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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examines how the 2026 constitutional amendment in North Korea reformulated the normative status of regional development and, on that basis, analyzes the reconfiguration of the regional economic crisis response system. North Korea’s Regional Development 20×10 Policy can be understood as a state-led initiative to improve local industry and living infrastructure in selected cities and counties each year. Its significance lies not merely in the implementation of individual projects, but in the normative position assigned to regional development within the broader framework of national economic governance and the state’s responsibility to secure the people’s living conditions. From this perspective, the study reexamines North Korea’s regional development policy at the intersection of economic policy, governance structure, and crisis response, and argues that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and its linkage with regional response systems should serve as a major analytical axis in future studies of North Korean law and policy.

한국어

본 연구는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단순한 지방공업 육성정책이나 단기적 지역개발 프로그램으로 파악하는 기존의 제한된 이해를 넘어, 2026년 북한 헌법 개정이 지방발전의 규범적 위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정식화하였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위기대응체계의 재편 양상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은 공개된 정책자료의 범위에서 볼 때 매년 일정 수의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공업 및 생활기반을 단계적으로 정비·확충하려는 국가 주도의 지방발전 구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의미는 개별 사업의 집행 여부나 성과를 넘어, 지방발전을 국가경제 운영 및 주민생활 보장 구조 속에서 어떠한 규범적 위치에 놓을 것인가의 문제와 결부될 때 보다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지방발전 정책을 경제정책과 통치구조, 그리고 위기대응체계의 접점에서 재검토하고, 향후 북한 법제 및 정책 분석에서 지방발전의 헌법화와 지역단위 대응체계의 연동을 중요한 분석축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문제제기
2. 선행연구 검토
Ⅱ. 이론적 분석틀: 지역경제 위기와 대응체계재편의 규범적·제도적 이해
1. 지역경제 위기의 개념정의와 분석개념의 한정
2. 위기대응체계의 개념과 지방발전 20×10 정책에의적용
3. 북한식 지역경제 위기대응체계의 구조와 특성
Ⅲ. 2026년 북한 헌법 개정과 지방발전의 헌법규범화
1. 지방발전의 규범적 배경
2. 제26조의 신설과 시·군 발전의 헌법적 전면화
3. 지방발전 헌법규범화의 구조와 의미
Ⅳ.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의 구조와 성격
1. 지방발전 20×10 정책의 등장 배경
2. 지방발전 20×10 정책의 목표와 집행단위
3.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집행구조와 정책적 성격
4. 경제질서 내부의 조정과 대응범위의 확대
Ⅴ. 지방발전 20×10 정책과 지역경제 위기대응체계의 재편
1. 기존 지역경제 대응방식의 한계와 공백
2. 지역경제 위기대응체계 재편의 주요 내용
3. ‘북한식’지역경제 위기대응체계의 구조적 성격
Ⅷ. 결론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Yulee Shin [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 The 1st author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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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