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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用收用의 要件인 ‘公共必要’의 判斷基準과 改憲課題
Criteria for “Public Necessity” as a Requirement of compulsory Expropriation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공용수용의 요건인 ‘공공필요’의 판단기준과 개헌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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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바로가기
  • 간행물
    土地補償法硏究 바로가기
  • 통권
    제18집 (2018.02)바로가기
  • 페이지
    pp.83-112
  • 저자
    鄭南哲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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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oncept of “public necessity” in Article 23 (3) of the Constitution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the requirements for acceptance. The concept of “public necessity” should be interpreted strictly in terms of continuance guarantee, which is the core of defense of property rights.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interprets the concept of public necessity strictly, it is not reasonable to understand it as a separable concept consisting of public interest and public necessity. Public utility and proportionality are closely related, and proportionality is not a requirement of compulsory expropriation for public necessity, but a limitation or permissibility. To embody the concept of “public necessity” in Article 23 (3) of the Constitution, both legislative and interpreting methods should be sought. Legislation requires that individual laws clearly define the concepts of public necessity and requirement of compulsory expropriation for public necessity. In addition, the concept of public necessity is analytically interpreted more strictly than general public interest or public welfare, since it is a requirement to deprive property rights, which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It is therefore reasonable to interpret the concept of public necessity in Article 23 (3) of the Constitution as “a particularly significant public interest”. The requirements to judge the public interest in the expropriation process, such as project approval or land acquisition by agreement, should be considered. If the project owner is a private company, the requirement of public interest (public necessity) must be met also in the conversion of public projects.
한국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 개념은 수용의 요건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산권의 방어를 핵심으로 하는 존속보장의 관점에서 ‘공공필요’의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공공필요’의 개 념을 종전과 달리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지만, 공익성과 필요성으로 구성된 가분적(可分的)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공익성과 비례성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비례성은 공용수용의 요건이 아니라 한계 내지 허용 성의 문제이다.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는 입법론적인 방법과 해석론적인 방법을 모두 모색해야 한다. 입법론적으로 는 수용의 요건과 공공필요의 개념을 개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석론적으로도 공공필요의 개념은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인 재산 권을 박탈하는 요건이므로 일반적인 공익이나 공공복리의 개념보다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의 개념을 “특별히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인정이나 협의취득 등 수용의 절차에 있어서 공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민간기업인 경우 공익사업의 변환에 있어서도 공익성(공공필요 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論
Ⅱ. 收用의 要件으로서 ‘公共必要’의 判斷基準
Ⅲ. 個別 事例의 檢討
Ⅳ. 改憲論議에 있어서 收用條項의 改善課題
Ⅴ. 結論
참고문헌

키워드

공공필요 공익 수용 존속보장 수용조항 환매권 개헌 사업인정 협의취득 공익사업의 변환 public necessity public interest expropriation continuance guarantee Takings Clause repurchase right constitutional amendment project approval or land acquisition by agreement conversion of public projects

저자

  • 鄭南哲 [ 정남철 |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법학

간행물

  • 간행물명
    土地補償法硏究 [토지보상법연구]
  • 간기
    연간
  • pISSN
    1976-5150
  • 수록기간
    2001~2024
  • 십진분류
    KDC 363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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