war potential. Prime Minister Abe argued that in Article 9 of the new constitution, the above-mentioned sentence should be deleted. However, the Komeito Party, the LDP's coalition government partner, insisted on leaving the clause intact and describing additional Self-Defense Forces. On the Constitution Day, May 3, 2017, Abe changed his position on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through a video message, making the same argument as the Komeito Party. Such a change in the position reflected Abe's intention to win the approval of the Komeito Party i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However, the Liberal Democratic Party's amendment of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which was drawn up on Abe's claim,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Komeito Party's claim. This is because the Komeito Party's claim was based on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regarding the SDF's armed activities. Unlike the Japanese government's official position on the SDF's military activities, the phrase “action for necessary self-defense” will be inserted, which will transform the self-defense force into an ordinary army. Revision of Article 9 can be considered as Abe's lifework. Therefore, Abe will do his best to revise the constitution during his term.

지대추구를 억제하기 위한 처방은 이론적으로 여러 방식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대개의 처방은 간접적이고 이론적인 것이다. 지대추구라는 게임의 본질적인 성격을 변경하지 않은 채 지대추구자 의 행동 전략의 변화만을 가져오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본 논문은 지대추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헌법적 제안이라는 뷰캐넌이 제시한 처방을 토대로 출발하여, 구체적으로 지대 부여, 지대 추구 및 지대 추출을 제한하기 위해 헌법 수준의 규칙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헌법 수정안 예시를 통해 지대추구를 억제하는 실제 수정안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우선 추상적 규범으로서 헌법에 적합한 규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조항이 실제의 정부 정책에서 적용될 경우에 비교적 용이하게 지대추구를 억제하는 경우와, 그 적용이 실제로 어려울 경우를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본 논의는 현실적 적용에 있어서는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으나, 지대추구 억제를 위해 통상적인 정책적 처방을 넘어 헌법적 차원의 처방을 최초로 모색한 점은 유의미한 시사를 줄 것으로 예측된다.

Political economists have tried to submit solutions to rent-seeking problems since Gordon Tullock(1967) and Anne Krueger(1974). But ultimate prescription should go along with constitution amendment that was emphasized by Buchanan. This article shows why the constitution amendment is necessary beyond normal politics, and review the probable results that would follow according to Constitutional-level constraints to rent seeking activities. Theoretical and historical contexts of using Constitutional-level rules is reviewed to limit the granting of economic privilege to limit rent-granting and rent-extraction. Then, practical context of constitution amendment was reviewed to limit rent-granting. Some amendment design was proposed in case of US Constitution. Then, debates on the result of these suggestion was analyzed with intended and unintended outcomes. This reflections will also give some intuition to Korea constitution revision to constraint rent-seeking.

본 논문은 현대일본의 ‘상징천황제’와 ‘집단적 기억’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일본사회의 ‘기억의 공동체’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상징천황제’가 헌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천황제가 단순히 ‘상징성’만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일본의 ‘상징천황제’는 ‘집단적’ 혹은 ‘문화적’기억을 매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상징천황제’가 현대 일본에 있어서 ‘기억공동체’의 구성 원리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우경화의 원인이 되고, 새로운 집단적 기억을 구성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This paper tended to analyze the relevance of the emperor-as-a-symbol system of present age Japan, and collective memory, and tended to examine the feature of the community of the memory in Japanese society. Since the emperor-as-a-symbol system’s functioning considering the constitution as the legal basis especially and the Tenno system were functioning not only as mere symbolism but as institutional equipment, it became clear that collective memory could be carried. Therefore, the emperor-as-a-symbol system works as a constituting principle of the memory community of present age Japan, and, moreover, can cause a conservative swing. Thus, probably, the emperor-as-a-symbol system of present age Japan should be cautious of constituting new collective memory.

This paper addresses the role of the states in the U.S. Constitution’s amendment process for purposes of comparison with the Korean Constitution. A fundamental difference arises in the democratic natur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two systems. The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for approval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by a simple majority in a nationwide referendum. While this process nevertheless restricts majoritarianism by requiring approval first by a two-thirds vote of the National Assembly, it is still more democratic than the U.S. Constitution, which ultimately requires approval of any formal change in the constitutional text by three-quarters of the 50 states. This paper explains why the Framers of the U.S. Constitution chose to make their document difficult, rather than easy, to amend, to provide perspective on proposals in Korea for new mean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Another feature of difference, and the focus of this paper, is the role of mediating institutions. Under the Korean system, the only institutions that stand between majority will and the Constitution is the National Assembly. The proposal of the amendment itself need come from only the President or a majority of the Assembly, both of which are directly elected by the people. The only check on majoritarianism is the two-thirds requirement of Assembly approval, but the Assembly itself still represents the people. The Assembly presumably will assent to an amendment if it believes that two-thirds of the people desire it, or perhaps even somewhere between a majority and two-thirds. In the U.S. Constitution, by contrast, the states as states play an indispensable role. One-third of the states, acting through the Senate, can prevent an amendment from even emerging from Washington, D.C. for approval, and then simply one-quarter of the states can block final ratification of an amendment. This paper explains why the Framers used the institution of the states to raise the barriers to constitutional amendment.

Recent decades have shown that amendment theory is tied quite tightly to foundational constitutional theory. That theory shows that there can be no legal limitations placed upon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the sense that a nation’s people can exercise its power to amend, alter, and even replace the nation’s constitution by using any processes that turn out to be effective, even if those processes are inconsistent with the processes laid out in the constitution that is being amended, altered, or replaced (and even if the substance of the amendments is inconsistent with language in the existing constitution purporting to insulate some provisions from amendment). The only limitations on the people’s power to amend or replace the constitution are prudential, not legal. Reasons for amendment include rectifying initially bad design decisions, adapting the constitution to novel circumstances, or to express changes in the nation’s identity. Each of these reasons receives closer exa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