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라는 직업은 업무 특성상 매우 힘들고 위험한 직업군에 속한다. 특히, 총기범죄 가 많은 미국의 경우 2017년 한해만 해도 128 명의 경찰관들이 근무중 순직을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러한 순직 경찰관과 유가족을 위해 어떤 보상 제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지방정부의 보상제도는 2017년 한해동안 순직경찰관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텍사스주의 제도를 분석했다. 연방정부는 순직경찰관의 유가족에게 연방보상금 과 더불어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며 지방정부인 텍사스주 또한 주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순직 위로금, 자녀학비, 장례비용,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것을 알수 있었다. 이외에도 각종 비영리 기구와 공익 단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순직경찰관의 유가족을 지원하는 부분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가 향후 한국의 순직 경찰관보상제도의 개선에 있어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목차
I. Introduction II. U. S. Federal Government Benefits 1. Public Safety Officers' Benefits (PSOB) Programs 2. Public Safety Officers' Educational Assistance (PSOEA) Program III. State Government Benefits(State of Texas) 1. Texas State Death Benefit Payment 2. Texas State Workers' Compensation 3. Texas State Children Education Assistance IV. Private Support Organizations Benefits 1. Fleetwood Memorial Fund Death Benefit Payment 2. National Sheriffs' Association (NSA) Death Benefits 3. Woodmen of the World 1st Responders Benefit 4. 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 Death Benefits 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미국의 순직경찰관보상제도연방보상법비영리기구위험직업군Police Death BenefitsSurvivor BenefitsKilled in the Line of DutyPublic Safety Officers' Benefits (PSOB) Programs
저자
Jin U. Choi [ 최진욱 | Professor of Criminal Justice, University of Maryland, University College (UMUC)-Asia ]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olice Welfare Studies]
설립연도
2013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소개
우리나라에는 전국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130여개나 된다. 전국 경찰관의 숫자도 10만 3000여명이 넘어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찰관들의 순직과 공상문제를 심층연구하는 학회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매년 경찰공상자의 수사 1500여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논의조차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에 관련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경찰행정 분야의 학문발전에 더 한층 기여하는데 본 학회의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