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에 의한 수면제한이 체력검정과 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는 경찰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했을 때와 야간 근무로 인해 수면을 박탈하였을 때 총 2회 체력 검정과 균형능력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면박탈 시는 27시간 수면박탈을 하고 운 동 기능과 균형능력을 측정하였다.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1주일 간격으로 일상 생활 시와 수면제한 시 총 2회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체력검정에서는 1000m 달 리기, 팔굽혀 펴기, 윗몸일으키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100m 달리기, 악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균형능력에 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 단기간 수면박탈은 경찰공무원의 체력검정과 균형 능력에 영향 을 끼치며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전투력 향상을 위해 충분한 수면이 보장되어야 한 다고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hort term sleep deprivation on physical strength evaluation and balance ability of police officer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health status, physical strength evaluation and balance ability test twice in normal 20 and deprived of sleep. twenty seven hours of sleep deprivation.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t the same week. The resul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1000m run, push up and sit up.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100m run, grip strength. there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balance ability. As a result, short term sleep deprivation affects the physical strength evaluation and balance ability of police officers and sufficient sleep should be guaranteed to improve health and combat power of police officers.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에 비례해서 인성의 의미도 빠르게 퇴색해져 가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관계 속에서의 상호 영향이 삶에 미치는 바가 실로 크 다. 본 논문은 생활 속에서의 존중의 모습을 통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존 중의 실천 방안을 고찰하였다. 존중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존중 윤 리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도덕적 가치가 표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존중은 정서적으 로 규범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존중에 대한 의미의 되새김과 이를 위한 실천방 안이 뒤따라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존중의 실천방안으로 ‘여유 있는 생각 갖기, 상대방을 이해하기, 칭찬하기,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기’를 제시하였다. 또한 존중은 일방적인 것이 절대 아니며 상호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자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타인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도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존중은 도덕 적 가치로써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meaning of humanism is rapidly fading in proportion to the speed with which the world is changing. Because human being is a social animal, the mutual influence in relation to life is very big. This paper examines the practice of respect for the future to be pursued through the image of respect in life. The value of respect is important because honorific ethics has become a standard for morality, both east and west. Respect plays an important role in our emotional and normative life, and it provides judgment criteria in various areas. Therefore,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the meaning of respect and action plans should follow. In this study, we suggested 'to have a sense of relaxation, to understand the other person, to praise it, not to say hurtful words' as a practice of respect. Respect also emphasizes growing in a mutually communicative relationship, a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respect for oneself as well as others is very important. Through these discussions, we can see that respect is very important as moral value.

이탈리아) 경찰 인사제도를 비교해 보고 우리나라 경찰 인사제도 개선방안 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기초자료는 비교경찰제도론(우공출판사, 2014년 개정 2판, 신현기 저) 내용을 주로 인용하였으며 최근의 각종 통계와 보도자료 및 선행연구를 참고 하였다. 유럽 8개 국가의 경찰제도를 인사제도 중심으로 비교하고 우리나라 경찰 인사 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찰공무원 선발과정에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신뢰와 인권을 존중 하는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논술형 출제방식을 도입하여 단순한 지식, 암기력 테스트를 통해 선발하는 방식을 보완한 종합적인 사고능력, 판단능 력,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순경, 경장 등 하위직 경찰관들 중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경찰발 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위 또는 경감으로 특별 승진할 수 있 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타 부처 공무원들이 경찰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마련 하여 능력 있는 인재를 경찰공무원으로 발탁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police personnel systems in eight European countries (Russia, England, Germany, Netherlands, Switzerland, Ireland, Spain and Italy)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police personnel system in Korea. The basic data of this study cite the contents of comparative police system (Woogong Publishing House, revised 2nd edition of 2014, Shin, Hyun - Ki) and refer to recent statistics, press releases and previous research. We compare the police systems of eight European countries with those of the human resources system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police personnel system in Korea as follows. First, we must select people who respect the citizens' trust and human rights by conducting personality tests in the selection process of police offic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essay - type method in the police officer recruitment test in Korea and to test the comprehensive thinking ability, judgment abilit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which complement the method of selecting through simple knowledge and character test.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 promotional system for police officers who have contributed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police by superior ability among police officers such as policeman and senior policeman.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arrange a variety of paths for civil servants of other government departments as police officers, so that capable human resources can be selected as police officers.

경찰이라는 개념은 역사성, 문화성,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 국가마다 고유의 특 성을 가지고 발달되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힘들다. 경찰개념은 크 게 대륙법계 국가의 개념, 영ㆍ미법계 국가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은 고대 도시국가시대로부터 형성되어 경찰국가시대, 법치국가시 대를 거치면서 일반통치권에 경찰권의 기초를 두고 경찰권 발동범위를 축소ㆍ제 한하는 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으며, 영미법계 경찰개념은 경찰활동의 기초를 자치권에 두고 경찰의 기능ㆍ역할을 중심으로 시민과는 상호협력 및 동반 자의 관계를 전제로 적극적인 공공서비스제공의 개념으로 발전되어 오늘날에 이 르렀다. 또한 각국은 대륙법계 경찰개념, 영미법계 경찰개념에 국가경찰제도, 자치 경찰제도, 국가경찰ㆍ자치경찰 혼합형제도를 자체 실정에 맞도록 적용하여 독자적 인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학관련 서적이나 각국의 경찰제도의 자료를 살펴보면 주로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 영 미법계 국가, 우리나라와 인근국가에 대해서만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소개가 잘 되어있지 않은 국가들의 경찰제도를 살펴봄으로서 자료화할 필요 가 있다고 할 것이다. 싱가포르는 영국의 식민지시대(1819～1942)를 거쳐 1965년 독립하여 싱가포 르 공화국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국가의 역사가 짧은 관계로 경찰의 역사도 짧지만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법집행을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법집행에 대한 순응도도 높아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치안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싱 가포르 경찰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경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나라 경 찰제도 발전의 시사점을 찾아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The concept of police is hard to define as a whole because it has historical, cultur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and has developed with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The concept of police can be divided into the concept of continental law, and the concept of the police system, based on the concept of the British and American law states. In addition, each country operates its own police system by applying the national police system,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mixed-agency system to the concept of the continental law police and the Anglo-American law police. If you look at Korean police books and data on police systems in each country, you can see that they are mainly introduced only to continental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the U.S., Britain, China, and Japa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ocument the police system in countries that are not well introduced.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take a look at the unique Singaporean police system. Singapore began its independence in 1965 from the colonial period of Great Britain (1819-1942) and the era of the Republic of Singapore began with a short history of the country, maintaining the strongest law enforcement in the world, and adhering to the law. In this study, it will be necessary to improve understanding of the police system through a review of Singapore police and to find out what the nation's police system will do.

현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은 지나칠 정도로 성급하 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의 반발도 생기고있을 뿐만 아니라 치안 조직을 실험적으로 시행해 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고 본다. 그래서 본 연구는 미국의 경찰 조직체계와 인사관리를 우선 살펴보고 이 러한 장·단점을 미리 파악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성 공적인 자치 경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구성요소차원에서 분석하여 국가의 치안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안정적 경찰조 직 운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 되어 있으므로 보다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 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경찰을 미리 살펴보고 깊이 있는 연구와 여 론수렴을 통하여 새로운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 한다.

The government`s plan to introduce the police system is showing excessive haste. And there is a backlash from police officers at the scene, and it is not desirable to conduct a security organization experimentally. Therefore, this study should first look at the U.S. police system and personnel management and identify potential problems by identifying these strengths and weaknesses in advance. To create a successful autonomous police system, analysis should be done at the component level of local autonomy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the nation's security system. And the nation's stable police operation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so a more cautious and more cautious approach should be taken. Therefore, it is suggested to examine American police and come up with a new Korean-style police system through in-depth research and public opinion collection.

프랑스는 중앙집권적인 경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제도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먼저 프랑스의 국가경찰을 살펴보면 국립경찰(Police Nationale)과 군인 경찰(Gendarmerie Nationale)로 나 누어지는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police municipale)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사권 독립과 맞물려 노무현 정부에 뒤를 이어 문재인 정부에 다시금 지방분권 개혁의 의지를 보여 주고자 자치경찰제 확대 실시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주요한 시점에 있다. 여기에 대륙법계 경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인 프랑스의 중앙집권적인 국 립경찰, 군인경찰과 함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에 운영에 대 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의 운영과 올바른 협력 관계 등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구체적으로 프랑스의 국가 경찰과 자치경 찰간의 분야별 유기적인 협력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경찰의 현안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보고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France has a centralized police system and is also one of the countries that shows the formation of a strong centralized police system. First, if you look at the national police in France, it is composed of national police and local police, which are divided into national police and military police. Currently our country is independent criminal investigations with Moon Jae-in, followed by the government and Roh Moo-hyun in connection to the government to expand its decentralization reform to show the will of the local autonomous police again in.Discussion is happening hot at the main point in time. On top of this, I hope that this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the proper cooperation and opera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which i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along with the central national police and military police of France, which are implementing the continental police system.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intends to expand its understanding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one of the pending issues of the Korean police, and help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police system by examining the organic cooperation activities between the French police and the local police.

유럽의 식민지 개척시대에 캐나다를 먼저 점령한 영국과 프랑스는 원주민을 통 치하고 정착민의 안정 및 질서유지를 위해 초기에는 본국의 경찰제체를 그대로 접 목하여 운용했다. 그러나 7년 전쟁 후 영국이 승리하자 영연방의 일원으로 영국식 경찰제도가 뿌리를 내렸다.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발전하며 경제활동이 왕성해지자 질서유지, 세금징수, 은행경비, 신변보호, 교통질서 등 경찰의 임무와 역할은 확대되었다. 이에 다변화 된 사회의 연방정부나 자치단체는 그들의 정책을 지원할 치안세력이 필요한 바, 다양한 경찰조직을 편성해 운용하며 안정을 꾀하였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재정능 력을 감당하기 어려운 州나 자치단체 등은 연방경찰이나 주경찰과 계약을 맺어 치 안 공백을 해소하여 주민의 안정적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이렇듯 캐나다 경찰은 주민의 필요에 의해 탄생했고, 국가가 필요로 할 때는 군대의 일익(一翼)도 담당하며 성장을 거듭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 또한, 캐나다 경찰은 자치단체의 도시화, 광역화에 걸맞게 경찰관서의 규모가 확대되며, 지방정부나 자치단체는 그들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연방경찰, 州경찰, 자치경찰을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운용 주체가 다른 경찰조직을 혼용 하다 보니 국가나 州 또는, 자치단체 차원의 경찰조직이 운용 면에서 다소 다른 부 분이 있어 국민 또는, 주민의 신뢰도나 친밀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 보 완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캐나다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이해하고, 캐나다의 경찰제도중 경찰의 역사와 조직 및 군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경찰조직을 분 석해 보는 것은 광역단체별 자치경찰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

Great Britain and France, countries that occupied Canada before any other European countries in the era colonists, had police which ran on same system as their mother countries in order to protect the settlers and keep public order. However, after Seven Years’ war ended with Great Britain’s victory, Canada became a Commonwealth of Nations and its police system was adopted. As economic activity brisked due to increasement of population and developed society, mission and role of police expanded to collecting taxes, bank guard, personal protection and traffic control. Federal government and autonomy in the diversified society needed security force to support their policy, so they organized various police groups to keep the stability of the country. Due to lack of financial ability, some provinces and autonomy contracted with RCMP or provincial police in order to satisfy people’s security needs by filling the holes in public order. Canadian police was born to fulfill people’s needs, and gain people’s trust by becoming a military force when the country needs them to. In these days, due to their urbanization and town’s growth, Canadian police’s office is expanding. Province and autonomy utilize RCMP, provincial police and local police with their best capability. However, utilizing police forces from other agent, there are some gaps between police’s organization. That is one weak point that leads people’s trust level falling, and needs to be corrected. After all, it is valuable for us, who pursue the autonomy police, to look in to Canadian police’s current situation, their history, and connection between military force.

2016년 속칭 촛불집회를 계기로 집회시위에 대한 권리가 확장되고 평화적 집회 시위 개최 분위기가 정착되자 경찰에서도 스웨덴의 대화경찰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진 집회시위 관리 방안을 다양한 형태로 모색 중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된 영국의 집 회시위 관련 경찰조직과 해당 법규, 경찰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선 영국경 찰은 집회시위 관련 기동대나 전투경찰대 등의 전문 시위 진압부대를 두고 있지는 않았으나 1984년 광부파업을 계기로 전국보고센터를 구성, 전국 52개 지방경찰청 에서 경찰관을 유기적으로 조직하고 필요시 즉시 직원을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집회시위 관련 법규 또한 성문화된 단일 법규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권 법(Human Rights Act 1998)이나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으로 다루 고 있다. 영국경찰은 모든 집회를 평화적인 집회로 간주하며 경찰대응의 최우선과제는 인내하며 시위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고 주최자 체포 보다 시위대 해산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있고 국민들 역시 이에 호응하고 있다. 촛불집회를 기반으로 탄생한 현 정부 출범이후 집회시위 권리가 더욱 확대․보장 되고 있는 반면 경찰의 대응은 소극적으로 변했다. 이에 영국경찰이 집회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 하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것을 현 시점에 우리나라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영국경찰의 집 회 관리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사 회적 논의를 통해 한층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s the right to protest rallies has been expanded and the atmosphere of holding peaceful rallies has been settled following the candlelight vigils in 2016, police are also seeking various ways to manage them. In this study, the police organization related to protest rallies in Britain, where individual freedom is valued and parliamentary democracy is developed, and related laws and police responses were spared. First of all, the British police did not have professional riot police or riot police, but after the 1984 mine strike, they established a nationwide reporting center and organized it organically at 52 regional police offices across the country and prepared a system to mobilize police immediately if necessary. Law related to protest rallies does not exist and deals with human rights laws and public order laws. The British police regard all rallies as peaceful ones, and their top priority is to persevere, prevent more widespread demonstrations and focus on dissolving protesters rather than arresting organizers. But they are sternly responding to illegal activities and the public is responding. The right to protest rallies has been expanded and guaranteed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incumbent government, which was founded on candlelight vigils, while the police's response has become passive. The fact that the British police have guaranteed the rights of the rally and responded with patience, while strictly enforcing the law against illegal acts is very meaningful to Korea at this point. Although the method of assembly management by the British police cannot be applied as it is, we believe that a more mature demonstration culture can be established through reasonable social discussions based on historical background.

오스트레일리아는 다양한 이민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다. 또한 미국의 영토와 비슷한 크기의 넓은 영토에 적은 인구밀도의 분포, 동쪽 해안가에 집결된 도시 및 인구 등에 대한 지리적 특징은 오스트레일리아만의 특징적인 경찰 제도를 만들어 내고 있다. 과거 영국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던 오스트레일 리아는 최근 다양한 초국가적 또는 국제적 범죄 양상에 따라 호주만의 특유의 경 찰 제도로 그 모습이 개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주 경찰에만 집중되던 경찰 활동은 이제 국제적 연계의 필요성 및 범국가적 범죄로 인하여 연방 경찰(AFP)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경찰청은 여러 경찰 혁신을 통해 다양한 국가적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연방 경찰은 다양한 정부 기관 및 부서, 국제적 비영리 단체 등과 협력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연방 경찰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있다. 호주 연방 경찰은 정부가 의뢰하는 여러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범죄 수사에 대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아동 보호, 위조 화 폐 관련 범죄 수사, 사이버 범죄, 가족 범죄, 사기 및 마약 범죄 수사 등은 물론 이 며, 특히 환경 범죄에 대하여 여러 정부 기관과 협조하여 예방, 조사, 탐사 및 대응책 등과 같이 경찰 영역을 벗어난 다양한 경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특징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항공 관련 범죄 예방 활동을 하며, 최근 대테러에 대한 적극 적 대응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유동적이고 협력적인 경찰활동은 앞으로 자치경 찰을 시행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 배분 및 협력에 대 해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ustralia is a multi-ethnic nation made up of diverse immigrants. It has an area of similar size to the United States, but has a low population density. And the geographical features of the city and its population, which are concentrated on the east coast, are creating a unique police system in Australia. Australia has inherited the British system in the past, but a number of international crimes have occurred recently, and Australia's unique police system is emerging. In particular, the activities of the police were concentrated in the state police, but now the importance of the federal police(AFP) is emerging due to the necessity of international linkage. The Australian Federal Police Agency is responding to various national needs through various police innovations. In addition, the federal police function cooperatively with various government agencies, departments, and international nonprofit organizations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federal police. Australian federal police are providing a variety of investigative services that the government has commissioned and are expanding the scope of their activities, especially in criminal investigations. Child protection, counterfeit currency-related criminal investigations, cybercrime, family crime, fraud and drug crime investigations, as well as a variety of offenses from the police, such as prevention, investigation, exploration and countermeasures, Police activities are underway. In addition, it conducts various aviation-related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nd is actively responding to recent terrorist attacks. This flexible and cooperative police activity suggests that the Role allocation and Cooperation of the national police and the autonomous police in Korea will be expanded in the future.

일본의 경우 경찰은 분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져 있다. 일본의 국가경찰은 국가공안위원회가 국가경찰 7,800여명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 국가경찰은 일본 전역을 7개 관구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은 47개인데 도도부현경찰위원회가 30만명의 지방자치경찰을 통할한다. 광역시도지사는 경찰 에 관여하지 못하며 도도부현 경찰본부를 통해 관리하는데 국가경찰에서는 경무 부장, 경비부장, 수사부장, 형사부장 등 4명을 내려 보내 관리하고 있다. 나머지 모 두는 순경부터 출발한 자치경찰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찰은 국가경 찰제라기보다는 자치경찰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 경찰모집 시 연간 고시출신 15명(경위급)과 7급 국가공무원에서 역시 15명을 경사급으로 모집하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순경으로만 모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가경찰은 인사, 예산, 훈령제정 등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경찰이 자치경찰을 시행 하는 데에 큰 과제 중에 하나인 예산문제를 어떻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Japanese police are divided into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The National Police in Japan is managing the 7,800 national police officers. Japanese national police are divided into seven regions throughout Japan. There are 47 metropolitan prefectures in the metropolitan municipalities, and the prefectural police committee will have 300,000 local autonomous police officers. Governor of the metropolitan city is not involved in the police and is managed through the prefectural police headquarters. The state police dispatches four people including the police chief, the security chief, the investigation chief, and the criminal director. The rest is composed of autonomous polic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Japanese police are more like autonomous police system than national police system. Japanese police are recruiting 15 people every year through senior executive examinations and 15 people through mid-term executive examinations. All the rest are recruited only by the cops. Nevertheless, the Japanese national police are controlling the self - governing police by appointment of personnel, budget, and order. It is suggested that the Korean police, which is ahead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self - governing police system, suggests how to solve the budget problem, which is one of the big problems in implementing the self - governing police.

최근 우리나라 경찰제도는 경찰법에 기초한 국가경찰제와는 다른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 시점에서 다른 선진국의 경찰제도를 비교해 보는 것은 향후 경찰제도의 방향 설정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유럽의 영 세중립국이자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나라에 별로 소개된 바가 없는 스위스의 경찰 제도를 고찰하였다. 스위스 경찰은 연방경찰, 칸톤경찰, 게마인데경찰로 분류할 수 있는데 사실상 칸톤경찰이 경찰활동의 주축을 이룬다. 연방경찰은 행정적 의미에서 상위에 있을 뿐 법률에서 연방경찰의 권한이라고 규정한 것 이외에는 모두 칸톤경찰의 권한이 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위스는 독일계, 프랑스계, 이탈리아계 등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답 게 경찰제도 또한 그 지역의 언어․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독일계 주민 이 많은 칸톤은 독일식 경찰제도를, 프랑스계 주민이 많은 칸톤은 프랑스식 경찰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스위스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해 영세중립국을 택한 역 사적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군대가 발달했으며, 경찰제도 또한 군대체제를 많이 따르고 있다. 국방상 유사상황에는 군대와 경찰, 예비군이 일원체제를 갖추며, 평 상시에도 경찰은 군대식 훈련과 명령체계를 따른다. 경찰관 선발에서도 군대의 경 험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전국이 통일된 하나의 국가경찰제가 작동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스위스 칸톤경 찰의 사례를 연구하여 지역마다 다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자치경찰 모형을 정 립한다면, 주민자치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the Korean police system is under discussio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different from the national police system based on the police law. Comparing the police systems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at this point is significant in setting the direction of the police system in the futur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Swiss police system, which is a permanent neutrality and economic power in western Europe, but has not been widely introduced in Korea. Switzerland police can be classified as federal police, canton police, and Gemainde police, but in fact, canton police are the mainstay of police activity. This is because the federal police are only at the top of the administrative sense and can be seen as the authority of the canton police except for what the law prescribes as the authority of the federal police. And, as Switzerland is a multi-ethnic country like Germany, France, and Italy, the police system is also influenced by the language and cultural background of the region. Canton which has many German residents has a German police system and Canton which has many French residents takes a French police system. In addition, Switzerland has developed an army, as evidenced by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permanent neutrality in order to defend itself from external invasions, and the police system also follows the military system. In military situations, military, police, and reserve forces have a one-man system, and the police usually follow military-style training and command systems. Military experiences are also very important for the selection of the police officers. In Korea, where a nationwide unified national police system operates, researching the cases of Switzerland canton police and establishing a model of autonomous police that can reflect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each region, we can develop community policing in accordance with the resident aut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