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ost important system related to the maternity protection is the legal system. The provisions related to maternity protection are not in a single legal system but are defined in the Constitution, the Labor Standards Act, the Gender Equality and the Work-Family Relations Support Act, the Gender Equality Basic Act, and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It is difficult for general private company to accurately recognize them and observe the regulations. Furthermore, the legislative purpose, timing and social background of each legislation are different, and the use cases and protection scope of maternity protection terms are different. Part of the contents of the recruitment and recruitment of female workers, the contents of general women, the contents of pregnancy and childbirth women, the contents of childrearing women, and other contents in combination with the occurrence and disappearance of life cycle and working relationship of women workers ,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women and maternity under the Labor Law. Conventionally, labor law protection for women and maternity workers has been known to have a very special attribute of care. Because it is female or maternal, it was based on values and ideological justification to protect them by increasing the intensity of social consideration. This is the risk that under the market economy order ideology, there will be a problem that can be identified as very cumbersome regulation or ineffective labor law discipline. For example, special labor and legal protection provisions for female workers may have caused social problems that prefer not to hire women workers at all, but instead to employ and employ male workers in their place. It is a mistake to observe all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women and maternity workers just as social just as special protection and consideration for women and maternity. The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women and maternity workers should ultimately be made to work in a way that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First,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protection of women and maternity workers is essential for revitalizing the industrial economy and enhancing corporate competitiveness.
한국어
여성근로자 및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은 단일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다양 한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일반 사기업에서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규정을 준수하기 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아가 각 법령의 입법목적, 시기, 사회적 배경 등이 각기 달라 모성보호 용어의 사용례 및 보호범위가 다르다. 노동법상 여성 및 모성 보호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독일 모성보호법에서는 비록 매우 간략한 법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상세하게 여성 근로자 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제 공 금지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상세한 법 규정 마련이 필 요해 보인다. 또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노동법적 보호규정들로 말미암아 사 용자는 아예 여성근로자의 채용을 꺼리고 그 대신 남성근로자들을 주로 채용하고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회적 문제점을 낳을 수도 있었다. 과거와 같이 여성 및 모성 근로자 보호에 관한 제반 규정을, 단지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 및 모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 및 배려로만 파악하는 것은 잘못이다. 여성 및 모성 근로자 보호에 관 한 규정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여성 및 모성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오히려 산업경제의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현행 모성 및 여성 근로자 보호 관련 법제도의 정비 필요성 Ⅲ. 법체계상 <모성 근로자>의 개념요소와 보호범위 Ⅳ. 임신 관련 정보의 사회적 속성 Ⅴ. 모성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체계 재구성 필요성 Ⅵ. 결론 및 평가 참고문헌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