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중국에서 ‘기본법률’의 효력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Validity of "Basic Law" in China
-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 통권
- 제20집 (2013.12)바로가기
-
- 페이지
- pp.25-54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0894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000원
원문정보
초록
- 중국어
- 在中国2007年修订的<律师法>有关律师权利的内容与1996年<刑事诉讼法>的相关内容不一致引发了关于人大制定法律和人大常委会制定法律间效力关系问题。本文以该两部法律之间的冲突为线索，来探讨围绕人大所制定的所谓'基本法律'效力的一些问题。论文首先简要介绍了现行中国立法体制的形成和特点，并对'基本法律'的定义进行了疏理。此后，论文对于'基本法律'效力高于一般法律的理论以及主张两者效力同位的观点进行了分析整理，在此基础上提出了作者的看法和根据。作者认为，虽然在现行中国的立法体制下'基本法律'的存在以及将'基本法律'的制定权专属于人大具有相应的意义，但在效力方面'基本法律'并不一般性地高于其他法律，所谓'上位法高于一般法'的理论不适用于'基本法律'和其他法律间的效力关系。同时，作者并不否定将'基本法律'区别于其他法律并将'基本法律'的立法权专属于全国人大的宪政意义。最后，论文对于为改善现行立法体制提出的部分建议进行肯定。比如，通过立法更加明确'基本法律'的概念并使其与其他法律相区别，严格限制人大常委对'基本法律'的修改权限等。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입법제도와 ‘기본법률’
Ⅲ. 중국에서 법규범의 효력 순위
Ⅳ. ‘기본법률’의 효력: 기타 법률과의 관계
Ⅴ. 보충 논의: ‘기본법률’의 개정권 문제
Ⅵ. 결론
≪参考文献≫
중문요약
키워드
기본법률 중국의 입법제도 전인대상무위원회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Basic Law Legislative System in China Standing Committee of National People's Congress(NPCSC) Criminal Procedure Law Lawyers Law 基本法律 中国的立法制度 全国人大常委会 刑事诉讼法 律师法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
- 간행물명
-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7051
- 수록기간
- 199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중국법연구 제20집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