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헌법개정절차에 대한 연구 - 일본의 국회법과 헌법개정절차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of Japan - Focusing on the National Assembly Act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Act of Japan -
Based on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s of Korean and Japan have much in common. Specifically, in Korea, the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is confirmed by a referendum after the National Assembly votes in favor of more than two-thirds of the incumbent lawmakers. In Japan, the National Assembly proposes a constitutional amendment with the approval of more than two-thirds of all members of each House and confirms it by a referendum. The Korean Constitution was not revised for about 40 years after the 9th amendment (1987), and the Japanese Constitution for about 80 years after the enactment (1946). There is also something in common that has not been revised for a long time. However, there is a clear difference judging from the law that embodies or supplements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Japan's National Assembly Act stipulates matters such as the Constitutional Review Board and the mot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ut Korea's National Assembly Act has a limitation in that it has only one explicit provision: how to vote by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Korea also has a referendum law that corresponds to Japan's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Act, but it has not been properly revised for about 35 years since it was fully revised in 1989, after the current constitution was established. Therefore, this study like to examine Japan's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s in detail, focusing on Japan's National Assembly Act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Act, and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for Korea's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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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조문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헌법과 일본헌법의 헌법개정절차는 공통 점이 많다. 우리는 발의된 헌법개정안을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의 결한 후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일본은 헌법개정안을 각 원의 총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한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유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9차 개정(1987년) 후 약 40년 동안, 일본헌 법은 제정(1946년) 후 약 80년 동안 장기간 개정되지 못한 공통점도 있다. 그런데 헌법상의 개정절차를 구체화하거나 보완하는 법률을 기준으로 보면 확 연한 차이가 있다. 일본의 국회법은 헌법심사회, 헌법개정원안의 발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법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기명투표라는 하나의 명시적인 조항만을 두고 있는 한계가 있다. 우리도 일본의 헌법개정절차법 에 해당하는 국민투표법을 가지고는 있으나, 현행헌법 성립 후인 1989년에 전부개 정된 후 약 35년 동안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역시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일 본의 국회법과 헌법개정절차법을 중심으로 일본의 헌법개정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일본 헌법개정절차의 개관 및 체계 Ⅲ. 일본 헌법개정절차의 세부단계와 의미 Ⅳ. 결론: 우리 헌법개정절차와의 차이 및 시사점 참고문헌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