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focuses on a constitutional crisis as a decision variable that build a nation under autocratic rule in South Korea. In the initial stages, constitutionalism secured democracy by establishing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of citizens from absolute monarchy, since then a crisis that a established constitution has invaded democracy has risen. After establishment of a constitution, Rhee Syungman President proclaimed martial law in Busan during the Korean War as he was losing his positions. Progressively, he made the selected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in 1952 and the rounding off to the nearest integer in 1954. Finally he used the method which was elected directly by the vote of the people with an aim of long-term seizure of power. This constitutional crisis caused imbalance of the power of the state and violations of basic human rights and it continues until now.

한국어

본 연구는 한국형 대통령 1인 중심 국가체제가 형성된 경로의 결정변수로 헌정위기를 주목하였다. 군주의 독재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확보한 헌정주의가, 이후에 오히려 헌법을 동원하여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위기를 발생시킨다. 제헌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의 입지가 감소하고 재선의 가능성이 희박하자 한국전쟁 중에 부산일대에 계엄령을 발포하고 정치파동을 진압하는 것으로 위기에 대응한다. 이에 탄력을 받아 1952년 발췌 개헌과 1954년 사사오입 개헌을 이뤄내면서 대통령 직접선거를 통해 장기집권에 들어선다. 이러한 헌정위기는 국가권력의 불균형과 국민의 기본권 유린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헌법과 국가건설
  1.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와 민주주의(Democracy)
  2. 한국의 헌정주의와 민주주의의 형성
  3. 선행연구와 연구분석틀
 Ⅲ. 헌정위기의 발생 요인
  1. 국내 환경적 요인: 이승만 개헌의 배경
  2. 사회동원 요인 – 부산정치파동
  3. 국제 환경적 요인 - 미국의 개입
 Ⅳ. 헌정위기의 대응 결과
  1. 제도적 결과 – 대한민국 헌법개정
  2. 사회적 결과 – 권력구조와 기본권 변형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키워드

저자

• 권자경 [ Ja Kyung Kwon | 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