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경찰청 복지정책관실은 2003년에 정부기관들 중에서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 기 위한 시범실시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7년은 본 제도가 전격 실시된지 벌써 14년째가 된다. 본 제도의 법적근거는 이른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 통령령 제24633호)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인사혁신처 예규, ’17. 1. 20) 및 ’17년 맞춤형 복지제도 단체보험 계약 체결(’16. 12. 23)에 기인하고 있다. 본 제도의 적용을 받는 해당인력은 2017년의 경우 공무원(경찰, 일반직,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이 총 121,149명이며 무기계약 직 및 기간제 대상자는 총 2,089명이다. 2017년도 운영 예산은 총 851억 5,690 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인 2016년에 비해 약 7억원이 증액된 액수이다.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의무경찰제도를 점차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 대신 문재인 정부는 신임경찰공무원 2만명을 추가로 증원한다고 발 표함으로써 이 분야의 예산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제도는 향후 더욱 확대되고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그 근본 이유는 경찰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경 찰복지가 확대되어야만 치안행정 수행상 부딪히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한 경 찰관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기인하 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매년 경찰청이 경찰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 나가고 있는 과정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개선된 영역과 과정들을 심 층적으로 고찰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본 제도가 해마다 증가 및 개선 되고 있는데, 이는 경찰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된다.

In 2003, the Welfare Policy Office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was selected as a pilot institution to implement a customized welfare system among government agencies. It is already 14 years since the system was implemented in 2017. The legal basis of this system is 「Regulations on welfare of public employees」(Presidential Decree No. 24633) and 「Guidelines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servants」‘Chapter 10 Customized Welfare System Standard’ (Human Resources Innovation Yeegyu, '17.1.20) and ’17 years Customized welfare system Group insurance contract (’16.12.23). In 2017, The personnel covered by this system are a total of 121,149 civil servants (police officers, general officers, and Temporary employees), and 2,089 workers in the contracts and fixed-term contracts. The operational budget for 2017 will total 85.156 trillion won. This is an increase of about 700million won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s 2016. On May 10, 2017, the Moon Jae In government plans to gradually abolish the duty police system. Instead, Moon Jae-in is expected to increase the budget in this field by announcing that the government will add another 20,000 new police officers. The system should be further expanded, improved and developed in the future. The main reason is that the police officers should be able to devote themselves to protecting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citizens as a healthy police officer by escaping from the stress of police administration welfare. Finally,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the purpose of reviewing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police customized welfare system every year and reviewing the improved areas and processes one by one.

국내외적으로 경찰관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이와 관련 하여 본 연구는국내에는 아직 생소한 미국연방경찰의 “법 집행 상시대기수당 (Law Enforcement Availability Pay)” 제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미 연방법인 “법 집행 상시대기수당법(Law Enforcement Availability Pay Act of 1994)”의 이론적인 배경을 분석한 후 동 법의 적용대상을 포함한 세부 규정들을살펴 보았다. 1994년 재정된 “법 집행 상시대기수당법”은 일정한 근무 스케쥴에따라 교대근무를 하는 일반직 연방 경찰관과는 달리 마약이나 테러범죄 등 근무시간이 매우 불규칙 할 수 있는 수사직 연방경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만든 법이다.동법을 근거로 미 연방정부는 연방 경찰기관에 소속된 수사요원에게 초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대기수당 명목으로 임금의 25%를 일괄적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 임금의 25%를 일괄적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찬반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미 연방 수사직 공무원의 평균치 초과근무시간을 참고하여 만든 제도라 대체적으로 정부나 경찰관 양쪽 모두의 긍정적인 반응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히,본 제도의 실행 후 초과근무수당관련 행정업무 절차가 필요 없어졌고, 간혹 발생하던 과다 또는 허위 청구 사례도 원천적으로 사라졌다. 아무쪼록 본연구가 향후 한국경찰관의 초과근무수당 제도의 재 검토시점에 유용한 외국 사례로 참고되길 기대해 본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퇴직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퇴직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에게도 커다란 변화를 의미하며, 더 이상 비실업자에서 실업자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 다. 따라서 퇴직 이후의 삶에 효율적이고 건강하게 적응하기 위한 계획은 퇴직과 함께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퇴직관리시스템과 재취업프로그램의 구축은 퇴직자에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정 보를 제공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퇴직이후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선행 연구들에서 실시하였던 설문조사와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퇴직경찰관들의 재취업 현황이 어떠한지, 퇴직경찰관들의 재취업 요구는 어 떠한지, 퇴직경찰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요구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퇴직 경찰관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퇴직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경찰공무원의 퇴직관리는 조직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사기증진 및 경찰이미지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된다.

As they enter the aging society, interest in life after retirement is gathering attention. This is because retirement itself represents a major change not only for individuals but also for their family members, and does not mean a shift from the unemployed to the unemployed. Therefore, plans for effective and healthy adjustment to post-retirement life should be accompanied by retirement. Efficient retirement management systems and re-employment programs will provide retirees with information to adapt to the new environment and minimize the side effects caused by retirement, thus contributing to a healthy life after retir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atus of reemployment of retired police officers based on the questionnaires and research results conducted in previous researches, how retirement police officers need to be reemployed, and what is the demand for retirement police reemployment support I would like to suggest a retirement management plan that meets the demands of retired police officers. The effec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and retirement management of police officers will also affect fraud enhancement and police image improvement in terms of operating the organization.

국내 한국 사회 대중매체는 청소년에 의한 비행과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현 실에 있다. 정서적 가정폭력의 경우는 피해대상이 여성에서 청소년에 이르는 상당한 수에 이르러 청소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제기 되었고, 이러한 가정폭력의 문 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부장적 관례와 문화로 인식되어 오면서 방치되어 온 것 이 사실이다. 가정 환경적 요인 중에서도 정서적 가정폭력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 는 심각한 현실적 결과가 되었고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가정폭력의 피해로 인한 두려움과 상처의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수에 이른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더 이상 자체적인 문제로 뿐만이 아니라 사회문제화 되면서 국가의 개입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여러 향상의 도움으로 적극적인 개입과 법제도 적 보완의 필요성이 있겠다.

Current Korean society shows the seriousness of crime by youth. In the case of emotional domestic violence, victims spread from women to adolescents, which affected adolescents crime. It is true that the issue of domestic violence has been neglected as it has been recognized as a traditional patriarchal culture of Korea. Among the environmental factors, emotional domestic violence has become a serious realistic consequence of Youth crime, There are still a considerable number of people around us living as victims of fear and injury from domestic violence. Therefore, domestic violence is no longer a problem of its own, but it is a social issue, an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ntervene and to improve the legal system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도입 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에 대하여 검증해 보고자 한다. OECD 주요국가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실조사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 적 조사활동이 불법영역에 있으면서 민간조사업을 규율하는 근거법령의 부재로 영세한 심부름업체 등이 무분별하게 난립한 채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다. 다수의 국민들이 교통망과 IT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등 시시각각 변화하고 다양 해지는 사회에서 국가기관이 모든 것을 관장하기는 불가능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국가경찰력의 공백보완과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조사서비스 제공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15 대 국회부터 민간조사업에 대한 입법화가 시도되었으나 관련기관 단체간 의견 불 일치 등으로 국회통과가 무산되었음에도 20대 국회에서도 입법안이 발의되어 계 류중에 있고, 학계에서도 민간조사제도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면서 도입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어 향후 동 제도의 도입은 성사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장된 업무범위의 축소를 우려한 일부 이익단체에서 민간조 사 제도 도입 시 사생활 침해와 전관비리 조장 등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며 입법 을 반대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업무범위의 명확화, 민간조사원에 대 한 자격면허 및 등록제 도입, 의뢰 업무 성격에 따라 의뢰인의 자격 제한, 의뢰인 보호책 마련 등 인권존중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청과 법무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민간조사원 관리 감독 부서를 총리실로 상향하거나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 설립안과 함께 변호사단체들 의 반발을 고려하여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는 민간조사업을 개방하는 안도 검토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필요성에 비해 연구가 활성화 되지 않았던 민간조사제도 도 입의 필요성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제도 부재로 인한 현실의 문제 점을 알아보고, 외국의 민간조사제도를 비교하여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 성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방안에 대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In this report, I review the necess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Civil Inspection System (CIS) in South Korea and try to verify the systematic complementary measures to minimize the side effect after the introduction. In OECD major countries, by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people living in those countries are conveniently provided with Fact-Finding Services. In this country, however, it is in the illegal area by the “Act about the use and protect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to inspect privately and due to the absence of the related laws regulating the Civil Inspection Business (CIB), minor errand agency businesses indiscreetly running for in great numbers, are committing illegal activities. While the majority of people are accepting the reality that national authorities are not capable of controlling everything in this society which is changing and varying from moment to moment, the request of the society for the necessity of the regulation of providing civil inspection service to complement the absence of the National Police authority and to protect victims’ right, is escalating. According to this trend, politicians had proposed a bill to legalize the CIB during the 15th Assembly session, but the bill was scrapped due to the inconsistency of their opinions between related agencies and groups. During the 20th Assembly session, however, the bill has been proposed again and is pending waiting for the pass, and due to the fact that researchers in the academic field, are actively performing the study of the Civil Inspection Business, so the bill seems to be passed during the Assembly session soon. But some interest groups worrying the cut of the scope of their business, are opposing the bill saying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CIS may increase the burden of the private infringement and the promotion of the “privilege for one’s former office”, so in order to wipe out, we have to provide the plan including clearly defining the extent of the business, introducing the license for the Civil Inspection detective and registration system, limiting qualification of the client depending on the business requested and providing client protection action, to strengthen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the moral conscience. Furthermore, it might be reasonable to make the civil inspection detectives controlling and managing agency against which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Justice Ministry are sharply confronting, to be the Office of Premier or it would also be good to review opening the CIB to lawyers, considering the opposition of the lawyer’s organization. Through this study, I reviewed documentary records about the necess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CIS which has not been more actively studied than it actually needs, and also identified problems in current situation without the existence of the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olicy proposal of the management strategy which mitigates side effects, along with establishing en rapport about the necessity of the introduction through comparing foreign Civil Inspection Systems.

한국 경찰은 2007년부터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경찰 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측정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 할 수 있 다. 그런데 아직 성과중심적 예산 편성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다. 경찰서비스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예산은 이런 경찰서비스에 대한 수요변화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런 자원배분은 국민들 이 필요로 하는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사회적 후생을 만족하는 결과를 산출 하게 된다. 이와 같이, 봉급, 장비, 시설유지. 교육훈련, 연구 그리고 각종 제경비(여비, 통신, 임대)를 지불하기 위해서 모든 공공기관은 조직의 신경과도 같은 공공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경찰조직도 공금을 그들 예산 기초로 해서, 보통 경찰업무의 고정된 항목보다는 다른 설비에 사용되고 있다. 공금의 획득과 집행에 따르는 예산구조 속에서의 체계적인 지출이 경찰재무관리의 핵심이며, 재무관리는 공공기관의 재원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방 법으로 기획․통제․활용하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예산이 경찰수요에 맞 게 책정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되고 경찰관의 안전조차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공공예산은 정부에 의한 재정상의 계획으로 공공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 공공기관에 자금을 할당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가 체계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경찰 예산 운용의 문제로 기획 기능 취약, 비합리적 예산 편성, 경찰 예산 운 용의 내부효율성 문제가 있으며,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경찰 내 기획 기능과 예산 기능을 보강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하며, 성과주 의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영기준 예산 제도 등 개혁적 예산 제도를 통해 효율 성에 입각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며, 또한 적정 예산 편성과 합리적 운용을 위한 지속적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를 위한 한 방법으로 현재 대외비로 되어 있는 예산을 공개하고, 아울러 외부의 비판과 통제를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Since 2007, the Korean police has introduced a program-based budget system, which is a government effort to measure and improve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police activities. However, performance-based budgeting system has not yet been estavblished. As demand for police services is increasing and forms are becoming more diverse, police budgets should be determined by changes in demand for these police services. This allocation of resources will result in satisfying the social welfare of Dear so as to provide the police services needed by the people. In this way, all public agencies must have public funds to pay for salaries, equipment, maintenance of facilities, education and training, research and various expenses(travel, communications, lease). Since public funds are the nerves of public organizations, public institutions can not exist without public funds. Therefore, as with other public agencies, the police organizing fund is based on their budget. So it is usually used in other facilities rather than fixed items of police work. Systematic spending on the budget structure following the acquisition and execution of public funds is at the core of police financial management, and financial management is the planning, control, and utilization of public agency resources in an efficient and effective manner. In spite of this, if the police budget is not appropriated to police demand, it will not be able to guarantee the safety of the public, and the security of the police officer will not be secured.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public policy, the public budget should be allocated to the public institution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of the public policy, and the government should organize the systematic budget based on the budget. And the internal efficiency of the police budget management.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planning function and the budget function in the police, It is hoped the reform budget system, including the performance-based budget system, the planned budget system, and the zero=based budget system, will ensure that the budget is based on efficiency and that continuous research for appropriate budgeting and rational operation will be conducted. We must open the budget that is now confidential and humbly accept external criticism and control.

영화나 보도자료 등으로 접하는 수사경찰 중 형사는 ‘범인 검거를 위해서 정신 적으로나 체력적으로도 다른 어느 부문의 경찰관보다 강하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 음을 엿보게 된다. 그러나 관련 연구 논문이나 조사 등을 통해서 파악된 형사부서 경찰관들의 실태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오히려 타 경찰 부서에 비해 업무와 관련 하여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많은 피로감을 가지고 있고 형사 부서 근무 기 피 경향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무여건의 개선은 시급하고 그 방안도 지속적 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경찰관 복지관련 선행연구와 수사경찰 근무개선 등 관련논문, 경찰청 백서, 학술자료 등을 참고하여 수사경찰 근무부서의 실태, 특성 그리고 업무에 대 한 개인적인 인식을 진단하고, 외국의 사례를 비교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재 수사부서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로부터 개개인이 인식 하고 있는 기피요인과 개선방향에 관심을 깊이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 는 그동안 대다수 근무자가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개인의 고충 차원에서 접근했고 조직차원의 문제점으로 보지 아니한 부분이라 하겠다. 또한 복지차원의 수사경찰 근무여건 개선은 전체 경찰관 복지와 중첩이 되는 부 분이 많아 본 연구에서는 수사경찰의 특수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아 수사경찰 에 대해서는 별도의 급여체계를 운영해야 함을 제시하고, 선발과 교육과정에서 전 문성 확보와 못지않게 심리적 신체적 요건을 강화하고, 조직차원의 인성관리와 언 론과 범인으로부터의 보복 등에서 안전한 수사관 보호 프로그램의 확립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It's believed that a police investigator in movie or media is physically and mentally stronger than a police officer in other departments for apprehending criminals. But it's different from the fact revealed in most of related research about investigators' working conditions. Because of most investigators always feel tired physically and mentally for overworking and evade working in their department, it is needed that their working conditions be improved quickly and the long term plan to improve their working conditions be established continually. This research is purposed to examine on the reality of investigators' working conditions, features and personal awareness about their working conditions by referring related proceeding research, thesis and an white papers of KNPA, and proposed to the improvement plan of their working conditions comparing other countries’cases. But above all other factors,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factor why most of police officers are evading working in investgative department and on proposing the improvement plan of investigators’ working conditions. As it’s already recognized by almost all of police officers who are consider it as a personal problem, but not that of systemical yet, it’s important to watch their working conditions. Also in terms of welfare in their working conditions, except overlapping that of police officers in other departments, especially for their peculiarity, this research suggest to make new wage system independent from a police officer in the other departments in view of their specialty, to tighten up requisite on not only expertise but also physical and mental to train them as competent, that they should be supervised on their personality, to draft a system for them to be protected from a media or civil petitioner like a suspect.

최근 우리 사회의 범죄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질적으로도 흉폭화 되어 가 고 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사고가 끊임없이 생기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 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며, 안전 에 대한 욕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저하게 제한된 경찰 인력과 자 원만으로는 늘어만 가는 치안수요와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적절히 대응하 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경비 영역이 그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민간경비 산업의 시작은 1950년대 경비 업무를 시작으로 급속한 성장을 해왔으며, 2013년 12월말 현재 4,076개 업체에서 151,740명의 경비원이 종사하고 있다. 양적,질적인 면에서도 인력 위주의 단순한 경비에서 최첨단장비 및 기술을 활용한 융복 합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급격한 양적 성장의 이면에서는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민간경비산업에 대한 제도적 정책과 경비원 인력 양성에 대 한 체계적이고 순환적인인 교육의 미흡 및 전문 직종으로서의 정착이 되지 않는 문제로 부터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업의 전문성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훈련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점을 찾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반경비원신 임교육 훈련의 수혜자인 신임교육 교육생들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통해 개선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crimes in our society have been increasing in quantity and becoming more and more widespread in terms of quality. In the situation where various accidents are constantly occurring, and the social uneasiness is rising, the Korean people want better quality security service and the desire for safety is increasing rapidly.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pe with the increasing demands of police and the diverse needs of the people with the limited police force and resources, and the private security area is suggested as a solutio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started to grow rapidly in the 1950s, and as of the end of December 2013, 4,076 companies had 151,740 security guards. In terms of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it is developing into a comprehensive form that utilizes cutting-edge equipment and technology in the simple expense of manpower. However, on the back of this rapid quantitative growth, there are various problems in quantitative growth and qualitative growth. In particular, it seems that there are various reasons for the lack of systematic and cyclical education on the institutional policy for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the training of security personnel, and problems that can not be settled as professional occupa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and the quality of the private security business, this study find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oints of the new security training programs and suggests improvement plans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new security training students who are beneficiaries of the new security training programs. I want to.

본 논문에서는 경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관한 증상적 특징 및 병인 론을 살펴보고 치료에 대한 자가 치유기법 적용과 상용화 여부의 가능성을 살펴보 고자 한다. 경찰관 중 상당수가 직무수행에 있어 빈번히 접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 고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 내지는 그런 위험을 당했던 무섭고 두려운 사 건이나 시련에 나타나는 불안장애 등의 부정적 경험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증후 등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격고 있다. 경찰관의 업무 특성상 계속 긴장하게 만드는 일상의 스트레스, 그러한 스트 레스의 원인이 지속되며 정상적인 일과 삶의 패턴에 방해를 줄 때 발생하는 축적 된 스트레스, 개인이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쇠약해 질 수밖에 없는 극단적 스트레스 등의 특징이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 수 도 있는 것이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수반되는 증상과 징후에 는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알코올 남용, 약물 남용, 질병, 자살 등이 있다. 이러 한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많은 선행 연구 가 있었지만 실제 경찰관 스스로 심리적 극복을 위한 자가적 심리치유 기법에 대 한 탐구는 드문 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관 개인의 즉각적 치유와 해소를 위한 자가적 심리치료에 대한 필요성과 경찰관 직무 특성상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 에 대하여 조기에 아주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심리치유 방법을 찾 아 스스로 활용하여 극복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경찰관 스스로 불쾌감이나 부정적 감정 등의 양상을 한 가지씩 점차 쪼개 고 소멸시켜감으로서 결국 건강한 마음과 모습으로 개선되어 나아간다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경찰관 스스로 심리적 극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성해줌 과 함께 일상의 직무수행 중 활용할 수 있는 치유기법을 제시하였다.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symptomatic features and pathogenesis of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and examin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self - healing techniques and commercializing them. Many of the police officers are frequently exposed to various kinds of duties such as direct physical injuries at the accident site or the severe mental suffering such as the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which is a negative experience such as an anxiety disorder in fearful and frightening events or trials "He said. The stress of the everyday stress that causes the police officer's work to be tense, the stress caused by it, the accumulated stress that occurs when it interferes with normal work and life patterns, the individual can not cope with it alone, And extreme stresses that are not present can lead to typical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and signs associated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clude depression, anxiety disorders, insomnia, alcohol abuse, substance abuse, illness, and suicide.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previous studies on the psychological suffering such as post - traumatic stress disorder of the police officers, the investigation of the self - psychological healing technique to cope with the psychological coping itself was r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sychological healing methods that can be treated effectively and appropriately early on various kinds of problems due to the necessity of self - directed psychotherapy for the immediate healing and resolution of police officers, To do it. This means that the police officer gradually breaks down the discomfort and negative emotions one by one and extinguishes them, so that they are finally improved to a healthy mind and figure. Especially, in this study, the police officer himself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psychological overcoming and healing technique which can be utilized during daily work.

외사 경찰활동을 둘러싼 치안환경은 교통수단과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과 국 제화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2016년 국내 체류외국인은 2,049,441명으로 2007년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9년 만에 200만 명을 돌파하여 전체 인구의 4%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사회 의 외국인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8% 증 가한 것을 감안하면, 2021년 국내 체류외국인은 300만 명을 넘어서고 통계청 추 계 2021년 우리나라 인구(51,566,389명) 대비 외국인 비중이 5.82%로 OECD 평 균(5.7%)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외국인범죄, 재외국민 안전, 테러 등에 있어 급변하는 외사경찰의 치안환경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외사경찰의 인력ㆍ조직상 문제점 과 개선 방안을 고찰함으로써 한국 외사경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The security environment surrounding Foreign Affairs Police is undergoing a torrential transformation, along with the speedy advances in transport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In 2007, the number of foreign population in Korea stood at over 1 million for the first time. And in 2016, the figure doubled to 2,049,441 only in 9 years, attesting to the rapid growth of foreigners in Korea. Because the number of foreigners in Korea has grown 8% per year from 2011 and 2015, the figure is expected to reach 3 million in 2021, which will be equivalent to 5.82% of the entire population. This is above the OECD average sitting at 5.7%. In this point of view, I will examine the rapidly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of the Foreign Affairs Police will be encountering, including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in Korea, crimes committed against Koreans abroad and counterterrorism. Then I will suggest plans through which the KNPA Foreign Affairs Police will develop itself to cope with the current security problems through the management of human resources and organizational reform.

본 연구는 조선시대 최고 권력자이자 명령권자인 국왕과 왕실의 호위와 궁궐과 수도 한양의 수비하던 호위부대 기관에 대한 연구로 조선시대의 왕실의 호위에 대 하여 조선전기, 중기, 후기, 갑오개혁 이후로 나누어 시간적 개념으로 역사적 배경 을 연구하였다. 또한 5군영 체제와 금군 체제는 관련 연구자료와 문헌 등의 사료 적 연구를 통하여 각 기관별 조직도 내의 보직과 인원현황, 보직에 대한 임무 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 국왕과 왕실의 호위와 궁궐 등의 조직적 체계적 호 위를 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재확인하여 경찰경호 근무를 하는데 자긍심과 긍지를 제공하고 현재 경호시스템과 비교하여 교육적 자료로 활용하는데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의 호위체제 역사적 배경과 호위 기관의 임무와 편제에 대하여 조망하였으나 방대한 양의 사료와 문헌연구의 한계점이 있기에 자세한 내 용을 담아낼 수는 없었기에 다음 연구에서 각 기간별로 미시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escort troops who defended the Royal escort of the royal family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the former part of Joseon Dynasty, the middle period, the late period, and the after Gabo Reform. In addition, the 5th military and the military system examined the status of positions and personnel in the organizational chart of each organization, and the duties of the staff in charge of the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affirm the historical fact that the escort of the King and the royal family in the Joseon Dynasty systematically and systematically escorted him to provide self - esteem and pride in working as a police officer and to utilize it as educational data compared with the current security system. Although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escort system in the Joseon Dynasty and the missions and system of the escort organization were reviewed, it was not possible to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the vast amount of literature and literature. Research is needed.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률을 준수하고, 맡은바 임무를 성실하고 청 렴하게 수행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찰법 제3조에는 경찰의 임 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보호와 같은 공공의 안 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는 경찰 관 직무의 범위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활동 중에 발생되는 경찰공무원의 징계제도는 타 부처의 공무 원보다 제반절차가 불합리하고, 엄격하며 가혹하다는 인식은 이미 경찰관들 사이 에서 일반화되었다. 이는 경찰징계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며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징계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행정법의 일반 원칙(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고 법치주의의 실현에 충실한 경찰 징계 처분을 위해서 구체적인 형평성이 고려되도록 하였다.

The government employees, as civil servants for the entire nationals, have their natural obligations to observe the nation's laws and regulations and to perform duties sincerely and uprightly. The article 3 of Police Law states that the duty of police is to maintain public peace and order in the society such as protecting the lives of citizens, body, property, preventing, suppressing, and investigating crime cases, collecting information on public security, regulating traffic and so on. Also, the article 2 of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endows police officers with a wide range of authority and duty to maintain public peace and order in the society such preventing, suppressing and investigating crime cases, watching, patrolling, and engaging in counterespionage operations, collecting information on public security and documenting and distributing it, controlling traffic, stopping harm, and so on. As shown in the both laws, the authority and power of police are exercised generally on individual citizens. Because of inherent problems of the police disciplinary system in Korea, police officers has deep distrust in disciplinary system and demoralization among them. So it is necessary to present reform measures to remedy these problems. Following this study, we complied with the gener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and theoretical argument about the police disciplinary system (proportionality, Rule of equality). We considered specific fairness for the police disciplinary action through the Rule of law.

경찰채용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공정한 선발과정의 절차를 거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신체검사, 체력검사, 필기시험, 종합적성검사, 면접시험에 의한다. 경찰공무원 채용과정에서의 소극적 모집활동과 입직경로의 다원화로 조직 내 위화감 조성 및 문제해결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없는 객관식 필기시험 문제출제, 경 찰업무에 필요한 체력 테스트의 현실화, 짧은 시간에 경찰직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면접시험방법, 응시자들의 범죄경력을 조사해 보는 수준의 형식적인 신원조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경찰의 모집활동에 있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와 동시에 인력수급의 체계화가 필요하며, 입직경로를 단순화시켜 조직의 응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필기시험 문제의 객관식에서 탈피하고 논술시험을 도입하여 표현력과 논리성 등 을 평가해야 하며, 경찰업무에 필요한 체력 테스트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면접시 험은 실질성이 확보된 면접기법 개발에의 노력과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 위촉하 여 극단적인 지원자를 선별해내어야 하며, 신원조사에서 배경조사를 확대 개선하 여 지원자의 인성과 자질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우수 한 인재를 채용하여야 한다. 경찰은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직업윤리와 업무의 전문성, 그리고 윤리성과 봉사 정신 등이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채용에 있어 엄격하고 세심한 기 준과 절차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나아가 채용제도에서의 문 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olice recruitment is equal to the proper selection process by providing equal opportunities for the person with qualifications and qualifications, and the same process as the process of selecting a fair selection process. Police officers ’ recruitment exams are based on physical examinations, physical fitness checks, written tests, comprehensive testing, and oral examinations.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screening and resolving questions in the recruitment process of the police officers, the objective of examination of questions and skills is insufficient to examine the questions of applicants and the ability to test the skills of the applicants In the recruitment process, the promotion of promotion activities through media outlets is necessary, and the need to simplify the supply of manpower is needed to simplify the organization's cohesion and strengthen the organizational cohesion. Moreover,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essay tests and implement essay tests, evaluate essay and logic tests, and evaluate the reality of the physical aptitude test needed for police work. The interview should be selected by selecting an assessment committee with expertise and expertise to develop an interactive interview technique, and in a background investigation, the applicant should be able to recruit qualified applicants to better assess the quality and qualifications of applicants. Police need strict and meticulous standards and procedures in hiring officers because they are strongly demanding higher job ethics and professionalism than other civil servants, and ethics and service ethics.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status of the police recruitment system and propose problems and remedies for the employment system.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 기타 공공 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여러 경찰의 임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업무는 범죄의 예방이며 이를 위한 경찰의 순 찰활동은 경찰업무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1829년 영국에서 최초로 공식화된 경찰이 창설된 이후 순찰근무는 경찰의 가장 가시적이 면서도 중요한 업무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전국 515개의 지구대, 1,438개의 파출소에서 경찰인력의 약 50%에 가까운 지역 경찰이 근무를 하며 불철주야 순찰근무가 행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캔자스시 예방순찰 실험, 뉴저지주 Newark 도보순찰실험, 미시 간주 Flint 도보 순찰실험 등 미국을 포함한 여러국가에서 순찰과 관련된 많은 연 구가 행해졌으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경찰 순찰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광범위 한 지역중심의 차량순찰보다는 우범지역 중심의 소규모 단위로 세분화해서 이를 중심으로 차량 및 도보 순찰근무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순찰근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투입 경찰력과 그에 따른 산출 효과 등의 가시적이면서도 즉각적인 효과를 알기 어려운 경찰 업무의 특성으 로 인해 위 연구 결과를 접목하지 못한 채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단순한 차량순찰 을 주로 하는 근무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기존의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순 찰근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았다. 먼저 외국 선진국의 수준에 버금가는 경찰인 력의 증원을 통해 더 많은 지역경찰의 순찰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순찰구역을 더욱 소규모로 구분, 일정 인원을 한 팀으로 구성하여 최근 주 목받고 있는 빅데이터 자료를 근거로 관내 범죄 특성에 맞는 차량 및 도보순찰을 자율적으로 계획, 수행한다면 보다 국민을 위한 효율적인 경찰순찰근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Police are organizations that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preserve crime, investigate and suppress crime and other public well-being and order. One of the most basic and important tasks among these various police duties is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police patrol activity is the most basic framework of the police work. Historically, after the creation of the first officially established police officer in England in 1829, patrol duty has become the most visible and important task of the police, and Korea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is, and in the 515 districts across the country, 1,438 police stations Nearly 50% of local police are working and patrolling in the city is underway. As a reflection of this, many researches related to patrols have been conducted in various countries including the US including the Kansas City Prevention Patrol Experiment, the New Jersey Walk Patrol Experiment, and the Michigan Walk Patrol Experiment. Fortunately, recent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Korea.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police patrol activities, it is effective to carry out car and pedestrian patrols centered on small-scale units based on the outrageous area rather than the existing wide area-based vehicle patrols. However, in Korea, despite the importance of patrol duty, due to the nature of the police work, which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immediate effect of the input police force and the resulting effect, It is a fact that it does not deviate much from the working form. Therefore, this study has tried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by analyzing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and preparing ways to improve patrol duty. First,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patrol personnel of more local police through the increase of police manpower comparable to the level of foreign advanced countries. Based on this, the existing patrol area is divided into smaller one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more efficient police patrol duty work for the people if autonomous planning and carrying out the vehicle and the walking patrol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crime based on the Big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