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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집』 한 · 중 국제학술대회발표 연구논문

当代中国宪法发展的新领域 — 特别行政区基本法
The New Domain of Modern Chinese Constitutional Development-The Basic Law of the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당대 중국헌법발전의 새 영역 – 특별행정구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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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원광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집 제4호 (2010.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19
  • 저자
    徐静琳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3176

원문정보

초록

중국어
香港、澳门特别行政区基本法的颁布和实施,是中国宪政制度及其理论的一个极为重要的发展。基本法是由全国人大制定的宪法性法律,将国家对港、澳的基本法方针政策法律化、制度化,由此,中国的单一法域向多元法域的格局转化。基本法以“一国两制”为指导方针,一方面体现了维护国家主权、实行高度自治、保障繁荣稳定的基本内容;另
一方面,反映了民主与法治的现代宪政思想,确立了新型的民主政制模式:行政主导,行政与立法互相制衡,又互相配合,司法独立。十余年来的实践证明,基本法是经得起实践检验的,但也面临诸多挑战,涉及不同法域的法律传统的差异,涉及诸多复杂的法律关系,如原有法律的包括保留和适应化问题、司法解释与基本法的衔接问题、行政主香港、澳门特别行政区基本法的颁布和实施,是中国宪政制度及其理论的一个极为重要的发展。基本法是由全国人大制定的宪法性法律,将国家对港、澳的基本法方针政策法律化、制度化,由此,中国的单一法域向多元法域的格局转化。基本法以“一国两制”为指导方针,一方面体现了维护国家主权、实行高度自治、保障繁荣稳定的基本内容;另一方面,反映了民主与法治的现代宪政思想,确立了新型的民主政制模式:行政主导,行政与立法互相制衡,又互相配合,司法独立。十余年来的实践证明,基本法是经得起实践检验的,但也面临诸多挑战,涉及不同法域的法律传统的差异,涉及诸多复杂的法律关系,如原有法律的包括保留和适应化问题、司法解释与基本法的衔接问题、行政主

목차

【论文摘要】
 一、序言
 二、基本法是对宪法领域的重大突破
 三、基本法的立法精神及宪政思想
 四、基本法的成功实践及挑战
 【参考文献】

키워드

기본법 基本法 一国两制 行政主导 香港和澳门 特别行政区。

저자

  • 徐静琳 [ 서정림 | 上海大学法学院教授,上海大学港澳台法研究中心主任。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THE LAW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TIY]
  • 설립연도
    1961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에 대한 이론적 · 실제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국과 지역사회의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학일반이론과 법학교육방법 등의 연구와 법률구조안내 및 상담을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원광법학 [Journal of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598-429X
  • eISSN
    2508-4526
  • 수록기간
    196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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