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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n the Federal Law Enforcement Availability Paysystem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연방경찰의 “법집행상시대기수당(Law Enforcement Availability Pay)”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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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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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경찰복지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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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제1호 (2017.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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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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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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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영어(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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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1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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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원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국내외적으로 경찰관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이와 관련 하여 본 연구는국내에는 아직 생소한 미국연방경찰의 “법 집행 상시대기수당 (Law Enforcement Availability Pay)” 제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미 연방법인 “법 집행 상시대기수당법(Law Enforcement Availability Pay Act of 1994)”의 이론적인 배경을 분석한 후 동 법의 적용대상을 포함한 세부 규정들을살펴 보았다. 1994년 재정된 “법 집행 상시대기수당법”은 일정한 근무 스케쥴에따라 교대근무를 하는 일반직 연방 경찰관과는 달리 마약이나 테러범죄 등 근무시간이 매우 불규칙 할 수 있는 수사직 연방경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만든 법이다.동법을 근거로 미 연방정부는 연방 경찰기관에 소속된 수사요원에게 초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대기수당 명목으로 임금의 25%를 일괄적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 임금의 25%를 일괄적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찬반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미 연방 수사직 공무원의 평균치 초과근무시간을 참고하여 만든 제도라 대체적으로 정부나 경찰관 양쪽 모두의 긍정적인 반응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히,본 제도의 실행 후 초과근무수당관련 행정업무 절차가 필요 없어졌고, 간혹 발생하던 과다 또는 허위 청구 사례도 원천적으로 사라졌다. 아무쪼록 본연구가 향후 한국경찰관의 초과근무수당 제도의 재 검토시점에 유용한 외국 사례로 참고되길 기대해 본다.
목차
I. Introduction
II. US Federal Law Enforcement Availability Pay
1. Overview
2. Eligibility
3. System Benefits
III. Conclusion
Reference
<국문요약>
키워드
Law Enforcement Availability Pay Police Overtime Police Pension Police Overtime Abuse Criminal Investigator’s Overtim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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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olice Welfare Studies]
- 설립연도
- 2013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우리나라에는 전국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130여개나 된다. 전국 경찰관의 숫자도 10만 3000여명이 넘어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찰관들의 순직과 공상문제를 심층연구하는 학회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매년 경찰공상자의 수사 1500여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논의조차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에 관련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경찰행정 분야의 학문발전에 더 한층 기여하는데 본 학회의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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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경찰복지연구
- 간기
- 계간
- pISSN
- 2288-7857
- 수록기간
- 2013~2021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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