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에서는 연쇄살인행위가 사회각처에서 생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보고 자 한다. 연쇄살인범죄행위의 과정과 실태를 살펴본 후 연쇄살인행위의 동기유발이 어떠 한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하여 예방치안정책과 범죄의 비행을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범죄에 대한 주요한 억제책이라는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은 남녀의 구분을 막론하고 태어날 때는 선한 마음과 부모님의 심성을 닮아 꿈과 미래를 지향하는 삶의 추구, 좋은 환경속의 직업생활, 경제적 안정과 미래에 대한 성공을 희망하며 살아가고 있다(김득중, 2006: 46). 그러나 이러한 행복 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준비가 마련되지 못한 사람은 노력함을 게을리 하고 황금만능주의와 이기주의적인 경향이 자신의 순수함인 본의 심성마저 잃어 버리게 된다. 결국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본인의 부족함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의 유 혹 속으로 차츰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다. 살인범죄의 조기검거 및 재발방지를 위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최 일선의 경찰조직은 물론 범정부치안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심각한 과 제로 받아 들어지고 있다. 민생치안의 핵심이 되는 경찰의 중요한 수사 분야는 범죄행위 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중요성은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상징적인 의미에서 지대한 충족조건의 관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살인범죄 및 연쇄적 살인범죄인의 사 전적인 예방과 심리적 분석을 파악하여 혹독한 처벌의 신속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사경 찰의 인력증원과 수사전문화를 위한 특별채용과 수사에 대한 비용도 선행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urder on daily life. After examining the process and actual situation of murder, based on the theory that murder is a major deterrent to crime in order to control and prevent crime. Human beings, regardless of gender, are living in the hope of a happy life, a career in a good environment, economic stability, and success in the future when they are born, resembling a good heart and the heart of their parents. However, those who are not prepared to pursue these happy lives are neglected in their effort, and the tendency of the golden universalism and egoistic tendency to lose their innocence, the innermost of their innocence. It is a phenomenon that gradually goes into the temptation of crime in order to solve the shortage of oneself without being able to adapt to society. In order to prevent the early arrest and recurrence of murder crimes, it is being considered as a serious task for the police organization in charge of investigations as well as in the government security administration. The police, which is the core of public security, can be meaningful because it carries out the people 's expectations for the prevention of crime. Murder crimes arising from personal and social circumstances are increasing day by day and are social ills that can not be cured forever by victims, such as robbery or rape.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and arrest murder crime, the speed of punishment must be preceded by a psychological analysis. Also, the special recruitment and special investigation for investigative police should be preceded.

지난 70여 년 동안 국립경찰의 발자취는 우리나라의 헌정사와 마찬가지로 명암과 영욕 으로 엇갈려 왔다. 조국이 해방된 후 정부수립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찰은 자주 독립 국가 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가시밭길을 걸어왔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으나 1948 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3년 동안 미군정하에 있었고 미군정은 1945 년 10월 21일 군정기구에 경무국을 창설하면서 이것이 곧 국립경찰의 모체였다.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 하에서 경무국으로 출범한 한국경찰은 1946년 9월 미군정 의 13부 6처 중 1개부인 경무부로 재출발하였으며, 동년 12월 27일 군정명령‘경찰조직에 관한 건’에 의하여 도지사 권한에서 경찰행정을 분리, 도경찰부를 독립시키고 산하에 총 무과 등 5개과를 두었다. 1946년 2월 16일 군정명령‘경찰국과 경무부에 관한 건’에 의해 기구 개혁을 단행하여 종래의 경무국을 경무부로 하고 과를 국으로 하는 조직을 개편하 였다. 그 후 1946년 4월 1일 행정기구 개혁으로 각도 경찰부는 관구경찰청으로 개청되고 관구 번호제를 채택하였다. 또한 도관구 경찰청의 총무과는 경무과, 공안과는 보안과로 개칭 되었으며, 동년 7월 1일에는 경무부 공안국에 여자경찰과를 설치하였고, 서울 등의 주요도시에는 각각 여자경찰서 를 신설하는 등 점증하는 경찰행정 수요에 대처해 나갔다. 그러나 미군정이 좌익과의 투쟁을 위해 일제강점기 경찰관 경력이 있는 한국인들을 대거 채용한 것이 문제였다. 일제강점기 경찰관들은 공산주의자들을 단속했던 경험이 있어 이들을 해방 후에도 그대로 채용하여 대 부분의 미군정 경찰관이 일제강점기 경찰관 경력자로 채워졌다. 아울러 독립 이후에도 당시의 사회혼란을 이유로 일제시대의 경찰조직을 그대로 유지 하였고, 이 때문에 경찰의 인적청산을 하지 못하고 그 관리들이 계속해서 관직을 유지함 으로써, 오늘날까지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찰의 아픈 역사를 인식하고 되새기며, 치안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국민 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받는 경찰조직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Over the past 70 years, the National Police have crossed between lightness and darkness, similar to the Korean Constitution. From the liberation of our country to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ur police have often walked the path of the thorny land to prepare the land of the independent state. It was liberated on August 15, 1945,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on August 15, 1948, and was under US military control for three years until October 21, 1945, when the US military established a police bureau. In October 1945, the Korean police officer, who was established as a police bureau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resumed his departure as a department of police, one of the sixteen departments of the US military in September 1946. On December 27 of the same year, , The police administration was separated from the governor's authority, and the provincial police departments were independent, and there were five departments, including the General Affairs Section. Then, on April 1, 1946,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Reform brought the Angle Police Department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adopted the number system. In addition, the General Affairs Division was reorganized into the Department of Public Security and the Public Security Division was reorganized into the Security Division. On July 1 of the same year, the Ministry established the Women's Police Department in the Public Security Bureau on July 1, I coped. However, the US military employed a lot of Koreans who had a career as police officer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to fight the left wing. Police officer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ad experience controlling the Communists, so they were recruited after liberation, and most of the US military officers were filled with police officer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addition, after the independence, the police organization in the era of the Japanese occupation remained unchanged because of the social disorder at that time. To this day, it can be said that the people became distrust of the poli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the duty of the police to recognize and rehabilitate the illness of the police and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at the forefront of security and to implement a police organization that receives hope and trust from the people through endless efforts. It is the heart that wants to become the opportunity to do.

본 연구는 사회각처에서 생활하는데 성범죄로 인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범죄의 동기유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하여 예방 치안정책과 성범죄의 비행을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에 대한 주요한 억제책이라는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인간은 남녀의 구분을 막론하고 태어날 때는 선한 마음과 부모님의 심성을 닮아 꿈 과 미래를 지향하는 삶의 추구, 좋은 환경속의 직업생활, 경제적 안정과 미래에 대한 성 공을 희망하며 마음먹고 있다(김득중, 2006: 46). 그러나 이러한 행복 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준비가 마련되지 못한 사람은 노력함을 게을리하고 황금만능주의와 이기주의적인 경향이 자신의 순수함인 본의 심성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결국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본인의 부족함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의 유혹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다. 또한 19세 기후반 산업혁명에 따른 자본주의 발달과 그에 따른 모순의 결과로 인한 범죄의 격증, 누 범 및 소년범이 증가추세의 원인분석과 성범죄의 조기검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최 일선의 경찰조직은 물론 범정부 치안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심각한 과제로 받아 들어지고 있다. 민생치안의 핵심이 되는 경찰의 중요한 수사 분야는 범죄행위 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그 중요성은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상징적인 의미에서 지대한 충족조건의 관심이라 할 수 있으며, 성범죄로 인한 후속 조치인 성범죄피해자의 보상문제도 적극 보호 하여야한다. 그러므로 성범죄의 원인론과 사전적인 예방과 심리적 분석을 파악하여 혹독한 처벌의 신속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수사경찰의 인력증원과 특별 채용을 선행하며, 수사에 대한 비용도 원만하게 책정되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sex crime on social life. It is based on the theory that prevention of motives for sex crimes is a major deterrent to sex crimes in order to control security policies and sex crimes. Human beings are born with good hearts regardless of gender. Also, they are determined to pursue their dreams and future-oriented life, work life in a good environment, economic stability and success in the future (Kim Deuk-Joong, 2006: 46). However, those who are not prepared to pursue such a happy life will neglect their efforts and lose the heart of Vaughn, whose purity is almighty and egoistic. Eventually, they cannot adapt to society and fall into temptation of crime to solve their shortages.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follow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increase of crime, the accusation and juvenile crime are increasing. The cause of this phenomenon, the first line of police organizations that are in charge of the investigation to prevent the early detection and recurrence of sex crimes, as well as the administrative and administrative level of the government has been taken seriously. An important part of the police investigation, which is the core of civil security, plays a pivotal role in criminal activity, and the expectations and interests of the citizens are symbolic of the interests of a large fulfillment condition in a symbolic sense. Compensation issues should also be actively protected. Therefore, the punishment and promptness should be preceded by grasping the causes, proactive prevention, and psychological analysis of sex crimes, and the cost of investigation should be set smoothly by increasing the number and special recruitment of the investigation police.

이탈리아) 경찰 인사제도를 비교해 보고 우리나라 경찰 인사제도 개선방안 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기초자료는 비교경찰제도론(우공출판사, 2014년 개정 2판, 신현기 저) 내용을 주로 인용하였으며 최근의 각종 통계와 보도자료 및 선행연구를 참고 하였다. 유럽 8개 국가의 경찰제도를 인사제도 중심으로 비교하고 우리나라 경찰 인사 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찰공무원 선발과정에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신뢰와 인권을 존중 하는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논술형 출제방식을 도입하여 단순한 지식, 암기력 테스트를 통해 선발하는 방식을 보완한 종합적인 사고능력, 판단능 력,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순경, 경장 등 하위직 경찰관들 중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경찰발 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위 또는 경감으로 특별 승진할 수 있 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타 부처 공무원들이 경찰공무원으로 전직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마련 하여 능력 있는 인재를 경찰공무원으로 발탁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police personnel systems in eight European countries (Russia, England, Germany, Netherlands, Switzerland, Ireland, Spain and Italy)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police personnel system in Korea. The basic data of this study cite the contents of comparative police system (Woogong Publishing House, revised 2nd edition of 2014, Shin, Hyun - Ki) and refer to recent statistics, press releases and previous research. We compare the police systems of eight European countries with those of the human resources system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police personnel system in Korea as follows. First, we must select people who respect the citizens' trust and human rights by conducting personality tests in the selection process of police offic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essay - type method in the police officer recruitment test in Korea and to test the comprehensive thinking ability, judgment abilit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which complement the method of selecting through simple knowledge and character test.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 promotional system for police officers who have contributed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police by superior ability among police officers such as policeman and senior policeman.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arrange a variety of paths for civil servants of other government departments as police officers, so that capable human resources can be selected as police officers.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 범 죄피해자의 보호,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과 대테러 작전의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 과 작성 및 배포, 교통위반사항에 대한 단속과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와의 국제적 협력, 그 밖의 공공 안녕에 대한 업무와 질서 유지라는 광범위한 직무를 수 행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관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요인과 대응방안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어느 정 도 도출되었다. 그러나 교통경찰관만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를 연구한 사례를 찾아보 기 어려워 그들의 직무스트레스를 파악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 동안, 교통경찰은 교통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 공과 체계적 구축, 교통안전의 확보, 교통순환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단속활동 과 계도, 예방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경찰의 직무는 24시간 계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공공의 서비스이며, 특히 야간 근무 중에는 주취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경찰관을 심층 면접하여 교통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지, 이러한 직무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탐색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통외근, 교통사고조사, 교통서무, 교통시설관리 등 교통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12명을 심층 면담하여 그들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체험과 현상의 본질 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교통경찰관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한 면담내용을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으로 분석한 결과,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향해 막말과 욕설,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 하는 주취자에게도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술에 너무나 관대한 처벌, 사건의 실체보다는 시선을 끌려고 하는 자극적인 언론 보도, 칭찬은 고사하 고 욕설이나 듣지 않았으면 하는 현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외부요인에 의한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취범 죄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의 조성, 사실을 왜곡하는 보도에 대한 대응 체계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e Korean police officer is performing a wide range of jobs such as protecting people's life, body and property; preventing, repressing and investigating the crime; protecting the criminal victim; performing the guard and VIP guard and counterespionage and terror operation; collecting, filling and distributing the security information; controlling the traffic violations and preventing the injury; doing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foreign government institution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doing the other public security and maintenance of order. Meanwhile, the factor and countermeasure of police officer's job stress have been deduced to some extent through the advanced research. However, it was difficult to find some examples that studied the traffic officer's job stress, and there was limit to grasp their job stress and present the countermeasure. Meanwhile the automobile, the modern convenience, runs on the road, the traffic officer is performing several crackdown activities, guidance, preventive and educational activities to provide the quick traffic information, make a systematic construction, assure the traffic security and to facilitate the traffic circulation. This job of traffic officer is a public service to be continuously provided for 24 hours, specially during the night work, they should experience the difficulty of facing the drunk people. This research interviewed the traffic officer in depth, and intended to investigate what stress the traffic officers experience during their job performance and how they cope with this job stress. For this, the researcher interviewed in depth 12 police officers that performed their job in traffic area such as traffic work, traffic accident investigation, traffic affairs and traffic facility management, and tried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their experience and job stress. The researcher analyzed the interviewed contents in depth of the traffic officer in the phenomenal research method of Giorgi, and as a result, and confirmed the reality that even the drunk people who speak ill of police officer and hit him to be lightly punished because they are the first offender with no the same criminal record, that the stimulated press report is made to attract people's eyes rather than the essence of case and that they don't want to hear swear word. According to this research result, in order to reduce the job stress by external factor, the researcher proposed that it was necessary to execute the strict law on the drunk criminal, form the culture of mutual consideration, and to give the response system and systematic support of fact distortion report.

현재 지구대나 파출소의 경찰은 현장에 출동할때 2인1조를 기준으로 한 명은 권총을, 다른 한 명은 테이저건을 소지하고 있다. 현행 2인1조로 권총을 운용할 경우 경찰이 크게 다치거나 오히려 과잉진압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휴대 무기 체계 개편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언론에 보도되는 지역경찰 관련 사건을 보면 2인 1조 외근경 찰관이 모두 권총만을 휴대함으로써 흉기를 들어 난동을 부리는 피의자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총기사용을 함으로써 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반대로 2인 1 조 경찰관들이 모두 권총을 휴대하지 않고 테이저건 만을 휴대했을 경우에는 강북서 사 건과 같이 사제총기를 사용하는 상황에는 경찰관이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렵고 오히려 경찰관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경찰이 물리력 사용 연 속체가 도입 될 경우 지역경찰이 이러한 상황에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적절한 대 처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날로 흉포화되어 위험에 노출된 지역경찰관의 안전문제의 개 선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미 일부 지역경찰관은 사제로 만든(사제품) 방검외근조끼(약20만원)을 주고 구입하고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좀 늦은 감은 있 지만 현장경찰의 안전확보를 위해 방어수준이 높고 경량화된 방범외근조끼의 지급이 계 획된 대로 잘 추진되리라 본다. 또한 현장경찰의 안전보호를 위한 방어장구 뿐만 아니라 경찰이 휴대하는 무기와 장구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에 대한 논의도 시범운영을 통하여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 선경찰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장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Currently, police officers in the Patrol Division or police box carry a pistol and a taser gun on the basis of two pairs.The use of pistols in the current two-person group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police are often hurt or excessively suppressed. There is a need to reform the portable weapon system. In fact, two police officers carry only handguns.The suspect was controversial using a gun instead of using a Taser gun. On the contrary, if two pairs of police officers carry only a taser gun without carrying a pistol, it may be difficult for the police officers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situation of using a personal gun, such as the case of Gangbuk Police Station, and it may also lead to risks for police officers' lives. have.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physics-use continuum used by US police will enable local police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is situation without violating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re is an urgent need to improve the safety of local police officers who are increasingly vulnerable and at risk. Some local police officers personally buy security vests (about 200,000 won). It is expected that the provision of lightweight security vests to secure the safety of on-site police will proceed as planned.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weapons and equipment carried by the police as well as the protective equipment for the protection of the field police, the continuum of the use of the police force has recently been discussed. Most importantly, the equipment should be improved by fully reflecting the opinion of the front line police officer.

경찰은 건국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와 국민 안전을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으 나, 그간 지속적인 한국경찰사 연구를 통한 경찰의 역할 모델을 만드는 작업은 매우 부족 했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의 뿌리를 찾아 경찰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사례의 발굴을 통한 의식의 고취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찰사 중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경찰 사례 분석을 위해 시기를 임시정부․전쟁혼란․민주화운동․현대 등 4단계 로 나누고, 각 시기에 희생을 치르며 책임을 다한 대표적인 인물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임시정부 시기에 김구 선생은 초대 경무국장에 취임하여 경찰의 기틀 을 잡고 해방 이후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으며, 나석주․유상근 의사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경찰에 투신하여 민주경찰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리고 전쟁과 혼란의 시 기에 차일혁 경무관은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갈등에도 빨치산들을 따듯한 인류애로 대했 고, 수많은 국보급 보호하는 등 문화경찰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최규식 경무관과 정종수 경사는 무장공비의 청와대 진격을 온몸으로 사수하며 책임구역을 희생으로 막아냈다. 나아가 민주화운동 시기에 안병하 치안감은 ‘시민들을 진압하라’는 상부의 부당한 지휘에 정당히 맞서다가 파면과 고문을 당하는 등 모진 고초를 겪었다. 또한 현대 시기에도 정옥 성․이기태․김창호․김선현 경감 및 유재국 경위 등은 자살기도자와 정신장애인 등 약자 구 조에 나섰다가 현장에서 의롭게 순직하였다. 한국경찰사 연구는 외부적으로는 경찰의 역사적 정통성 인식과 함께 경찰활동에 민주 성과 권위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내부적으로는 경찰 역사의 시작점에 자랑스러운 선 조가 있음을 알려 구성원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책임있는 경찰작용을 이끌어낸다는 데 큰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국 경찰의 역사를 기록하고 고증하는 것은 경찰의 미 래 역할에도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The police have endured numerous sacrifices for the safety of the country and the people since the founding of the country until now, but the work of creating a role model for the police through continuous research on the Korean police history has been very insufficient. In this respect, it is very important to find the roots of the police and raise awareness by discovering cases that can raise the pride of the police.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analyze the case of the police to raise national consciousness among Korean police history, the period was divided into four stages: the provisional government, war chaos,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modern times, and analyzed representative figures who fulfilled their responsibilities at each period.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dur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 period, Kim Koo took office as the first head of the Police Department and suggested the direction the police should go after liberation, and independence activists, such as Na Seok-ju and Yoo Sang-geun, committed to the police and made the history of the democratic police. In a time of war and chaos, Superintendent General Cha Il-hyuk treated the Partisans with warm human love despite the sharp ideological conflict, and showed the appearance of cultural police by protecting numerous national treasure-level cultural properties. In addition, Superintendent General Choi Gyu-sik and Assistant Inspector Jeong Jong-soo defended the armed Spies advance to the Blue House with all their bodies and blocked the area of r e sponsibility with sacrifice. Furthermore, during the period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hn Byung-ha suffered severe hardships, such as being dismissed and tortured while justly confronting the unreasonable command of the upper part of ‘Suppress the citizens’. Also, even in the modern era, Senior Inspector Jeong Ok-seong, Lee Ki-tae, Kim Chang-ho, Kim Sun-hyun, and Inspector Yoo Jae-guk, etc., tried to rescue the weak, such as suicide attempters and mentally handicapped persons, and died righteously in the field. The study of the Korean police history externally recognizes the historical legitimacy of the police and gives democracy and authority to police activities. It can be said that it is of great importance to elicit a police action that exist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recording and proving the history of the Korean police contributes greatly to the future role of the police.

지리적으로 대한민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역사적으로 때로는 적대국으 로 때로는 우방국으로 상호교류가 많은 중국, 1992년 한 ․ 중 수교 후 두 나라 간의 경제교류는 더욱 활발해 졌으나 이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현지에서 다양한 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편 중국이 한국범죄인들의 도피처로 이 용되기도 한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 도피가 아닌 중국에서 한국인, 조선족, 중국인 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최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THAAD)배치 관련 외교 분쟁 또한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한중 관계 문제를 원만 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국제적 협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다. 경찰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 국민의식, 정치제도, 치안상태 등 여건에 따라 달리하며, 국가마다 운영방 법 또한 다르다. 이런 점에서 중국경찰의 발달과정과 중국경찰의 조직 구조, 공안 ․ 검찰 ․ 법원 기관의 업무분담 및 상호관계, 중국경찰 의 인사제도의 특징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중국이 강조하는 분야는 법치행정이다. 경찰도 각종 규정과 절차에 따른 집 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경찰의 임무도 경제 급성장으로 인해 파생된 각종 민생치안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중국경찰의 역할도 사회 민생치안에 초점을 두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China, which is geographically close to Korea and has historically been a hostile country and sometimes has a lot of mutual exchanges with its friends, became more active in economic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after the diplomatic ties between Korea and China in 1992, Are frequently occurring. Meanwhile, China is used as a refuge for Korean criminals. Their actions are not simple escape but they commit crimes against Koreans, Chinese and Chinese people in China. The diplomatic dispute over the deployment of the US high-altitude missile defense system (THAAD) is also serious. It is a time w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Chinese police and related organizations is urgently needed to solve the problem of the Korea-China relationship. The police system varies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ountry, such as its historical background, national consciousness, political system, and security situation. In this regard,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Chinese police,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Chinese police, public security agencies. The prosecution agency. The court 's work sharing and mutual relatio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nel system of the Chinese police. Recently, China has emphasized the administration of the rule of law. Police are also enforcing various regulations and procedures, and the role of Chinese police is increasing due to the rapid growth of the economy. As a result, the role of the Chinese police is focused on the social welfare policing as well. have.

일본의 경우 경찰은 분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져 있다. 일본의 국가경찰은 국가공안위원회가 국가경찰 7,800여명을 관리하고 있다. 일본 국가경찰은 일본 전역을 7개 관구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은 47개인데 도도부현경찰위원회가 30만명의 지방자치경찰을 통할한다. 광역시도지사는 경찰 에 관여하지 못하며 도도부현 경찰본부를 통해 관리하는데 국가경찰에서는 경무 부장, 경비부장, 수사부장, 형사부장 등 4명을 내려 보내 관리하고 있다. 나머지 모 두는 순경부터 출발한 자치경찰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찰은 국가경 찰제라기보다는 자치경찰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 경찰모집 시 연간 고시출신 15명(경위급)과 7급 국가공무원에서 역시 15명을 경사급으로 모집하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순경으로만 모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가경찰은 인사, 예산, 훈령제정 등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경찰이 자치경찰을 시행 하는 데에 큰 과제 중에 하나인 예산문제를 어떻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Japanese police are divided into national police and autonomous police. The National Police in Japan is managing the 7,800 national police officers. Japanese national police are divided into seven regions throughout Japan. There are 47 metropolitan prefectures in the metropolitan municipalities, and the prefectural police committee will have 300,000 local autonomous police officers. Governor of the metropolitan city is not involved in the police and is managed through the prefectural police headquarters. The state police dispatches four people including the police chief, the security chief, the investigation chief, and the criminal director. The rest is composed of autonomous polic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Japanese police are more like autonomous police system than national police system. Japanese police are recruiting 15 people every year through senior executive examinations and 15 people through mid-term executive examinations. All the rest are recruited only by the cops. Nevertheless, the Japanese national police are controlling the self - governing police by appointment of personnel, budget, and order. It is suggested that the Korean police, which is ahead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self - governing police system, suggests how to solve the budget problem, which is one of the big problems in implementing the self - governing police.

유럽의 식민지 개척시대에 캐나다를 먼저 점령한 영국과 프랑스는 원주민을 통 치하고 정착민의 안정 및 질서유지를 위해 초기에는 본국의 경찰제체를 그대로 접 목하여 운용했다. 그러나 7년 전쟁 후 영국이 승리하자 영연방의 일원으로 영국식 경찰제도가 뿌리를 내렸다.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발전하며 경제활동이 왕성해지자 질서유지, 세금징수, 은행경비, 신변보호, 교통질서 등 경찰의 임무와 역할은 확대되었다. 이에 다변화 된 사회의 연방정부나 자치단체는 그들의 정책을 지원할 치안세력이 필요한 바, 다양한 경찰조직을 편성해 운용하며 안정을 꾀하였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재정능 력을 감당하기 어려운 州나 자치단체 등은 연방경찰이나 주경찰과 계약을 맺어 치 안 공백을 해소하여 주민의 안정적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이렇듯 캐나다 경찰은 주민의 필요에 의해 탄생했고, 국가가 필요로 할 때는 군대의 일익(一翼)도 담당하며 성장을 거듭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 또한, 캐나다 경찰은 자치단체의 도시화, 광역화에 걸맞게 경찰관서의 규모가 확대되며, 지방정부나 자치단체는 그들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연방경찰, 州경찰, 자치경찰을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운용 주체가 다른 경찰조직을 혼용 하다 보니 국가나 州 또는, 자치단체 차원의 경찰조직이 운용 면에서 다소 다른 부 분이 있어 국민 또는, 주민의 신뢰도나 친밀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 보 완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캐나다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이해하고, 캐나다의 경찰제도중 경찰의 역사와 조직 및 군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경찰조직을 분 석해 보는 것은 광역단체별 자치경찰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

Great Britain and France, countries that occupied Canada before any other European countries in the era colonists, had police which ran on same system as their mother countries in order to protect the settlers and keep public order. However, after Seven Years’ war ended with Great Britain’s victory, Canada became a Commonwealth of Nations and its police system was adopted. As economic activity brisked due to increasement of population and developed society, mission and role of police expanded to collecting taxes, bank guard, personal protection and traffic control. Federal government and autonomy in the diversified society needed security force to support their policy, so they organized various police groups to keep the stability of the country. Due to lack of financial ability, some provinces and autonomy contracted with RCMP or provincial police in order to satisfy people’s security needs by filling the holes in public order. Canadian police was born to fulfill people’s needs, and gain people’s trust by becoming a military force when the country needs them to. In these days, due to their urbanization and town’s growth, Canadian police’s office is expanding. Province and autonomy utilize RCMP, provincial police and local police with their best capability. However, utilizing police forces from other agent, there are some gaps between police’s organization. That is one weak point that leads people’s trust level falling, and needs to be corrected. After all, it is valuable for us, who pursue the autonomy police, to look in to Canadian police’s current situation, their history, and connection between military f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