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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리터러시와 기초법학 - 법교육지원법 개정 필요성과 연계하여 -
Legal Literacy and Basic Law: Focusing on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Law-related Education Suppor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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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유럽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유럽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9호 (2025.12)바로가기
  • 페이지
    pp.633-675
  • 저자
    심우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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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proposes a shift from the existing knowledgetransmission- centered law-related education to an education that fosters critical legal literacy, in order to respond to the demands for strengthening citizens’ legal capabilities raised in connection with the recent crisis of democracy. Current law-related education is limited to the mere transmission of practical legal knowledge or ‘lifestyle law,’ showing limitations in helping citizens subjectively understand the ‘invisible discourse’ and power structures existing behind the law.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discussions of James Boyd White and Archie Zariski, as well as the EU’s Competence Framework, to redefine legal literacy as a ‘reflective legal practice capability’ that critically understands and actively utilizes legal norms. Furthermore, it argues that the academic foundation of basic law—such as philosophy of law, sociology of law, and legal history—is essential to cultivate these capabilities, and asserts the need to create an ecosystem where basic law, currently in crisis, can coexist with law-related education. Finally, this study presents proposals for revising the current lawrelated education Support Act to institutionally support this. Specifically, it proposes: reflecting the concept of critical legal literacy in the definition of law-related education; mandating cooperation between the law-related education Committee and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in organizing school curricula; and converting to a joint jurisdiction law or restructuring governance and establishing a specialized research support agenc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Ministry of Justice’s sole jurisdiction.
한국어
본 연구는 최근 민주주의 위기와 관련하여 제기된 시민들의 법적 역량 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의 지식 전달 중심의 법교육을 비판 적 리걸 리터러시 함양 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의 법교육 은 실무적 법지식이나 생활법률의 단순 전수에 그쳐, 법의 이면에 존재 하는 ‘보이지 않는 담론’과 권력 구조를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EU의 역량 프레임워크 및 화이 트(James Boyd White)와 자리스키(Archie Zariski)의 논의를 검토하여, 리걸 리터러시를 법규범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활용하 는 ‘성찰적 법실천 역량’으로 재정의한다. 또한 이러한 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법철학, 법사회학, 법제사 등 기초법학의 학문적 토대가 필수적임 을 논증하며, 위기에 처한 기초법학을 법교육과 연계하여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를 제 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법교육지원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ⅰ) 법교육의 개념정의에 비판적 리걸 리터러시 개념 반영, (ⅱ)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법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 간의 협력 의무화, (ⅲ) 법무부 단독 소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 소관법률로의 전환 또는 거버넌스 재구축 및 (ⅳ) 전문 연구지원기관 설립 등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법교육과 기초법학
Ⅲ. 리걸 리터러시와 법교육지원법 개정
Ⅳ.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저자

  • 심우민 [ Woomin Shim |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부교수(법학박사, 입법학센터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유럽헌법학회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유럽헌법의 탄생과정과 배경 및 운용상황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분석하는 학술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유럽헌법연구 [European Constitution]
  • 간기
    연3회
  • pISSN
    1976-4383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2 DDC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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