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성폭력 처벌법상의 적용범죄를 중심으로 2016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 료와 2016년 경찰청 경찰통계연보자료를 중심으로 성폭력처벌법의발생시간ž 발생장 소ž피해자의 연령과 공범여부,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등을 통계를 통하여 분석 한 후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일명 몰카범죄)의문제점을 파 악하여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time of occurrence of sexual violence crime, the place of occurrence, the age of victims and the existence of accomplic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ffenders and the victims using statistics from the crime analysis data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 2016 and the police statistical annual data of the Police Agency in 2016 and examined the problem of sneaky photo shooting(aka molka crime) that has recently become a social issue. Then it tried to suggest ways to prevent sexual violence crime and protect victims.

경찰관이라는 직업은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업무 특성상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직업군에 속한다. 이들은 공무수행 중, 살인, 강도, 성폭력, 자살, 교통사고 등의 잠재 적인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 으로 정신적 손상을 입기도 한다. 본 연구는 경찰관이 겪는 PTSD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극복을 위한 전통적 치료 방법(스 트레스 매니지먼트와 디브리핑)에 대해 고찰한 후 미국과 일부 해외파병 국가들이 PTSD 진단을 받은 자국의 파병군인과 늘 범죄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효과 를 얻고 있는 예술치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혹은 일반적인 (심리 및 약물 치료) 치료방법 뿐만 아니라 미술, 조각, 음악, 연극 등으로 이루어지는 “자기표현”을 통한 예술치료 역시 PTSD를 앓고 있는 경찰관의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기에 국내 경찰관의 업무환경을 고려한 한국적 예술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향후 한국 경찰관을 위한 PTSD 예술치료 프로그램의 국내 도입에 있어 본 연구가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국제 정세는 점점 더 변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이제 더 이상 테러에 대한 위협으로 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에 따라 외사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주한미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미8군 영내에 한국경찰출장소가 있고 이곳에 파견된 경찰관이 SOFA 사건 처리 및 외사활동을 한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던 중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SOFA 관련 사건처리와 합동순찰업무에 집중되어 외사활동을 위한 그 교류나 협력이 형식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력강화를 통해 정보획득창구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다하 는데 그 의미를 두고 본 연구를 시작하게되었다. 이번 논문 을 통하여 주한미군 정보수사기관에 대해 소개하고 이 기관들과 파견경찰의 외사협 력 강화를 위해 현재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조명해 봄으로써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향후 미8군 한국경찰출장소의 변화를 기대해본다.

The awareness is becoming more widespread that Korea is not safe from terror threat any more as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s changing more and more. Accordingly, it is very true that the coordination in foreign affairs is getting more significant. It is well-known that there are KNP branches in the installation of EUSA and that the Korean police-officers dispatched to those branches are dealing with SOFA cases and performing the tasks of foreign affairs. Meanwhile, during this research, the fact has been revealed that the cooperation and exchange in dealing with foreign affairs between the two parties is very perfunctory, for their usual duties are limited on the cases related to SOFA or joint patrol. Therefore,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so that any consolidated cooperation may lead to more leading role in information acquisition. The appreciation of current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for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in foreign affairs between them along with the description of USFK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ies in this dissertation will materialize some various changes to the situation of KNP branches in USFK in the future.

북한경찰은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여러차례 조 직개편이 되었는데, 본 연구는 향후 통일시 남북한 경찰통합의 기초자료로서의 가 치도 있다고 보고 연구되었다. 본 글에서는 역사·서술적 방법을 통하여 북한 경찰 이 창설된 후 그 동안 변천과정과 북한 경찰의 임무, 계급, 인사제도, 경찰인원규 모, 경찰인력선발, 교육과 승진 등 전반적인 내용을 연구하고자 노력하였다. 북한 경찰에 관한 자료는 북한이 1945년 일제통치로부터 해방된 후 공산독재체제를 유지 해와 그 폐쇄성으로 인해 매우 빈약하다. 그래서 북한경찰에 관한 선행연구가 미진 할 수 밖에 없으며, 연구물도 오래된 자료이거나 최근의 탈북자 증언 또는 북한방송 자료를 토대로 정리된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2차적 자료, 탈북 자의 증언, 북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북한 경찰 기구의 변천과정, 북한 경찰의 조직 구조･특성을 조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The North Korean police have been reorganized several tim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September 9, 1948. This study has been studied as a basic data of unification Korean police integration in the future. In this paper, we tried to study the process of transition of North Korean police through the history and narrative methods and the contents of duty, class, personnel system, police personnel, police manpower selection, education and promotion of North Korean police. The data on the North Korean police are very poor due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maintaining the dictatorship system after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imperialism era in 1945. Therefore, previous studies on the North Korean police are inevitable, and the research data are too old, or are based on recent North Korean testimony or North Korean broadcast data.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North Korean police organization an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police using the existing secondary data, testimony of defectors, and the North Korean media.

세계 각국의 경찰에 대한 연구가 비교경찰제도적 시점에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강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 독일등과 아시아 주변 국가인 중국과 일본 의 경찰제도에 대해서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여행지로 선호하고 많은 한국인 유학생과 교민이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에 대한 경찰연구는 미약하다 할 수 있다. 필리핀은 적도 남부 서태평양에 위치하고 7,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381년 스페인을 시작으로 1946년 미국으로부터 독립할 때까지 식민지 시대를 거쳤다. 우리나라와는 1949년 3월 3일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고, 1950년 9월 유엔군의 일원으로 6.25전쟁 당시 7,420명 의 군인을 파견하였다. 필리핀의 경찰은 약10만명 수준이다. 하지만 총기소지가 자유로운 관계로 강력사 건이 발생하는등 치안 환경이 열악하며 민간인들이 자체 경비를 고용하여 경찰력을 대신하고 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수리가오 주와 아구산 주에서 공산 반군의 활동이 늘어 가고 있으며 국가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 테러 집단인 IS와 대치중이다. 최근 필리핀의 경찰청에서 한국의 경찰제도를 롤모델로 하기 위한 경찰 고위층의 방문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리핀의 경찰제도의 조직과 기능에 대 한 연구를 시도 하였다.

The study of police officers worldwide continues to be consistent with the viewpoint of police systems. It is said that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about the U.S. and Japa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which are the strongest countries in the world. However, it is possible for the Korean people to study abroad, and police investigations about the Philippines, where many Koreans are residing abroad and reside in Korea, are likely to be weak. The Philippines is located in the southern west coast of the equator and consists of 7,000 islands in the southern United States, and the colonial period until 1905, when Spain gained independence from the United States in 1946. On March 3, 1949, a diplomatic relationship was established on March 3, 1950, and dispatched troops to the United Nations during the 1950-53 Korean War. There are about 100,000 police officers in the Philippines. However, the police have worsened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police are taking advantage of their own security measures, and the police are employing police officers to take advantage of their own expenses. The communist insurgency is increasing in the Southern Kuril Islands and the Afghan province of Aguasano, and the country's police force is failing, and the latest terrorist group IS the Great Divide. Police in the Philippine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the number of high-ranking police officers to serve as a role model for Korea`s police headquarters in the Philippines. In this regard, he attempted to study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the Philippine police system.

행정(administration)은 법의 규제를 통해 국가 목적의 구체적인 실현과 사회구 성원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으로 입법 작용과 사법작용을 제외한 행정부가 실시하는 작용의 전체라 정의된다. 행정기관은 이와 같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채용되는 수단과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와 행정조사의 관계에 있어 사법 원리 작동에 의한 사법행위인 수사와 장래의 행정작용을 위한 준비적·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사실행위인 행정조사와의 구분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의 결론에 접근하기 위하여 본 논문의 구성은 특별사법경찰사무의 본질과 개념, 수사와 행정조사의 이론적 배경, 특별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행정작 용과 사법작용의 동시적용에 따른 절차적 공정성 검토와 이를 통해 특별사법경찰제 도를 운영하는 조직에서 갈등하고 있는 수사와 행정의 경계를 언급하여 발전적인 미 래지향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Administrative action is defined as the total act of the executive, excluding legislative and judicial acts, as an active and active state action to realize the concrete realization of the purpose of the state and the interests of the whole society members through the regulation of the law. The sanctions that are imposed against the violation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the means by which the administrative agency is selected to achieve the administrative purpose are done in various way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vestigation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nd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nd the distinction between the investigation as the judicial act and the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as the preparation and auxiliary means for the future administration,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ature and the concept of Special Judicial Police affair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investigations and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the procedural justice through the simultaneous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action and judicial action in Special Judicial Police investigation process, I would like to make a prospective, forward- looking proposal by referring to the boundaries of investigation and administration that conflict in the operating organization.

현행「공직자윤리법」은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일 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공무원 취업제한제도는 취업의 범위, 취업제한 요건, 취업제한대상자 및 취업제한 기간, 취업제한업체, 취업심사·승인 등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들은 2015년 개정을 통하여 취업제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취업제한업체 선정 확대 등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퇴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의 적용은 적용대상자가 경사이상으로 전체 퇴직 공무원 대상자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다. 취업제한 대상자 범위 이외의 취업 제한제도 주요 제한 규정들은 퇴직 경찰공무원과 다른 일반 행정직 퇴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퇴직경찰관의 취업제한업 체에 취업으로 처벌되거나 불승인 된 사례가 없는 점에서 현 제도의 효용성에 의문 점이 제기된다. 퇴직경찰관 및 재취업 현황과 분석을 토대로 퇴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취업제한 심 사절차, 취업제한기관 선정, 업무상 밀접한 관련성 확인에 대한 문제점과 효용성을 파악하였다. 퇴직 경찰공무원의 재취업은 퇴직 전 담당업무와의 이해충돌을 방지하 여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나친 규정으로 직업의 자유 내지 경력개발의 장애가 되지 않는 조화가 필요하다. 취업제한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점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향후 바람직한 취업제한제도의 정착은 퇴직 경찰공무원들의 실질적인 부패방지와 재취업 설계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current "Public Service Ethics Act" imposes certain restrictions on the re-employment of civil servants after retirement to prevent corruption. The restraint system regulates the range of employment, requisites for employment restriction, persons subject to employment restriction, period of employment restriction, companies subject to employment restriction, employment review and approval. These regulations were further strengthened by the revision in 2015 by lengthening the period of employment restriction from 2 years to 3 and widening the selection of companies subject to employment restriction. The employment restraint system applies to retired police officers who are ranked sergeants or above, and accounts for the largest number among all civil servants who have retired. Outside the scope of persons subject to restriction, the main regulations of employment restrictions applied to retired police officers are identical to the ones applied to general administrative civil servants. In addition, there are no cases in which retired police officers were punished or disapproved from applying to companies subject to employment restriction, which raises a question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of retired police officers and their re-employment status, this paper identified the problem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employment restriction review procedure regarding retired police officers, the selection of companies subject to employment restriction, and confirmation of the close relevance of work. The re-employment of retired police officers should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with pre-retirement responsibilities, but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need for a balance that does not hinder job liberty or career development. This paper suggests a policy proposal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so that the employment restriction system can meet its original purpose. The establishment of a desirable employment restraint system will be a catalyst fo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aid re-employment for retired police officers in upcoming years.

경찰공무원은 개인적․조직적․사회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정신적인 외상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잦은 정신적 외상의 노출은 자살 생각을 유발하고 이러한 자살 생각은 자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공무원의 심리적 지원 체계의 고도화는 경찰공무원 자살 예방 대책의 핵 심이라 할 것이다. 경찰공무원의 원인별 자살 현황과 자살 사례를 분석해 보면, 경찰공무원의 대표 적인 자살 유형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의 누적, 무리한 감찰조사 등으로 인 한 심리적 압박, 우울증 등 정신질환 요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 찰공무원의 자살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위의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 조직 문화의 개선이다. 둘째, 청문 기능의 치안성과 지표 변경 및 업무방식의 개선이다. 셋째, 경찰 특화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이다. 넷째, 자살 예방 담당 인력의 증원 및 예산 확대이다. 다섯째, 경찰공무 원 직장협의회 구성의 활성화이다. 본 논문은 경찰공무원의 자살 사례가 현저히 증 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적절한 시점에 논의되어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모쪼록 본 논문이 경찰청의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마련하는데 미 력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Police officers have a structure that is easily exposed to mental trauma unlike other public officials because of their personal, organizational and social specificity. The frequent exposure to mental trauma leads to suicidal thoughts and the thought of suicide can lead to suicidal behavior. Therefore, the enhancement of the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of police officers is the key to coping with suicide by police officers. Analysis of suicide cases and cases of police officers shows that typical suicide types of police officers are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accumulation of stress due to heavy work, psychological pressure due to unreasonable inspection, and depression. In this paper, we suggest the following remedies based on the causes of the suicide of police officers. First, it is improvement of police culture. Second, improvement of business method. Third,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for police officers. Fourth, the increase of suicide prevention personnel and budget expansion. Fifth, it is the activation of the construction of the police officer workplace council. In this paper, the suicide cases of police officers are increasing, and they are discussed at a very appropriate point in time. We hope that this paper will help to prevent the suicide prevention of police officers.

범죄예방은 범죄의 감소와 범죄에 대한 시민의 두려움을 관리하는 사전 활동으로 과거‘사후대응’이었다면, 현재는‘사전예방’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체 지수가 최하위 수준(‘16년, OECD 조사 38 개국 중 37위)으로 이는 범죄와 범죄 두려움 확산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공동 체 회복을 위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 라 경찰청에서 범죄예방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19대 국회부터 노력해 왔으 며,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후, 20대 국회에 들어서 자유 한국당 윤재옥 의원이‘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정법)을 대표 발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그동안 법안심사소위에서 몇 차례 논의되었으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 침 해 우려와 경찰권 남용 등 문제를 제기,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나, 경찰청에서는 범 죄예방진단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지역과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개인 정보 수집 등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해 놓고 있어 큰 이견이 없는 한 통과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동 법안 주도권을 놓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 다투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경찰청과 유사한 ‘범죄예방기본법’을 법 사위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이 다. 부처를 달리하거나 다툼이 있는 법안의 경우 사전 조율이 되지 않으면 법사위 통과가 어려워 결국 본회의 통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인권단체에서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내 세워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발표하는 등 반발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행안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사위에 발의된 법안과 다툼이 발생,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이 문제는 정부 부처 차원의 사전 조율이 필요한데, 경찰이 범죄 예방에 대한 책무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 경찰청이 주무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인권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주민과 함께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을 위한 법적근거 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Crime prevention is an activity that manages the fear of crime and the decrease of crime. If it was past 'post-response', it is now a global trend that it is turning into 'prevention'. In particular, in Korea, the community index is at the lowest level (16 years, 37 out of 38 OECD countries). This is mainly due to the fear of crime, so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safety of the residents for community recovery. to be. In response,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been working on the 19th National Assembly to enact a basic law on crime prevention. After the 19th National Assembly failed to pass the bill, it was automatically abolished. Law "(legislation), which is currently pending in the so-called Parliamentary Administrative and Security Committee Act. Although some NGOs have been discussing it several times during the legislative review subcommittee, some NGOs have raised concerns about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nd abuse of police rights. However, in the case of crime prevention diagnosis in the NPA, As such, it has amended the amendment that it will dissolve concerns about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are fighting for the initiative. The Ministry of Justice is currently pending a subcommittee on the Justice Committee for the Law, which is a representative initiative of the Justice Committee, Kwon Sung-dong, In the case of a bill that is different from the ministry or has disagreement, it is difficult to pass the judicial committee unless it is coordinated in advance. In addition, opposition groups such as human rights groups are announcing opposing opinions on the bill proposed by the lawmaker Yun Jae-ok. Therefore, even if the legislation is passed by the committee on safety, it can not go to the next stage because of a conflict with the law initiated by the committee. This problem needs to be coordinated by the government ministries, and considering that the police have responsibility for crime prevention, the Police Agency should be the main office. In addition, it is urgent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community-based preventive policing with local governments, civic groups, experts, and residents in matters raised by human rights organizations.

그간 국회에 제출되었던 민간조사업 관련 법안은 모두 회기 종료로 폐기되고 금번 20대 국회에서 윤재옥, 이완영의원의 공인탐정법안 2건이 발의되어 있다. 탐정업 관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정부부처는 물론 학계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탐정업의 본질적인 법적 성격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퇴직경찰 일자리 창출 등 부수적 효과를 앞세운 것 등에 원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윤재옥의원안(2016)의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탐정업은 우리나라만을 뺀 OECD 34개 국 모두 금지하지 않고 있고 각 나라의 실정에 적합하게 자격인증·교육·영업등록등 여러 관리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용하면서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 단점은 최소화하고 있다. 우 리나라도 오류입법으로 인해 금지된 탐정업 서비스를 다른 선진국과 같이 적정한 관리·감독으로 수요자가 탐정 업 서비스를 믿고 이용하게 하고,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와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때 다. 이를 위해 법학자 및 법조계 특히 경찰행정법 관련 학자들을 중심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관련 부처·국회 등이 공동으로 세미 나와 홍보를 함으로써 입법을 앞당겨야 한다.

Proposed bills of private investigation had been abandoned due to ending of national assembly session and the two draft bills have been proposed by congressman Yun Jae Ok and Lee Wan Young.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is agreed by government agencies and academia. However the delayed legislation has been caused by lack of understa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legal concept on the private investigation and by only focusing on side effects such as creating jobs for retired police officers. Like as the draft bill explanation proposed by congressman Yun Jae Ok(2016), except for South Korea, all 34 nations of OECD members allow private investigation and with various management systems for qualification recognition, training, registration and others, benefits of private investigation have been utilized and shortcomings of that such as infringement on privacy have been minimized. This is right time to adopt the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with proper management and supervision like as developed nations for customers relying on the service, for preventing negative effects including violation of privacy for citizens’ right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the service. For this goal, more researches by police administration law related scholars academic are required and it is better to speed up legislation by advertisement and seminars with related academic communities, congress, public and private agencies.

경찰공무원은 법에 근거한 명령과 강제 등의 강력한 권한행사와 그에 상응한 물리 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업무의 과중, 신체적 위 험, 돌발적 상황 등 직업의 특성상 다른 직업군에 비해 긴장수준이 높고 과중한 스 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경찰의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적 수준의 스트레스와는 달리 그 영향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경찰조직이 제공하는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질적ㆍ양적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업무의욕의 저하로 이어져 조직관리 및 업 무능률에도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자칫 국민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을 것이다. 따라서 경찰조직이 목표를 효율적 으로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구성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직을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삶의 주인공이자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경 찰관으로서‘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라는 의식적 강화가 매우 중 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인성지향적 자기관리를 통한 직무스트레스 해소 방안으로 생각과 표현 바꾸기, 호흡법, 근육이완법, 심상법, 규칙적인 생활습관 만들기 등 중에서 자신에 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개발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결국 인성지향적 자기관리 를 통한 핵심요인은‘환경이나 상대방을 바꾸려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바꾸는 것’ 이며,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심과는 달리‘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속에서 직무스트레스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ㆍ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된다.

Police officers can exercise strong powers such as command and enforcement based on the law, and they can exercise their physical strength corresponding to them. Howeve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occupation such as workload, physical risk, and sudden situation, It is experiencing high and heavy stress. In contrast to the stress of the individual level, the job stress of the police can affect not only the parties but also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level of the public security service provided by the police organization. In particular, , And if this is left untouched, there will be a high possibility of adversely affecting the safety of the people. Therefore, the police organization should be able to design and operate the organization as a way to minimize the job stress of the members while achieving the goal efficiently. Also, as a policeman who lives the life of the protagonist of the life and how to manage the stress,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conscious reinforcement is very important. This study suggests to select and develop a suitable method for job stress relief through human - oriented self - management, such as changing thinking and expression, breathing, muscle relaxation, imagery, and regular lifestyle. In the end, the key factor through humanity-oriented self-management is 'to change myself rather than to change the environment or the other', and 'self-accepting and treasured attitude' as opposed to self- It is thought that it is possible to cope with and manage job stress more effectively.

지리적으로 대한민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역사적으로 때로는 적대국으 로 때로는 우방국으로 상호교류가 많은 중국, 1992년 한 ․ 중 수교 후 두 나라 간의 경제교류는 더욱 활발해 졌으나 이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현지에서 다양한 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편 중국이 한국범죄인들의 도피처로 이 용되기도 한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 도피가 아닌 중국에서 한국인, 조선족, 중국인 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최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THAAD)배치 관련 외교 분쟁 또한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한중 관계 문제를 원만 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국제적 협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경찰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 국민의식, 정치제도, 치안상태 등 여건에 따라 달리하며, 국가마다 운영방 법 또한 다르다. 이런 점에서 중국경찰의 발달과정과 중국경찰의 조직 구조, 공안 ․ 검찰 ․ 법원 기관의 업무분담 및 상호관계, 중국경찰 의 인사제도의 특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중국이 강조하는 분야는 법치행정이다. 경찰도 각종 규정과 절차에 따른 집 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경찰의 임무도 경제 급성장으로 인해 파생된 각종 민생치안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중국경찰의 역할도 사회 민생치안에 초점을 두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China, which is geographically close to Korea and has historically been a hostile country and sometimes has a lot of mutual exchanges with its friends, became more active in economic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after the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China in 1992, Are frequently occurring. Meanwhile, China is used as a refuge for Korean criminals. Their actions are not simple escape but they commit crimes against Koreans, Chinese and Chinese people in China. The diplomatic dispute over the deployment of the US high-altitude missile defense system (THAAD) is also serious. It is a time w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Chinese police and related organizations is urgently needed to solve the problem of the Korea-China relationship. The police system varies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ountry, such as its historical background, national consciousness, political system, and security situation. In this regard,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Chinese police,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Chinese police, public security agencies. The prosecution agency. The court 's work sharing and mutual rela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nel system of the Chinese police. Recently, China has emphasized the administration of the rule of law. Police are also enforcing various regulations and procedures, and the role of Chinese police is increasing due to the rapid growth of the economy. As a result, the role of the Chinese police is focused on the social welfare policing as well. have.

최근 국제적인 흐름은 환경에 대한 파괴, 훼손, 등 환경범죄에 대한 단순한 환경 위반사범이라는 인식을 넘어 모든 인간의 생명과 신체 및 건강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그 동안 첨단산업화로 인한 환경파괴 및 범죄 행위는 필수 불 가결한 요인으로 인지되어 형사사범에 비해 그 처벌이 가벼웠다. 그러나 환경에 대 한 국제적·국내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환경 파괴행위에 대한 환경사법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특별사법경찰의 환경사범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효율 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환경특별사법경찰의 현황과 외국사례를 통해 개선해 야 할 몇 가지를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환경특별사법경찰의 환경업무에 대한 전문 성, 수사분야의 전문성, 환경관련기관의 유기적 협력 및 거버넌스적 (Governance) 지역협력체를 통해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사회발전에 따라 지능적, 광역적, 신숙하게 점차 증가하고 있는 환경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It is an international trend that such environmental crimes as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damage are considered as anti-social actions of ruining human’s lives, bodies and health, which is beyond its recognition that they are just environmental violations. So far those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damage has been understood to be inevitable for high-tech industry, which has led to some light punishment for those crimes. However, a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gnition on environment gets higher, the environmental judicial power over environmental crimes is getting strengthened. Accordingly, this study has developed plans to better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foreign cases so that improvement plans might be drawn up for its quick action and efficient operation.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so that those environmental crimes, which are getting more intellectual, more global and more serious along with advancing societies, may be coped with more efficiently on the foundation established through the special police’s expertise on environmental affairs, its professionalism at investigation and organic cooperation among environmental agencies and institutions to local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