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2018년 3월에 만들어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대해 심층 분석한 것이다. 본 법은 6개월 후인 2018년 9월 21일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위험직무를 수 행하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이 순직·공상을 당한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서 그 가족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본 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다가 정작 본인이 순직이나 공상을 입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많은 보상이 주어지도록 배려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살펴보고 경찰공무원의 기금 조성, 순직 공상경찰공무원을 위한 민간 후원 조직단체 발족, 경찰 관련 학회 중심의 후원회 창설, 경찰장비개발, 경찰관의 체력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확대, 주취자에 대한 가중처벌 강화 등을 추가적인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an in - depth analysis of the Civil Service Disaster Compensation Act created in March 2018. This law will go into effect on September 21, 2018, six months later. In the meantime, the police and firefighters who carry out dangerous tasks were faced with great difficulties because they could not get enough compensation if they were fired or fired. This law is valuable in that it protects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and it is a law that allows the individual to be more or less rewarded at the national level for the people who are in difficulty and who are engaged in work or fantas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ivil servant compensation law, to raise funds for police officers, to establish a private support organization for police officers, to create a support society, to develop police equipment, to expand job training for strengthening police force, As well as a number of other measures.

경찰관이라는 직업은 업무 특성상 매우 힘들고 위험한 직업군에 속한다. 특히, 총기범죄 가 많은 미국의 경우 2017년 한해만 해도 128 명의 경찰관들이 근무중 순직을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러한 순직 경찰관과 유가족을 위해 어떤 보상 제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지방정부의 보상제도는 2017년 한해동안 순직경찰관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텍사스주의 제도를 분석했다. 연방정부는 순직경찰관의 유가족에게 연방보상금 과 더불어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며 지방정부인 텍사스주 또한 주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순직 위로금, 자녀학비, 장례비용,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것을 알수 있었다. 이외에도 각종 비영리 기구와 공익 단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순직경찰관의 유가족을 지원하는 부분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향후 한국의 순직 경찰관보상제도의 개선에 있어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배려를 도덕의 한 덕목으로만 인식한 나머지, 배려교육을 학교교육의 일환으로만 실시하였다. 그러나 배려는 타인과 나와의 공존을 인식하고 이해함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교육만으로는 그 실천이 매우 어렵다. 즉 타인 을 이롭게 하기 위해 나의 이로움을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음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적 정의에 그쳤던 배려의 개념에 대한 명확성 부여와 함께 지 금껏 논의가 주로 되지 않았던 배려와 관련한 동서양 이론을 분석하여 기술함으로써 배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우리의 생활 속의 배려의 모습을 구체 적으로 사례를 통해 나타내었다. 배려는 나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사회 구성원를 모두 포함한다. 때문에 나 자신이 배려의 마음을 갖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 가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배려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올바른 배려의 실천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 하였다. 첫째, 긍정적 감정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둘째, 공감하는 것이다. 셋째, 좋은 매너를 갖는 것이다. 넷째, 배려의 말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개인․물질주의의 팽배로 인한 사회문제가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적절한 시점에 논의되어 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다. 모쪼록 본 논문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 가는 인성의 참 가치를 되찾고 배려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데 이 론적 토대가 되길 바란다.

Until now, our society has only recognized caring as a moral virtue, and caring education has been conducted only as part of school education. However, consideration should be based on the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coexistence of others and me, and it is very difficult to practice with only simple education. .It is clear that it is not easy to give up my benefits to benefit others. In this study, we attempted a new approach to consideration by analyzing and describing the theory of consideration related to care that has not been discussed so far, together with clarification of the concept of care which was justified by dictionary definition. In addition, we show concrete examples of consideration in our daily life. Consideration involves both myself, others, and members of society. Therefore, not only should I have a caring mind, but all the members of society should have a caring mind. That is why care education is important in our society.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d the following as the method of practicing correct consideration. First, try to have positive feelings. Second, I sympathize. Third, you have good manners. Fourth, to use the words of consideration. This study will be discussed at a very appropriate point in view of the increasing social problems caused by individualism and materialism. I hope that this paper will be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regaining the true value of humanity that disappears from our society and strengthening the awareness of consideration.

수사란 침해된 공공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해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기 본권과 충돌이 불가피한 국가작용이다. 실제로 최근까지 국가가 공공질서 유지 및 회복에 주안점을 두면서 국민 개인의 인권은 비교적 등한시 되어왔던 것은 사실이었 다. 그러나 고문, 폭행, 협박, 강압행위 등의 위법한 수사나 이를 통해 취득한 자백 에 의해 무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회복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이 때문에 오판의 위험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현대 문명국가에서는 그 소송구조 의 형태에 관계없이 수사의 절차적 합법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상・운용상 다양한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절차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인권 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분석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사실무가 형사법 체계나 해석태도에 부응하여 인권 보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동안 수사기관은 변호인 참여 및 영상녹화제도 도입으로 수사관의 인권교육을 강 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방화되고 시민의 인권보호를 지향하는 수사절차에 순응하는 수사관의 인권의식이 다. 수사는 침해된 공공질서 회복기능에 있어서 최첨병 역활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 에서 수사관의 인권의식은 공공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것이다.

Investigation is a national action that conflicts with the basic rights of an individual in the course of discovering the criminal to recover the infringed public order. Indeed, until recently, as the state has focused on maintaining and restoring public order, it has been true that the human rights of individual citizens have been relatively neglected. However, it is an irreparable criminal act by the state power to punish an innocent person by illegal investigation such as torture, assault, intimidation, coercion, or confession acquired through such investigation.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danger of misjudgment, modern civilized countries are pursuing the procedural legitimacy of investigation irrespective of the type of transport structure. In particular, in order to prevent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during the investigation, Various measures are taken. In this context, it can be analyzed that the debate on the improvement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which is currently under way in Korea, is proceeding to protect human rights. Nevertheless, it is a reality that there is not a lot of negative view on whether the practice of investigation in Korea is being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criminal law system or interpretation attitude and human rights guarantee. In the meantime, investigative agencies have made various efforts such as strengthening the education of human rights of investigators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lawyers and the introduction of image recording system.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of the investigator who is open and conforms to the investigation process that is aimed at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 citizen. Since the investigation is the ultimate role in the function of public order restoration,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of the investigator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image of the state organization in charge of public order maintenance.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사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자살시도 위기상황 출동 빈도도 갈수로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런 위기상황에 자살시도자는 물론 출동 경찰관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 해 경찰뿐 아니라 119구급대, 관련 전문 국가기관과의 공동노력을 통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고자 한다. 먼저, 자살시도 위기상황에 경찰이 최초로 출동하는 경우 119구급대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인 자살예방센터(정신보건센터)에도 연락을 취하여 공조체제 유지, 통합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자살시도 위기상황에서 경찰관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 한 대응책 마련이 긴요하다. 셋째, 자살시도자의 생명을 구조한 뒤 피구조자를 현장 에서 바로 돌려 보내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기관인 정신보건센터에 인계하여 재 시도 방지 등 사후 효과적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경찰관이 불시에 자살시도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경우를 가정하여 현장에서 지혜롭고 노련한 대화법 등 기본지식 함양 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In Korea, the suicide rate is steadily increasing, and an average of 36 people per day die from suicide. As a result, the frequency of police suicide attempts is also increasing. In order to minimize the suicide attempt and the victimization of the police officers, 119 emergency staffs I would like to examine the countermeasures. First, when the police first arrive at the crisis of suicide attempt, 119 emergency services as well as a suicide prevention center (mental health center), which is a professional institution, should be contacted to maintain coordination and to make efforts in an integrated manner. Second, it is critical to provide various countermeasures to ensure the safety of police officers in the crisis of suicide attempt. Third, after rescuing the life of the attempted suicide, it is necessary to return the rescuer immediately from the field and do not neglect it. Fourth, it is necessary to exp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cultivate basic knowledge such as wise and skillful conversation method on the assumption that police officers face unexpected suicide attempt crisis situations.

인구감소로 인한 회사의 영업방향, 회사의 유지를 위한 방법과 생명연장과 고 령화에 따른 보험사기가 증가 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을 사회적 위기라 생각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무장병원의 난립과 의료서비 스를 받으려는 욕구가 일치되어 보험을 이용한 범죄가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되어 보험범죄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퇴직 경찰관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경찰활동중 하 나인 조사활동은 경찰관들만의 노하우로 이러한 조사기술을 퇴직 후 보험사고조 사 등에 활용한다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보험회사의 지출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한 보험사기에 대한 범죄도 예방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경력직 경찰 관들은 퇴직 후 보험사의 조사관으로 활동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We think that the company's business direction due to population decline, the way to maintain the company, the life extension and the insurance period due to the aging of the population will increase, and this is a social crisis and presents various problems and solutions. I think that it is thought that the crime using insurance is activated because the need to receive medical services and the refuge of hospital clerical hospitals are coincided, and I want to use retired police officers as coping methods for insurance crime. One of the activities of the police is the police know-how, so if you use these research techniques for insurance accidents after retirement, you will be able to effectively reduce insurance company spending due to population aging and prevent crimes against insurance fraud. Career officers will have to make efforts to act as inspectors of insurers after retirement.

이 논문은 민간분야 보안 산업이 발전함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기술도입 및 그 제품의 다양성과 보급이 확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의 범죄예방·단속, 사유재산 보호, 화재예방 등의 긍정적인 순기능의 효과와 더불 어 개인정보유출 등의 사생활 및 초상, 인격권 침해 등 역기능 또한 증가되며 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2011년 3월29일「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 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와 설치. 운영여건 등에 관하여 규정 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수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기술의 고도화와 영상기기 등의 발전에 따라“개인영상정보”를 취득, 활용하는 새로운 기기의 등의 출현과 더불어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률이 이를 규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등의 심각한 한계성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 개인영상정보보호의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민간경비회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하여 최근의 현황 및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국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현행법상의 규정 및 규제내용을 살펴 이 를 통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의 침해를 보완·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 의 규제정책 등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민간경비분야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의 개인영상정보와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정책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In this paper,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and diversification and dissemination of video 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are expanding as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Under the growing number of cases, the positive effects of positive functions such as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fire prevention, and other adverse effect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privacy violat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controversial. As a result, the government enact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accordance with the trends and operating conditions of March 29,2011. However, despite several revision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video equipment have led to the emergence of new devices that acquire and utilize "personal image information" but in the context of the present law, there are serious limitations and problems such as the deviation from the scope of regulation. By social anxiety about the credibility of personal image information security is increasing especially, the status and cases of video processing equipment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are examined and investigated,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the growing social uncertainty over the reliability of the current government's privacy policy. This paper contains various proposal to review the problem and to supplement and minimize the person information infringement,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directions of improvement such as the regulation policy of the government.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한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 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재난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는 재난의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즉, 재난관리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되 고 있다(조민경외 2, 2015: 99). 이에 국가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무와 이론 양면에 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재난, 어떤 측면에서든 100%의 예방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 가능하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발생 빈도를 최대한 줄이고, 혹시나 발생하게 되더라 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그에 대한 위험에서 국민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쟁점을 국가안전법제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국가재난관리는 중앙 또는 연방정부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 기업, 지방정부 및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이뤄져야 한다. 미래의 불확실한 테러 나 재난, 기타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국가 위기상황은 국지적으로 한 특정지역에서 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예측조차 할 수 없이 어느 지역에서든지 광범위하고 또,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중앙과 지방정부가 연계된 종합적인 국가위기관리시스템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국 가위기관리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는 상상할 수 없는 물질적 재산피해와 사회 적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론에서는 여러 차례의 위기를 경험하여 체계를 갖추고 있는 미국, 영 국, 독일의 선진국들의 재난관리체계의 실태를 분석하고, 더불어서 국내 재난관리 체계의 현주소와 앞으로 우리의재난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찰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In today's society, facing unpredictable uncertainties, various types of disasters are emerging, and the damage is growing. The importance of disaster management, such as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storation, emerged to minimize damage caused by disasters. Therefore, a careful approach and analysis of the country's disaster management system is required. In this context, most European countries are preparing new countermeasures for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that faces the future, and in both practice and theory, they are building a more systematic and efficient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prevent 100% in any particular way, social or natural disasters. Therefore, the issue of how to minimize the damage to the people's lives and property is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country's safety.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hould consist of a comprehensive system, not only at the central or federal level, but in conjunction with individual businesses,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The state of national crisis resulting from uncertain future terrorism, disasters, and so forth is unpredictable and extensive in any region, not just in one particular region. That is wh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with a combination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e know fully from experience that if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fails to operate quickly and organically, there will be unimaginable material property damage and social chaos. The main issue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advanced countries in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Germany, which have experienced a management system.

오늘날 세계 모든 국가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 협 받는 경험을 하고 있다. 국제적 테러의 증가, 긴급한 기후환경 변화, 전염병 확산, 대홍수 등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에 대다수 국가들은 재난관리에 대한 문 제와 환경 등 자연재해 요인을 분석하여 국가적 재난관리의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재난 예방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재정의 투자, 사회적 인프라 구축, 전략적 구상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후진국과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국가재난에 대한 예방보다 재난이 발생하 면 그때그때 대응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재난에 따른 사후적 재난관리로 재정과 인적, 물적 자원이 더 많게 필요한 현실이 문제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국가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거시적인 접근 과 예방정책추진이 바람직하다. 또한 미래 국가재난관리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모든 국가는 상호 긴밀한 협조와 지원 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 가안전망과 시스템, 제도적 장치로 국제적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 응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국가재난관리에 대한 시스템구축 이 체계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국가위 기관리대응과 전략에 대한 이론과 선진국 특히 일본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재난예방에 필요한 제도, 조직,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방법과 분석과 시스템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정책적 방향과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한 형서, 2017). 재난 발생의 피해 감소를 위해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상 관측 · 무력 정보 수집 및 분석으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전송하는 재난관리 시스템과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방송 매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재난 방송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분석된 재난정보는 TBC, NHK 등 일본 내 주요 방송사를 통해 신속하게 전달되므로 신속하게 재난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지리적 특징과 재난·재해 발생현황을 소개하고 재난관리 및 방송 시스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일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시 스템을 알아보고, 재난관리시스템에서 얻은 재난정보를 방송매체를 통해 전달하 는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일본의 재난관리 및 방송시스템을 참고하여 국 내 재난경보시스템 운영체계 고도화 발전 방안에 대하여 일본 기상청과 같이 지 진, 쓰나미 예보와 경보를 자동으로 편집하여 신속하게 방송국에 전달하는 아데스 (ADESS)시스템을 도입운영 하여야 한다. 한국은 지진과 관련 된 연구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안전처도 지난 경주 지 진 피해를 계기로 지진방재 종합개선기획단을 발족하여 긴급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관리는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된 컨트롤 타워 구 축이 우선적 핵심 정책이다. 한국과 같이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위기에 대 응효과를 높게 진두지휘 할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국가정 보원이 사이버테러를 담당하고 총리실이 테러를 관리하며, 국민안전처가 재난관 리를 맡고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담당하는 등 위기관리 주체가 제각각 분산되어 있 다. 대통령은 국가 차원의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시급히 청와대나 총리실에 설치하여 전쟁이나 테러, 대형 재난 등 국가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하여야만 어떠한 국가 위기도 조기에 대응하고 수습할 수 있을 것 이다.

Today, every country in the world is experiencing an unpredictable natural disaster that threatens the lives and property of its people. Most countries prepare natural disasters, such as increasing international terrorism, urgent climate change, spread infectious diseases, and massive floods, and analyze various natural disaster factors such as disaster management, and analyze them to analyze them. Disaster prevention requires systematic prepar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social infrastructure, and strategic initiatives for uncertain future. However, financial,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are needed due to the management of the post-disaster disaster rather than prevention of national disasters in developing and developing countries. It is desirable to implement macro approaches and preventive policies with more systematic and concrete systems in case of uncertain national disaster situations for the future. In addition, since futur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s not limited to a specific country, all countries should quickly establish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with a national safety net, system and institutional device that can effectively respond to each other, such as close cooperation and support. In Korea, it is true that not only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local governments have not been organized to establish a system fo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 this context, the theory of the innovative and concrete response to and strategy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and the analysis of the system, organization,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necessary for preventing disaster prevention in developed countries, especially Japan, are focused on the use and analysis of the system.(Han Hyung-seo, 2017) To reduce damage to disaster occurrence, Japan can collect and analyze weather observation and military informat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 share and transmit disaster information needed for disaster response. The disaster information analyz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s transmitted quickly through broadcasting stations such as NHK and TBC, enabling rapid disaster response. This study introduces Japan's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current state of disaster and disaster occurrence, explains the need for disaster management and broadcasting systems, identifies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identifies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from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addition, Japan's disaster control and broadcasting system should be developed and develop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In addition, Korea is far short of earthquake researchers. The Public Safety and Security Ministry is also working on emergency measures by launching gihoekttan Comprehensive Earthquake Management Improvement Task Group . due to earthquake damage in Gyeongju. However, the core policy of crisis management is to build an integrated control tower that can respond quickly. A strong presidential system like South Korea can set up a control tower to effectively lead the crisis response. In Korea, however, the state intelligence agency is in charge of cyber terrorism, the Prime Minister's Office is in charge of terrorism, the Public Safety Ministry is in charge of disaster management, and the Environment Ministry is in charge of fine dust. The president must urgently set up an integrated crisis control tower to manage national crises and respond to them in the event of war, terrorism and major disasters and respond to them at an early s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