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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상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human rights of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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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찰복지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1호 통권 제10호 (2018.06)바로가기
  • 페이지
    pp.64-81
  • 저자
    김민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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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vestigation is a national action that conflicts with the basic rights of an individual in the course of discovering the criminal to recover the infringed public order. Indeed, until recently, as the state has focused on maintaining and restoring public order, it has been true that the human rights of individual citizens have been relatively neglected. However, it is an irreparable criminal act by the state power to punish an innocent person by illegal investigation such as torture, assault, intimidation, coercion, or confession acquired through such investigation.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danger of misjudgment, modern civilized countries are pursuing the procedural legitimacy of investigation irrespective of the type of transport structure. In particular, in order to prevent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during the investigation, Various measures are taken. In this context, it can be analyzed that the debate on the improvement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which is currently under way in Korea, is proceeding to protect human rights. Nevertheless, it is a reality that there is not a lot of negative view on whether the practice of investigation in Korea is being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criminal law system or interpretation attitude and human rights guarantee. In the meantime, investigative agencies have made various efforts such as strengthening the education of human rights of investigators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lawyers and the introduction of image recording system.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of the investigator who is open and conforms to the investigation process that is aimed at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 citizen. Since the investigation is the ultimate role in the function of public order restoration,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of the investigator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image of the state organization in charge of public order maintenance.
한국어
수사란 침해된 공공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해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기 본권과 충돌이 불가피한 국가작용이다. 실제로 최근까지 국가가 공공질서 유지 및 회복에 주안점을 두면서 국민 개인의 인권은 비교적 등한시 되어왔던 것은 사실이었 다. 그러나 고문, 폭행, 협박, 강압행위 등의 위법한 수사나 이를 통해 취득한 자백 에 의해 무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회복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이 때문에 오판의 위험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현대 문명국가에서는 그 소송구조 의 형태에 관계없이 수사의 절차적 합법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상・운용상 다양한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사절차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인권 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분석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사실무가 형사법 체계나 해석태도에 부응하여 인권 보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동안 수사기관은 변호인 참여 및 영상녹화제도 도입으로 수사관의 인권교육을 강 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방화되고 시민의 인권보호를 지향하는 수사절차에 순응하는 수사관의 인권의식이 다. 수사는 침해된 공공질서 회복기능에 있어서 최첨병 역활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 에서 수사관의 인권의식은 공공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수사절차상 인권보장을 위한 현행법 체계 및 기본원칙
Ⅲ. 수사절차의 진행과 인권보장
Ⅳ. 수사절차상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Ⅳ. 결어

키워드

수사인권 수사절차 인권보장 피해자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인권선언 적법절차 헌법 형사소송법 Investigative human rights investigation procedure human rights guarantee victim social weak protection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declaration due process constitution criminal procedure law

저자

  • 김민정 [ Kim Min Jung | 한세대학교 경찰학과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olice Welfare Studies]
  • 설립연도
    2013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우리나라에는 전국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130여개나 된다. 전국 경찰관의 숫자도 10만 3000여명이 넘어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찰관들의 순직과 공상문제를 심층연구하는 학회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매년 경찰공상자의 수사 1500여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논의조차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에 관련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경찰행정 분야의 학문발전에 더 한층 기여하는데 본 학회의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경찰복지연구
  • 간기
    계간
  • pISSN
    2288-7857
  • 수록기간
    2013~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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