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The promulgation and execution of the Basic Law of Hong Kong and Macao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as a fundamental development for Chinese constitutional system and its theory. Enacted by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s a constitutional law，the Basic Law enabled the State to legalize and systemize the guidance and policies of the Basic Law for Hong Kong and Macao, thus transferred the structure from single legal region into multi-legal region in China. The Basic Law, guided by the principal of “one country, two systems”, on the one hand realized the fundamental content of protecting the interest of national sovereignty, exercising high degree of autonomy and safeguarding the prosperity and stability; on the other hand, reflected the modern constitutional philosophy of democracy and rule of the law, established a new type of democratic governing model：the executive-led, checks and balances and coordination between Administration and Legislative, Judicial independence. Experience over the past decade has proved that the Basic Law stood the test of practice, but still facing a lot of challenges. The challenges mainly related to the difference of legal tradition in different legal regions, and involved many complicated legal relations, such as the retention and adaptation of the original laws, judicial interpretation of convergence with the Basic Law, the balance between Administration and judiciary, etc. All of these need to be perfected actively under the framework of the Basic Law. How to innovate and develop based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the Basic Law is the new topic facing Chinese constitutional field.

2011년3월10일,전국인민대표대회 제11기4중전회에서 오방국위원장은 사회주의 법률체계의 완성을 선언하고 헌법의 주도적 작용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민법과 상법을 비롯한 주요 법률부문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사회주의법률체계 중 상법의 독립적 지위를 재차 인정하면서 상법이 시장경제건설에 중요한 역할에 대하여도 강조하였다. 상법은 시장경제법률 체계 중 유기적인 부분이다. 상법은 시장거래관계를 대상으로 하며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지니고 있다. 상법의 조정대상인 상사관계는 프랑스와 같이 객관적 행위를 강조하든 독일과 같이 주관적 기준을 강조하든 간에 전국민이 상업화되는 시점에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모두 적합하지 않다. 이에 비해 일본의 절충주의가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현대 상법은 특정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시장거래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래관계의 참가자는 영업을 하는 상인일 수도 있고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상인일 수도 있다. 또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상인, 즉 일상 소비를 만족하기 위한 자연인일 수도 있다. 상법은 상사주체의 영업이익보호로써 사람의 경제적 속성을 강조하는 반면, 민법은 민사주체의 보편적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사람의 자연적인 속성과 윤리적 속성을 강조하게 되므로,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상법의 전체적인 제도는 상사주체의 이익최대화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즉 상법은 경제관계의 확인, 경제행위의 규범화, 경제질서의 수호와 경제활동의 의무를 통하여 독특한 시장조절체제로 표준화되는 것이며, 대량으로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거래 속에서 중요한 작용을 발휘함으로써 상사주체를 위해 영리를 실현하고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거래관계를 조정하는 기본법으로서 상법의 독립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경제사회관계에서 효율적인 조정을 실현하기 위한 현명한 조치이다. 시장경제 기본법으로서의 상법의 역할은 대체할 수 없다. 상법은 영리주체와 성을 고취하고 시장질서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법ㆍ민법ㆍ경제법의 가치지향과 기능은 각각 다르지만, 이들의 관계를 보면 “전치법(前置法) - 기본법 - 보장법”이라는 연결고리를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연결고리는 시장주체의 이익을 보장하고 시장거래질서를 수호하는 한편, 시장의 거시적 통제를 강화하면서 사회의 부를 증가시킨다. 사회주의시장경제중 상법이 발휘하는 주도적인 역할은 민법과 경제법으로 대체할 수 없다. 민법이 구성하는 일련의 제도들은 시장경제활동에 대한 보편적인 규정이고 공평한 조건과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민법은 시장경제의 전치성 법률이다. 다시 말하면 민법은 시장경제활동을 위하여 전제조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상품과 거래형식에 대한 견고한 기초가 된다. 경제법이 추구하는 것은 실질적인 공평과 결과적인 공평으로서의 사회이익을 기본적인 가치지향으로 한다. 경제법은 국가의 강제적 수단을 이용해 파괴된 시장환경을 정상화시키고 시장경제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외부적 조건을 보장하면서 기본적 요건을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법은 거래안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국민경제를 중점을 두어 마련한 것이 아니다. 상법은 거시적 조정을 미시적 조정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자유주의를 기초로 하고 시장진입조건과 구체적인 시장행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장의 내재적 체제를 활용하여 경제의 고효률과 안정적인 운영을 실현하고자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상법은 영리성을 추구하여 상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사실상 사회의 부를 증가시킨다. 즉 “개인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자본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한다.”는 독특한 가치와 기능 때문에, 상법은 시장경제의 기본법이고 시장경제법률체계에서 대체할 수 없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상법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법률체계에서 핵심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상사법은 객관적 경제활동에 대한 규정이고 시장경제의 내재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시장경제에서 상법은 공생ㆍ공존하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를 통하여 최상의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상법은 현대시장경제 법률체계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상법은 시장경제에서 생겨나고 시장경제를 위해 존재하며 시장경제와 가장 밀접히 관련성이 있는 법률이다. 상법은 시장주체의 자치와 영리요구를 존중하는 기초 하에서 거래행위를 규범화시키고 시장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맹목적인 거래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개인이익과 사회전체 이익을 최대화시키도록 한다. 상사주체는 시장주체의 법률적 지위와 기본권리를 위하여 관념상ㆍ제도상의 보장을 하고 있다. 상사행위제도는 시장주체의 투자행위와 양도행위를 효과적으로 규범화하고 또한 시장주체가 양호한 방법과 규칙을 이용하여 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상법은 기술적 규범으로 표현된다. 이는 시장경제의 내재적 운영요구에 대한 외부적 표현방안이다. 상법의 전반적인 제도설계는 모두 시장주체의 영리성요구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것이다. 주체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영업자유를 부여하고 효율적이고 편리한 거래방안을 제공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거래방식과 절차에 대해 과학적인 규칙을 설정하고 시장질서와 안전을 수호하며 주체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기 위해 양호한 시장환경을 구성한다. 상법이 위와 같은 방법을 선택한 근본원인은 시장경제의 운영동력이 주체의 영리행위이기 때문이다. 상법은 직접적으로 시장경제를 조절하는 법률로서 필연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운영규칙을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법은 강한 기술적 성격을 지니는 법률로서 실체법과 행위법을 모두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상법은 시장경제법률체계 중 가장 활력이 넘치는 법률부문으로서 시장경제의 끊임없는 진보와 완성을 촉진시킨다. 상법은 “사회를 기초로 한다.”는 이념을 계승하고 발전 변화하는 객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치와 기술의 통일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 때 가치는 상법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존중을 반영하고 효익을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 하는 동시에 자유ㆍ공정ㆍ질서의 가치도 아울러 고려하여 시장주체의 효율적인 영리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은 상법이 풍부한 과학적 정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상법의 가치와 기술은 상대적인 온정성을 유지하는 기초아래에서 상황에 따라 변하고 부단히 변화하는 품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상법은 시장경제 중 활동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법률체계는 건전한 상법제도를 요구한다. 상법은 시장경제의 내성적 변화를 구성하고 현대시장경제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완벽한 상법제도는 시장경제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요구이다. 완벽한 상법이 없으면 규범화된 시장경제제도가 있을 수 없다. 한편으로 상법은 시장거래활동의 기본규율과 요구를 지켜야 하고 시장주체의 이익요구에 도달하여야 하며 최대한 의사자치를 만족시키고 영업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체제를 이용하여 각 주체간의 이익관계를 조정하고 경제법과 다른 해결방식으로 이익충돌에 대하여는 시장주체가 자유적으로 분쟁을 처리하는 것을 허용한 동시에 가능한 한 시장 혹은 타인에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영향이 발생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상법은 시장질서를 수호하고 거래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통하여 시장거래가 지속적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완벽한 상법제도를 포함한 구체적인 법률의 절차는 시장운영에 없어서는 안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어느 한 방면의 법률제도라도 부족하면 정상적인 시장운영은 이루어질 수 없다. 상법의 완벽정도는 시장경제법률체계의 과학정도를 평가하는 표준이고 시장경제 성숙도를 반영하는 표준이기도 한다. 상사법률체계를 구축하고 완벽하게 할 때 반드시 관련 법률제도가 작용을 발생하는데 필요한 사회조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즉 중국의 시장경제가 성숙되지 못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상사입법의 합리적인 발전가능성을 발굴하여 입법적으로도 선진성과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 즉 자유시장경제국가들의 입법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간단하게 병합하는 입법방안은 법률효과의 감소만 가져올 뿐이므로, 보다 합리적인 입법방법은 “적합한 것이 최고이다”라는 관점에서 상사법률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앞으로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진 상사관습은 국가가 제정하는 법률과 상호충돌함과 동시에 건전한 시장제도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실천을 요구하는 국가제정법인 상법은 당연히 실천을 지도하고 적당한 시기에 합리성과 과학성을 구비한 상관습을 통합, 흡수하여야 하며, 관습이 지닌 진화의 가치를 빌어 끊임없이 법률체계를 구축하고 시장경제의 법률제도로서 더욱 완벽하고 과학적인 방향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n the legal system of socialist market economy in China, civil law is the prepositive law, and economic law is the protective law, while commercial law is the law of market operation, the special features of which achieving its irreplaceable independent status. Commercial law grew out of the market economy and services the market economy directly, with deep dependency between them and effectiveness as conjoint point. It protects the profit-making freedom of the market players by technical provisions reflecting the inherent requirements of the market economy, thereby promoting the increase of social wealth, with a high degree of flexibility attributing to practical character. Modern market economy legislation is mainly for commercial legislation, and there is no comprehensive legal system of socialist market economy without perfect system of commercial law. In today’s world with frequent outbreaks of economic crisis, the building of the commercial legal system still has a long way to go, need to be rational in the face of the purification of legal department functions, the rationalization of legal transplantation and the legalization of commercial practices.

The German legal process for dealing with patent infringement has proved to be a highly effective means of enforcing patents. Traditionally its strengths have been in the speed and relatively low cost of enforcing claims for injunctions against anyone infringing a patent.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is is that, under the German legal system, the infringement proceedings are strictly separated from the invalidation proceedings, and are heard by different courts. This study gives a picture of what constitutes damages for patent infringement in Germany and briefly examine the normal course of procedure when an action for damages is heard by the courts.

건강은 국민의 기본 생존과 관련한 것으로, 국가차원의 보장을 법적으로 확립 하여야 한다. 이에 중국은 ‘건강중국(健康中国)’ 정책을 장기적이고 중요한 정책 으로 내세웠다. 건강권은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리로서 기본의료보장권은 토대로 국민의 기본의료서비스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즉, 기본의료보장권은 생존권, 건강권, 사회보장권 등과 연계하여 작용한다. 기본의료보장권 국가급부의무는 주로 물질적 급무의무와 절차적 급부의무를 포함하는데, 전자는 의료보험급부, 의료구조급부, 의료시설급부를 말하며, 후자는 의료서비스급부와 의료구제급부 로 구성된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 중국의 기본의료보장권에 대한 국가급부의무는 법률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지역 간 급부격차가 크고, 급부수준도 비교적 낮은 등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기본의료보장권에 대한 국가급부의무의 헌법에 근거한 입법이 필요하다. 또 과학적인 급부표준을 제정하고, 다원적인 구제방안을 보완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본의료보장권에 대하여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입법적 해결방안과 의료보장법 전반의 제도 체계 구축에 있어 실질적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implementation of the “Healthy China Strategy” is an important part of the current national basic strategy. Health is also related to the basic survival and development of citizens. The right to health is an important fundamental right of citizens, and the basic medical security right is an important part of it. The basic medical security right is the right to guarantee citizens' basic access to medical care and the right to basic medical services, and is closely related to the right to life, the right to health and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The State's obligation to supply for the basic medical security right mainly consists of the material supply obligation and the procedural supply obligation: the material supply obligation may be specific to the supply of medical insurance, medical assistance and medical facilities; and the procedural supply obligation consists of the supply of medical service and medical relief. The State's obligation to supply for the basic medical security right in practice in China mainly faces such practical problems as inadequate legal norms and low hierarchy of legislation, large differences in supply among regions, and low level of supply. In this context, the State's obligation to supply for the basic medical security right should be further improved by, among other things, establishing the legal system of supply governed by the Constitution, formulating scientific supply standards, and developing diversified relief channels. At the same time, in terms of the leading and consistent internal logic, change the logic of legislative thinking from emphasizing the medical security administration in “drafts for comments” to the structured and typified basic medical insurance legal relations, establishing the system of medical security law, and thus promote the rule of law of the basic medical security right.

“实施健康中国战略”是当前国家基本方略的重要内容，健康同时也关系到公民的 基本生存和发展。健康权是公民的重要基本权利，而基本医疗保障权是其重要组成 部分，基本医疗保障权是保障公民基本就医条件，获得基本医疗服务的权利，与生 存权、健康权和社会保障权等密切相关。基本医疗保障权国家给付义务主要包括物 质性给付义务和程序性给付义务：物质性给付义务可具体化为医疗保险给付、医疗 救助给付和医疗设施给付；程序性给付义务则由医疗服务给付和医疗救济给付构 成。基本医疗保障权国家给付义务在中国实践中主要存在法律规范不健全且层级较 低、地区之间给付差别较大以及给付水平层次较低等现实问题。 基于此，基本医疗保障权国家给付义务的进一步完善需要通过建构宪法统摄的给 付法律体系、制定科学的给付标准、开拓多元救济渠道等路径予以完善。同时在主 导和贯穿的内在逻辑上，改变“征求意见稿”以医疗保障行政管理为逻辑主线的立法 思维，以结构型、类型化的基本医疗保险法律关系为逻辑主线，建构《医疗保障 法》的制度体系与规范体系，进而促进基本医疗保障权的法治化实现。

일본은 2014년 4월 2일에 「물순환기본법」을 공포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이로 인하여 일본은 기존의 물관리의 행정에 있어서 문제 점을 개선하고, 지표수ㆍ지하수의 관리와 이용이 부처별로 분산된 것 을 통합관리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내각에 물순환정책본부를 설치 하여 본부장을 수상으로 하는 통합적이고 일체적인 유역관리를 위한 물이용 및 관리에 대한 규제 및 체제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우리는 물관리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7 년 이후 7차례의 「물관리기본법(가칭)」이 입법안만 제시되어 왔다. 다만 최근에 입법안으로 올라온 임진규의원의 발의안과 정우택의원의 발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입법안 과 일본의 「물순환기본법」과 비교 검토해보면서 우리의 「물관리기 본법(가칭)」의 제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통합수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도출되어야 하 고, 물에 대한 공공재의 개념이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처별 물 관리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물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해 분산되어 있는 물관리 조직이 통 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물에 대한 통합관리, 균형배분의 원칙 등 물관리의 기본원칙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마련되 어야 할 것이다.

Our Parliament has been reviewing the two measures of Basic law on Water Management. One is a bill that jeongwootaek lawmaker initiated in July 2015. The other is a bill that hamjingyu lawmaker initiated in February 2013. This study compared the measures of Basic law on Water Management in korea with the basic law on the water cycle of japan, passed in 2014. It must obtain a social consensus to enact integrated Water law. It should be quite clearly defined the concept of rights and obligations with respect to water so that the concept of public goods in the water should be settled. We have to integrate the water management organizations which are distributed to the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should be sufficient to communicate to the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and should lead to consensus.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지난 2015년 군내 기본 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군의 자체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근절되지 못하여 군의 사기 및 전투력 저하와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상실 등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정되었다. 또한 기존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율하던 군인복 무규율상 군인의 기본권 제한, 각종 의무 등에 관한 사항들이 법률유 보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군 내외 지적을 고려하 여 군인에 대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 도입 배경이라 하겠다. 본 법률을 통해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 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다수 의견에 따라 군복무관계를 특별권력관 계가 아닌 법률유보의 관점에서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를 마련하면서 개별 조항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군인의 기본권 보호 및 보장을 입법화하여 군인인권보장을 책임진다. 그러나 한국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다수의 군인 외에 연합군 소속 한국군이나 군부대 외에 다른 민간시설이나 기관에 파견 중인 군인들 의 경우는 비록 소수이지만 위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제도 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거나 법률의 미비로 이중적인 지휘체계 하에 놓 이게 됨으로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이는 같은 군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법적 제도 보 호 하에 놓여있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는 불평등의 문 제가 방치되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반대로 한국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 등에 비하여 각종 혜 택이나 자유로운 분위기로 인하여 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 는 사항들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등 일탈 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연 혁 및 주요 논의와 판례 등을 살펴보고 군인권보호를 위한 법의 가치 와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평 가를 통해 본 법률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군에 존재하 는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Basic Law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Soldiers was enacted in 2016 to legally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soldiers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violation of basic rights in the military was not eradicated, which could lead to the reduction of morale, combat power, and loss of public trust in the military, and that the military service regulations, which were regulated under the Presidential Decree without specific delegation, violated the principle of law. In addition to the large number of soldiers serving in South Korean military units, however, South Korean troops belonging to the coalition or other civilian facilities are facing problems in the blind spot of the basic law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soldiers as conditions for applying the law are not systematically guaranteed or are placed under a dual command system due to lack of law, albeit in a small number. This is a situation in which someone is placed under legal protection despite being the same soldier, while someone else is left with the issue of inequality that is not. Of course, on the contrary, there are problems in which soldiers who serve in Korean military units intentionally violate the basic requirements of soldiers due to various benefits or a free atmosphere. Thus, in order to solve these practical problems, the basic law on the status and service of soldiers was proposed in this paper.

본 연구는 최근 민주주의 위기와 관련하여 제기된 시민들의 법적 역량 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지식 전달 중심의 법교육을 비판 적 리걸 리터러시 함양 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의 법교육 은 실무적 법지식이나 생활법률의 단순 전수에 그쳐, 법의 이면에 존재 하는 ‘보이지 않는 담론’과 권력 구조를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EU의 역량 프레임워크 및 화이 트(James Boyd White)와 자리스키(Archie Zariski)의 논의를 검토하여, 리걸 리터러시를 법규범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 는 ‘성찰적 법실천 역량’으로 재정의한다. 또한 이러한 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 등 기초법학의 학문적 토대가 필수적임 을 논증하며, 위기에 처한 기초법학을 법교육과 연계하여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를 제 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법교육지원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ⅰ) 법교육의 개념정의에 비판적 리걸 리터러시 개념 반영, (ⅱ)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법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 간의 협력 의무화, (ⅲ) 법무부 단독 소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 소관법률로의 전환 또는 거버넌스 재구축 및 (ⅳ) 전문 연구지원기관 설립 등을 제안한다.

This study proposes a shift from the existing knowledgetransmission- centered law-related education to an education that fosters critical legal literacy, in order to respond to the demands for strengthening citizens’ legal capabilities raised in connection with the recent crisis of democracy. Current law-related education is limited to the mere transmission of practical legal knowledge or ‘lifestyle law,’ showing limitations in helping citizens subjectively understand the ‘invisible discourse’ and power structures existing behind the law.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discussions of James Boyd White and Archie Zariski, as well as the EU’s Competence Framework, to redefine legal literacy as a ‘reflective legal practice capability’ that critically understands and actively utilizes legal norms. Furthermore, it argues that the academic foundation of basic law—such as philosophy of law, sociology of law, and legal history—is essential to cultivate these capabilities, and asserts the need to create an ecosystem where basic law, currently in crisis, can coexist with law-related education. Finally, this study presents proposals for revising the current lawrelated education Support Act to institutionally support this. Specifically, it proposes: reflecting the concept of critical legal literacy in the definition of law-related education; mandating cooperation between the law-related education Committee and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in organizing school curricula; and converting to a joint jurisdiction law or restructuring governance and establishing a specialized research support agenc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Ministry of Justice’s sole jurisdiction.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나타난 교육권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보장 내용을 고찰하고 나아가 교육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교육권과 공교육 내실화 내용을 교육가치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공교육의 기초를 ‘평등성’과 ‘공공성’으로 인식하고 ‘자율’ 및 ‘경쟁’이라는 가치와 대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은 공교육에 대하여 공공성과 평등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율과 자유’도 공공성과 평등성을 지키는 범위 내의 개인적 권리여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헌법과 헌법의 교육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의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행복적 권리로 추구되고 이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로 보장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교육받을 권리’의 기회와 ‘차별 없는 교육 기회의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 및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교육의 권리로 누려야 할 ‘공공성’의 혜택을 명문화하여 학습자가 누려야 할 공공의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contents of guarantee for making educational right and public education indicated in the Constitution Law and Educational Basic Law for the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substantial and provide some implications for improving educational legislation. For this, the contents of educational right and the substantiality of public educa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Law and Educational Basic Law were examined by the viewpoint of educational value. We recognized the basis of public education as ‘equality’ and ‘publicity’ and analyzed them comparing with the value such as ‘autonomy’ and ‘competition’.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Constitution Law recognizes ‘publicity’ and ‘equality’ about public education. And it shows that ‘autonomy’ and ‘freedom’ must be personal right within the range of keeping publicity and equality. Secondly, the provisions of the Educational Basic Law involving the Constitution Law and the educational value of the Constitution Law identify that ‘human dignity and value’ are pursued as happiness right that are guaranteed as right for getting equal education. Thirdly, the Constitution Law and Educational Basic Law guarantee the opportunity of ‘right for getting education’ and ‘the value of non-discriminatory educational opportunity’. Finally, the Constitution Law and Educational Basic Law guarantee the public benefit that learner should have putting the benefit of ‘publicity’ that ‘all of the people’ should have as educational right in the statutory form.

여성근로자 및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은 단일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다양 한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일반 사기업에서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규정을 준수하기 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아가 각 법령의 입법목적, 시기, 사회적 배경 등이 각기 달라 모성보호 용어의 사용례 및 보호범위가 다르다. 노동법상 여성 및 모성 보호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독일 모성보호법에서는 비록 매우 간략한 법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상세하게 여성 근로자 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제 공 금지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상세한 법 규정 마련이 필 요해 보인다. 또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노동법적 보호규정들로 말미암아 사 용자는 아예 여성근로자의 채용을 꺼리고 그 대신 남성근로자들을 주로 채용하고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낳을 수도 있었다. 과거와 같이 여성 및 모성 근로자 보호에 관한 제반 규정을, 단지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 및 모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 및 배려로만 파악하는 것은 잘못이다. 여성 및 모성 근로자 보호에 관 한 규정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여성 및 모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오히려 산업경제의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The most important system related to the maternity protection is the legal system. The provisions related to maternity protection are not in a single legal system but are defined in the Constitution, the Labor Standards Act, the Gender Equality and the Work-Family Relations Support Act, the Gender Equality Basic Act, and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It is difficult for general private company to accurately recognize them and observe the regulations. Furthermore, the legislative purpose, timing and social background of each legislation are different, and the use cases and protection scope of maternity protection terms are different. Part of the contents of the recruitment and recruitment of female workers, the contents of general women, the contents of pregnancy and childbirth women, the contents of childrearing women, and other contents in combination with the occurrence and disappearance of life cycle and working relationship of women workers ,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women and maternity under the Labor Law. Conventionally, labor law protection for women and maternity workers has been known to have a very special attribute of care. Because it is female or maternal, it was based on values and ideological justification to protect them by increasing the intensity of social consideration. This is the risk that under the market economy order ideology, there will be a problem that can be identified as very cumbersome regulation or ineffective labor law discipline. For example, special labor and legal protection provisions for female workers may have caused social problems that prefer not to hire women workers at all, but instead to employ and employ male workers in their place. It is a mistake to observe all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women and maternity workers just as social just as special protection and consideration for women and maternity. The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women and maternity workers should ultimately be made to work in a way that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First,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protection of women and maternity workers is essential for revitalizing the industrial economy and enhancing corporate competitiveness.

중국은 1997년 7월에 영국으로부터 반환될 홍콩을 1국가 2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법적 근거가 될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을 1990년에 제정하였다. 홍콩은 반환 후 동 법에 따라 21년째 큰 문제없이 중국의 첫 번째 ‘특별행정구’로써 운영되고 있다. 북한은 1991년에 설치한 나선자유경제무역지대 실패를 거울삼아 2002년 9월에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지정하고, 법적 근거로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신의주특구는 홍콩과 유사한 자치권을 부여 받았으며, 북한의 중국식 경제특구로도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초대장관의 투옥과 중국과의 불협화음으로 그동안 신의주특구는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고는 두 기본법을 분석하여, 유사점과 상이점 그리고 각각의 특징을 도출함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두 기본법의 구조와 체계, 법적 지위, 주요 이슈를 토대로 두 법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전방위적인 개방을 통해 홍콩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홍콩기본법에 반하여 신의주기본법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와 중앙정부의 강한 통제를 기본으로 경제 분야만을 개방하려는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중국의 법제도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온 홍콩에 비하여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법규는 운용과정에서 통제가 상존하고 있어, 신의주기본법이 대외신뢰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북한의 3세대 지도자로 등장한 김정은은 2013년부터 ‘경제특구 시대’를 선언하고 외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본고의 분석과 북중 양국의 최근 동향을 고려할 때, 신의주특구가 가까운 장래에 본격적으로 외자유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China decided to operate Hong Kong, which will be returned from Britain in July 1997, as a one country two system. In 1990, the Basic Law of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s a legal basis, was enacted. Hong Kong has been operating as the first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SAR)’ in China for 21 years with no major problems after its return. North Korea designated Sinuiju SAR in September 2002 take a lessons of the failure of the Rason Free Economic and Trade Zone established in 1991 and enacted the Basic Law of Sinuiju SAR as a legal basis. Shinuiju SAR has been granted similar autonomy as Hong Kong and attracted attention as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like China. However, due to the imprison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the disagreement with China, the Shinuiju SAR has not been able to achieve such success. For this background, this study analyzed two Basic Laws of SAR, and tried to find similarities, differences and their characteristic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 could confirm the similarity of the two Basic Laws based on the structure, system and legal status with Constitution. Second, in contrast to the Hong Kong Basic Law, which guarantees Hong Kong’s uniqueness through all-round opening, the Basic Law of Sinuiju SAR confirms limited opening up the economic sector based on the maintenance of the North Korea Socialist system and strong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Third, compared to Hong Kong,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laws and regulations needs certain time until the Basic Law of Sinuiju SAR acquires external confidence. Kim Jong Un, who has emerged as the leader of the third generation of North Korea, declared the “Era of Special Economic Zone” since 2013 and was actively promoting foreign investment. Considering the analysis of this paper and the recent trends in China and North Korea, it is highly likely that Sinuiju SAR will be able to attract foreign capital in the near futur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for Korea FDI companies in China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the two Basic Laws and establish appropriate investment strategies.

在中国2007年修订的<律师法>有关律师权利的内容与1996年<刑事诉讼法>的相关内容不一致引发了关于人大制定法律和人大常委会制定法律间效力关系问题。本文以该两部法律之间的冲突为线索，来探讨围绕人大所制定的所谓'基本法律'效力的一些问题。论文首先简要介绍了现行中国立法体制的形成和特点，并对'基本法律'的定义进行了疏理。此后，论文对于'基本法律'效力高于一般法律的理论以及主张两者效力同位的观点进行了分析整理，在此基础上提出了作者的看法和根据。作者认为，虽然在现行中国的立法体制下'基本法律'的存在以及将'基本法律'的制定权专属于人大具有相应的意义，但在效力方面'基本法律'并不一般性地高于其他法律，所谓'上位法高于一般法'的理论不适用于'基本法律'和其他法律间的效力关系。同时，作者并不否定将'基本法律'区别于其他法律并将'基本法律'的立法权专属于全国人大的宪政意义。最后，论文对于为改善现行立法体制提出的部分建议进行肯定。比如，通过立法更加明确'基本法律'的概念并使其与其他法律相区别，严格限制人大常委对'基本法律'的修改权限等。

香港、澳门特别行政区基本法的颁布和实施，是中国宪政制度及其理论的一个极为重要的发展。基本法是由全国人大制定的宪法性法律，将国家对港、澳的基本法方针政策法律化、制度化，由此，中国的单一法域向多元法域的格局转化。基本法以“一国两制”为指导方针，一方面体现了维护国家主权、实行高度自治、保障繁荣稳定的基本内容;另 一方面，反映了民主与法治的现代宪政思想，确立了新型的民主政制模式：行政主导，行政与立法互相制衡，又互相配合，司法独立。十余年来的实践证明，基本法是经得起实践检验的，但也面临诸多挑战，涉及不同法域的法律传统的差异，涉及诸多复杂的法律关系，如原有法律的包括保留和适应化问题、司法解释与基本法的衔接问题、行政主香港、澳门特别行政区基本法的颁布和实施，是中国宪政制度及其理论的一个极为重要的发展。基本法是由全国人大制定的宪法性法律，将国家对港、澳的基本法方针政策法律化、制度化，由此，中国的单一法域向多元法域的格局转化。基本法以“一国两制”为指导方针，一方面体现了维护国家主权、实行高度自治、保障繁荣稳定的基本内容;另一方面，反映了民主与法治的现代宪政思想，确立了新型的民主政制模式：行政主导，行政与立法互相制衡，又互相配合，司法独立。十余年来的实践证明，基本法是经得起实践检验的，但也面临诸多挑战，涉及不同法域的法律传统的差异，涉及诸多复杂的法律关系，如原有法律的包括保留和适应化问题、司法解释与基本法的衔接问题、行政主

범죄예방은 범죄의 감소와 범죄에 대한 시민의 두려움을 관리하는 사전 활동으로 과거‘사후대응’이었다면, 현재는‘사전예방’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체 지수가 최하위 수준(‘16년, OECD 조사 38 개국 중 37위)으로 이는 범죄와 범죄 두려움 확산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공동 체 회복을 위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 라 경찰청에서 범죄예방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19대 국회부터 노력해 왔으 며,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후, 20대 국회에 들어서 자유 한국당 윤재옥 의원이‘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정법)을 대표 발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그동안 법안심사소위에서 몇 차례 논의되었으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 침 해 우려와 경찰권 남용 등 문제를 제기,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나, 경찰청에서는 범 죄예방진단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지역과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개인 정보 수집 등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해 놓고 있어 큰 이견이 없는 한 통과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동 법안 주도권을 놓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 다투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경찰청과 유사한 ‘범죄예방기본법’을 법 사위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이 다. 부처를 달리하거나 다툼이 있는 법안의 경우 사전 조율이 되지 않으면 법사위 통과가 어려워 결국 본회의 통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인권단체에서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내 세워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발표하는 등 반발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행안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사위에 발의된 법안과 다툼이 발생,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이 문제는 정부 부처 차원의 사전 조율이 필요한데, 경찰이 범죄 예방에 대한 책무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 경찰청이 주무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인권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주민과 함께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을 위한 법적근거 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Crime prevention is an activity that manages the fear of crime and the decrease of crime. If it was past 'post-response', it is now a global trend that it is turning into 'prevention'. In particular, in Korea, the community index is at the lowest level (16 years, 37 out of 38 OECD countries). This is mainly due to the fear of crime, so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safety of the residents for community recovery. to be. In response,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been working on the 19th National Assembly to enact a basic law on crime prevention. After the 19th National Assembly failed to pass the bill, it was automatically abolished. Law "(legislation), which is currently pending in the so-called Parliamentary Administrative and Security Committee Act. Although some NGOs have been discussing it several times during the legislative review subcommittee, some NGOs have raised concerns about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nd abuse of police rights. However, in the case of crime prevention diagnosis in the NPA, As such, it has amended the amendment that it will dissolve concerns about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are fighting for the initiative. The Ministry of Justice is currently pending a subcommittee on the Justice Committee for the Law, which is a representative initiative of the Justice Committee, Kwon Sung-dong, In the case of a bill that is different from the ministry or has disagreement, it is difficult to pass the judicial committee unless it is coordinated in advance. In addition, opposition groups such as human rights groups are announcing opposing opinions on the bill proposed by the lawmaker Yun Jae-ok. Therefore, even if the legislation is passed by the committee on safety, it can not go to the next stage because of a conflict with the law initiated by the committee. This problem needs to be coordinated by the government ministries, and considering that the police have responsibility for crime prevention, the Police Agency should be the main office. In addition, it is urgent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community-based preventive policing with local governments, civic groups, experts, and residents in matters raised by human rights organizations.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선거를 통한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증가해왔지만, 시민적 자유와 기본권, 수평적․수직적 책임성을 결여한 민주주의-권위주의 혼합체제가 새로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가 발전된 유럽에서도 보편주의적 가치와 기본권을 위협하는 우익포퓰리즘 정당들이 선거정치를 통해 성장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선거민주주의가 헌법국가에 착근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목하게 만든다. 이 연구는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민주주의 체제가 바이마르 민주주의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도출하여 정당민주주의와 헌법국가의 원리를 결합시킨 과정과 그 제도적 특질을 분석한다. 독일 헌법민주주의는 바이마르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첫째, 정당을 통한 대의정치를 중심 원리로 채택하고, 둘째, 인권과 민주질서를 방어하기 위해 정당민주주의를 넘어서는 헌법적 장치들을 구축했으며, 셋째, 집권당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권력의 원천을 수평․수직적으로 엮은 다층적 권력구조를 설계했다. 이 체제는 선거민주주의를 시민적 기본권과 권력분립 제도에 목적의식적으로 착근시킨 사례로서, 오늘날 선거 경쟁만이 만개한 결손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개혁을 위한 하나의 참조점이 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historical formation and institutional structure of the Basic Law of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ith focus on the way of embedding party democracy in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as an attempt of German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minimalist notion of democracy based on political competition and majority rule, which were considered to be responsible for the breakdown of Weimar democracy and the rise of National Socialist dictatorship. This paper highlights three crucial institutional pillars of German constitutional democracy: firstly, the central position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parliament as the core institutions of democracy; secondly, the inviolability of human dignity as the highest legal norm and the idea of ‘democracy capable of defending itself’; and, thirdly, a multi-layered power structure that promotes horizontal and vertical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consolidation of consensus democracy or negotiation democracy.

산업기술보호와 관련하여 2011년들어 지식재산기본법과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성문법제도의 운영하 에서 주로 산업기술의 창출을 위한 보호제도가 각 소관부처별로 난립하는 데 따르는 총괄적 정책규범으로 지식재산 기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보호는 산업보안과 분리할 수 없는 공익성과 국가안보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기본법은 산업기 술보호정책과 산업기술보안정책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지만 산업기술 창출을 위한 보호와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업보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창출된 산업기술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고, 국가적 이익을 위해 수출금지나 중지 가 되는 경우 그 보상이 따라야 하며, 유출된 기술은 원상회복시켜도 이미 보안의 실익이 없게 된다는 점에서 특허법 이나 영업비밀보호법, 그리고 기술자료 임치제도 모두가 보호객체인 산업기술에 대해 보호와 보안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나 지식재산기본법에서는 이 역할을 위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식재산기본법에 산업기술보호와 보안을 위한 포괄규정을 명시하여 기본법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며, 이에 따른 개별법들도 지식재산기본법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적목적 달성을 위한 역할과 적용범위를 특정하여 보다 완벽한 산업기술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An 「intellectual property basic law」 and a 「technology material escrow system」are operating in 2011. Under the statutory law system,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laws are mainly operating for the benefit of each jurisdictional government departments and the rol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basic law」is to perform services as a total political rule. However, despite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filed and its security field should not be separated for an industrial technology, the「intellectual property basic law」has not the security field rules. By the reason, each protection law related industrial technologies is useful for only protection to develop a new technology and its security is governed another rule or law. Industrial technologies should be kept under confidence to maintain industrial security like trade secret. However, industrial property law has provisions to open for an industrial technology to get patent right. The「technology material escrow system」gives lawful presumption for the technology when escrow without any application, examination and open system as if patent law. The rule is useful only for its role, protection or security, not both in spite of should not be separated. Therefore, the「intellectual property basic law」should be reformed to have the both system such as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provisions and its security provisions. By the amendment of the basic law, each following laws for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its security should be reformed in its fields to accomplish their established purpose.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21대국회에서 5차례 발의되었다. 사회적경제라함은 내부적 으로 조직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지니고 이를 통해 외부적으로 여러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1대국회에 발의된 입법안들을 보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규정에서 대내적으로 호혜협력, 호혜와 연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주안점은 내부적 활동이나 조직보다는 사회적가치 의 실현과 같은 외부적 활동에 중점을 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정 의에 대해서도 본래 의미에서는 내부적 자율적 운영과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지닌 조직만이 사회적경제조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입법안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 을 하는 사업조직 등으로 정의함으로써 사실상 내부적 자율성과 민주적 의사결정구 조에 관한 요건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의원들이 제시한 사회적경 제기본법(안)은 기존의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차별화를 부각하지 못하였고 입법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본래 의미의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경제조직에 부합하도록 내부적 자율성과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내용을 정의규정에 삽입하여야 하며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요건으로 별도로 내부적 자율성 과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에 관한 사항을 입법안에 조문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의규정의 보완 및 요건의 추가를 통해 본래 의미의 사회적경제가 법안에 반영되고 입법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The Social Economy Basic Law (draft) has been proposed five times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 social economy is considered to have the attributes of economic activities that have organizational democracy and autonomy internally and pursue various values and purposes externally. However,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bills propos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 definition of social economy includes contents such as reciprocal cooperation, reciprocity and solidarity internally, but the main focus is on external activities such as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s rather than internal activities or organizations. As for the definition of a social economy organization, although it should be an organization with internal autonomous operation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structure, the lawmakers' bill defines a social economy organization as a business organization that engages in business activities such as purchasing, producing, selling, and consuming goods and services while pursuing social values, and in fact does not mention the requirements for internal autonomy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structure. As a result, the Social Economy Basic Act proposed by lawmakers has not been able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the existing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Act and has not been enac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sert the contents of internal autonomy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structure into the definition regulations so that the Basic Social Economy Act (Draft) is in line with the original meaning of social economy and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nd to specify the contents of internal autonomy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structure separately as requirements for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 the legisl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original meaning of social economy will be reflected in the bill and the legislation will be smoothly implemented through the supplementation of the definition and the addition of requirements.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국가(Sozialstaat)는 이들의 연대성(Solidarität) 보장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렇다면 이들의 연대성의 기반이 되는 최소한의 생존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만 하는가? 독일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2010년 2월 9일의 사회법률의 제2편(Zweites Buch Sozialgesetzesbuch(SGB)), Hartz Ⅳ-법률(Gesetz)에 의한 정기적 급여(Regelleistung)에 대한 자신의 결정 속에서 이전의 판례들과 연계해서 기본법 제20조 제1항과 결부된 기본법 제1조 제1항에 근거한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기본권(Grundrecht auf Gewährleistung eines menschenwürdigen Existenzminimum)을 도출해 내었다. 우리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단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보장만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의 최소한의 생존보장을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헌법이론적인 해석기준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례를 통한 실무적인 헌법해석기준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제34조의 사회적 안전(soziale Sicherheit)과 사회적 지원(soziale Unterstützung)의 보장 그리고 독일에서의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존보장을 위한 기본권의 보장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우리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의 구체적 권리로서의 보장실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비교헌법적 연구가 된다.

Where can be found constitutional soild ground to strengthen solidarity of social disadvantaged people in social state, which exists for their living and is being mantained through their solidarity? With regard to it a good example for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study is discovered in Articel 34 in the Charter of Fundamenta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ruling of the German Consitutional Court in Hartz Ⅳ case coferring right to ensure subsistence minimum corresponding to human dignity as constitutional rights. In the Hartz Ⅳ decision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create right to guarantee subsistence minimun corresponding to human dignity as an individual’s enforceable constitutional rights carefully. This right can be inferred from human dignity in Article 1 of the German Basic Law in combination with the social state principle in Aricle 20 of the German Basic Law. It is very useful for us to search for comparative constitutional interpreatation for social rights to make normative force of right to live in existence fit for human being in artice 34 in the Korean Constitution more stronger. I think it will be interesting and promising work.

행정작용에 있어서 개별 행정법에서 행정법 일반원칙이 혼재하고 있는 관계로 행정의 전문성과 유연성이 부족하여 국민의 권익보장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법 집행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결과 적극행정이 미진한 분야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법령이 과도한 규제와 사회적 비용증가 및 비효율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행정법 영역에 있어서 기본법의 부재는 행정의 개별적 사항을 개별법에서 각각 규정함으로써 법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행정담당자의 법령의 해 석에 있어서 소극적인 업무수행의 결과까지 초래하고 있다. 2021년 3월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일반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국민의 권익보호에 충실한 측면도 있으나, ｢행정기본법｣의 제정에 따라서 개별 행정법의 제·개정시 경직성을 가져온 측면도 있다. 그러나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행정법｣ 영역에서의 일반이론과 원칙을 하나의 기본법의 틀 내로 수렴함으로써 행정법령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확 보한 것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입법을 통한 적극 행정 기능과 법치행정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행정기본법｣의 규정내용에 있어서 입법의 전문성·효율성과 체계 적합성·목적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정법 일반원칙이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가를 분석하여 향후 ｢행정기본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reality is that there are many areas where active administration is insufficient due to lack of expertise and resilience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administrative actions. Many laws that do not reflect the changes of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causing excessive regulation, increased social costs, and inefficiency. The absence of a basic law in the area of administrative law has led to overregulation by prescribing laws to individual administrative matters. It also results in passive performance of duties in the interpretation of statutes by the administrative officer. In March 2021, after a year of legislative work, the Basic Administrative Law was enacted after a plan to enact the Basic Administrative Law was reported to the Cabinet. Some aspects have brought rigidity of the Administrative Act in accordance with the enactment of the Basic Administrative Law on Administrative Affairs. However, it is an advantage to secure predictability and trust in administrative laws by converging general theories and principles within the framework of one basic law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Basic Administrative Law. The enactment of the Basic Administrative Law will enable active administration by realizing the rule of law of administration.

우리 민사집행법은 1960. 7. 1. 구 민사소송법 시행으로 출발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독일의 민사소송법을 계수한 일본의 구 민사소송법을 번역적으로 계수한 것이다. 종래 우리 강제집행절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절차의 지연과 구 민사소송법이 채택한 평등주의로 인한 폐단이었고 이후의 개선입법은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가는 과정이었다. 일본의 민사집행법 제정에 자극받아 1990. 1. 13. 구 민사소송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민사소송법에서 독립하여 2002. 7. 1.부터 시행된 현행 민사집행법의 토대가 되었다. 향후 입법에 있어 채권자의 보호 및 채무자의 보호 매수인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라고 하는 기존의 민사집행법의 이념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지만 당분간은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충돌완화와 이해관계의 조정에 입법이 ,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가혹집행 금지 규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 . 당분간 신속 경제라는 이념은 강조되기 어려운 분위기이다. 민사집행업무의 상당부분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집행관을 현행과 같이 법원이나검찰 출신 고위공무원으로 계속하여 충원할 것인지 여부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다. 부동산버블 처리로 경매사건이 폭증하는 상황이 오면 일본처럼 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경매사건을 처리하는 방향의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민사집행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채권집행사건에 대비한 부동산경매사건의 상대적인 비중의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채권집행사건 중 배당절차 사건의 비중은 점진적이겠지만 커질 것이다. 현행 민사집행법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기 위하여 제4편으로 보전처분에 관한 내용이 들어와 있으나 민사보전절차는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와 그 집행권원을 실행하는 절차가 함께 혼합되어 있어 만들어진 집행권원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집행절차와 하나로 묶기에는 다소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 민사집행법이라는 독립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판결절차와는 별개의 단행법으로 강제집행절차를 규정하는 입법례를 따른 이상 실무가 발전하고 연구역량이 뒷받침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일본처럼 민사보전법이라는 단행법으로 보전절차가 독립할 가능성이 크다.

Korean Civil Execution Law started with the Enforcement of the former Civil Procedure Law of 1960. 7. 1., and it’s content is largely a translation of Japanese former Civil Procedure Law, which took over the German Civil Procedure Law. Previously, the biggest problems in Korean execution procedures were the delay of the procedures and the abolition of the egalitarianism adopted by the former Civil Procedure Law, and the subsequent amendment was the process of prepar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em. Encouraged by Japan's enactment of the Civil Execution Act, the former Civil Procedure Law was drastically amended in 1990. 1. 13., which became independent from the Civil Procedure Law and laid the foundation for the current Civil Execution Act, which went into effect from 2002. 7. 1. Ideological principles of the existing civil enforcement law, which are the protection of creditors, the protection of debtors, the protection of stakeholders such as buyers, will continue to be maintained in the future; however, legislators will pay more attention to easing conflicts and adjusting interests in the execution process for the time being. There are also moves to introduce a ban on harsh execution. The ideology of promptitude and efficiency is hard to be emphasized for a while. It will also be discussed in depth whether to continue to fill bailiffs who are in charge of most of the civil execution, with high-ranking officials from the court or prosecution as it is. If real estate bubble processing leads to a surge in auction cas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legislation will be pushed in the direction of handling auction cases more cheaply and quickly, as in Japan. Civil execution cases are expected to maintain a steady increase in the trend, and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real estate auction cases compared to bond execution cases seems inevitable. The portion of dividend procedures among bond-enforcement cases will grow, although it will be gradual. The forth section of current Civil Execution Law contains statutes about preservative measure which apply the provisions on compulsory execution; however, the civil preservation process is a mixture of procedures for creating schuldtitels and the procedures for implementing them, making it somewhat inconvenient and unnatural to bind it together with civil execution procedures aimed at executing the schuldtitels. As long as the government opts to the legislation measure that defines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s as a separate law from the judgment proces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preservation process will become independent as Civil Preservation Law in the long run as in Japan, if the practice is developed and research capability is reinforced.

조세와 관련한 기본원칙으로서 헌법에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가 규정되어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근거 없는 조세부담은 위법하 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국가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거래방식이 발 생하기 때문에, 조세부담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사전에 예상하여 입법하 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점에서 조세법률주의를 과도하게 요구 하게 되면, 담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며,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 납세자가 조 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는 거래형식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라, 그 거 래행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조세공평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며, 그 러한 수단으로써 세법상 실질과세가 언급된다. 본고에서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의 관계 및 실질과세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제도를 중심으로 비교법적 검토를 행하였다. 그리 고 일본의 입법연혁에 있어 독일 세법이 관련되는 점에 대해서는 독일 제도를 함께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살펴본 결과, 세법상 실질과세에 있어서 실질의 의미에 관한 법적 실질설과 경제적 실질설에 대한 대립은 세법의 적용영역에 있어서 사법상 인정된 사실인정을 세법에서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 라 견해대립이 생기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실질과세가 관련되는 세 법상 조세회피에 대해 우리나라는 이에 관한 일반적 부인규정을 두고 있 는데, 이는 결국 세법상의 사실인정은 사법상의 사실인정과는 별도로 행 해질 수 있다는 이해에 입각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규정의 적용은 납 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점에 서 일본은 조세회피에 관한 일반적 부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는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법상의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조세공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납세자들이 알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조세공평이라는 것은 세법 의 입법원칙으로 작동하는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에는 이러한 공평의 관 념이 반영되어 입법이 행해져야 한다.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가 상충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조세 평등주의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으로 기능해야 하는 것이다. 양자가 이 러한 관계로 이해되지 않고, 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조세 평등을 근거로 담세력만에 따른 과세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양자가 충돌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양자가 상충되는 관계 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논리상 모순된다. 과세관청이나 사법부의 자의적 과세로부터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 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상충되지 않는 관계로 보아 야 한다. 새로운 거래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조세공평만을 근거로 한 과 세는 법률에 따른 과세가 아니라 공평이라는 이념에 따른 과세라는 점을 항상 주의해야 하며, 새로운 법령을 입법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다.

In relation to taxation,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principles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ax equalitarianism. the principles of no taxation without law is that tax burdens, which are not based on law, is illegal. However, in modern society, it is almost impossible to anticipate and legislate all the situations related to tax burden, as new transactions are constantly occurring. In this regard, it is pointed out that excessive demand for the principles of no taxation without law would result in not bearing tax burden despite having taxpaying ability, which would result in opposition to tax equalitarianism. When considering tax equalitarianism, a taxpayer should bear tax is not limited to the form of a transaction, but it is judged by the substance of the transaction act. And in that case, substance over form is referred to in tax law. This thesis conducted a comparative legal review of the substance over form on the legal system of Korea and Japan. And it looks at the German system in relation to the German tax law in Japan's legislative history. As a result of this paper,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legal and economic substantive theories about the meaning of substance over form under the tax law arises depending on whether the tax law will accept the private law's recognition of facts in the application of the tax law. And there is a GAAR related to substance over form in Korea, it is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recognition of tax law can be done separately from private law's one in the end. However, there is criticism that the application of these regulations harms taxpayers'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and in this regard, Japan does not have a GAAR, which applies the tax law to private law's recognition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order to achieve tax equalitarianism while ensuring th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of taxpayers,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in the statute so that taxpayers can know when new cases arise. In other words, tax equalitarianism works as a legislative principle of the tax law, and this notion of fairness should be reflected in tax legalism and legisl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order for tax equalitarianism and no taxation without law to be i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rather than a conflict, tax equalitarianism must function as a content of tax legalism. Despite not standing in this logic and having no regulation in tax law, admitting taxation while discussing tax equalitarianism is based on a conflict between the two principles, and in this case, it is logically contradictory to say that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the two principles.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ax equalitarianism can be viewed as non-conflicting relationships to ensure the property rights of taxpayers from arbitrary taxation by tax authorities or the judiciary. If a new trading relationship occurs, it should always be noted that taxation on the basis of fairness is not taxation under law, but taxation on ideology, and the work of legislating new laws should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