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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지연구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olice Welfare Studies]
  • pISSN
    2288-7857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3 ~ 2021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제2권 제2호 (5건)
No
1

6,700원

1945년 10월 21일 우리나라에 경찰이 창설된 이후 경찰은 국민이 잠잘 때 밤 새 눈을 뜨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고된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인으 로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무엇보다 고된 경찰격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가 매우 높고 결국에는 질병으로 이어지는 위험에 노출되곤 하였다. 고도의 위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의 어려움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관심과 더불어 문제의 심각성 을 인식하게 된 것은 한참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마침내 2012년 2월 이른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안>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 대표발의)하게 되 었으며, 마침내 그해 8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본 법안이 엄청난 의미를 가 졌던 것은 향후 경찰의 경우 주무부서인 경찰청에서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 등 각종 직업병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본 법에 따라서 경찰청장은 5개년마 다 실천계획을 세워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실천에 옮겨야 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말하자면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경찰청 이 마련하여 모든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 바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제1차 기본계획안(2014-2018)」)인 것이다. 아래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본 계획안은 매우 다방면에서 경찰의 복지향상을 위한 대안들을 심층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잘 만들어진 계획안이라도 경찰청의 강력한 추진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 실이다. 동시에 이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는 경찰청의 강력한 추진력 아래 기획재 정부를 통한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의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번에 만들어져 실행에 옮겨지게 될 경찰복지계획안도 그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 주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어떠한 개선방안을 내놓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이 향후 경찰복지 향상을 위해 무엇 을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나아가서 향후 5년간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것인지를 단순 확인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Since the police force was first established in Korea on October 21, 1945, police officers have been dedicating themselves to fulfilling their demanding duties to serve and protect life and property of the public. Most of all, their heavy workload places the officers under extreme stress and eventually leads to severe medical conditions more often than not. Although it has taken a long while until their hardship to fulfill highly dangerous jobs as well as the seriousness of ongoing problems finally received a long due recognition, it was surely better late than never. In February of 2012, the 'Framework Act on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Police Officers' and 'Framework Act on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Fire Officers' were passed through the National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introduced by Assembly Member Baek Won-woo of Democratic United Party), and these acts were enacted in August of the same year. The significance of these acts is the procurement of legal ground to stipulate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office of primary concern for police officers, to provide future measures to conduct systematic management for various occupational diseases includ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ursuant to these acts, the chief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obliged to develop an implementation plan every 5 years, report to the President and execute the plan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the National Police Agency developed specific measures to resolv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and to improve welfare of police officers; consequently, the outcome of the said plan is none other than 'the First Basic Plan to Promote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Police Officers (2014-2018).' As shown below, this plan presents in-depth measures to improve welfare of police officers from various perspectives. But the key to the success of the plan is the powerful driving force of the police agency to actually execute and implement the plan even if the plan itself is very well developed. And even more important issue is to allocate sufficient budget through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n addition to the aggressive implementation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Without the allocation of sufficient budget, the plan for the police welfare that has been already developed and scheduled to be implemented will become simply meaningless. This study is not just designed to analyze existing problems regarding the given theme and to present certain improvement measures but aimed to thoroughly identify what to do for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police officers and further to determine which execution measures to specifically implement for the next 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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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이임걸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경찰복지연구 제2권 제2호 2014.12 pp.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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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프랑스의 경찰제도는 프랑스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의 자치경찰제도는 우리나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을 태생시키는데 많은 시사 점을 준 제도이다. 프랑스는 독특하게도 군인경찰제도가 먼저 생기고 관련법도 먼 저 제정되어 명실상부한 국가경찰제도로 발전했고, 내무부 국립경찰은 20세기 들 어와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통일 이후의 국경수비, 해안경계, 사회적 혼란 수습 등에서 우리의 전투경찰의 효용은 아주 클 것이다. 프랑스의 군인경찰 은 신분이 군인이면서도 일반경찰 임무를 수행하고, 시골지역에서 경찰임무 외에 도 시장이 요청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우리의 전투경찰도 통일 이후에는 많 은 군인과 장비 및 시설을 흡수하여 프랑스의 군인경찰과 같이 시골지역의 치안, 도심지의 폭동 등 위험한 임무에 투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프랑스 경찰제도를 살펴보았다.

The french police systems is also the historical heritage. Especially the municipal police systems helped many implications to make born Jeju province municipal police in Korea. France has typical police system history. The Gendarmerie had been born before National Police was emerged. And for Police law, the Gendarmerie has that law in advance in 18 century. The National Police has began his development from 20C. If 2 Koreas are united , the combat police can be very useful for border guarding, coast guarding and social turbulance suppressing. Gendarmes of France are military but do the general police works. And they can do what the mayor requests to do in rural area. Korean combat police can absorb many army officers, their equipment facilities and can do like french gendarme, policing in rural places, handle difficult works such as urban riots after the reunification of the 2 Koreas. French people’s characters are similar to those of Korean people. So we can import many french police systems and can infilterate them in korean systems easily. Those researches have to be done to improve Korean polic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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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목적견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강동주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경찰복지연구 제2권 제2호 2014.12 pp.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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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원

유럽, 북미, 아시아 등 많은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찰수사에 경찰수사목 적견을 활발하게 사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 경찰청은 2012년 11월부터 공식적으로 경찰수사 목적견을 9개 지방경찰청에서 도입 운영 중에 있고 경찰수사목적견 도입을 희망 하는 지방경찰청과 경찰서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경찰수 사목적견 도입 초기인 한국 경찰은 경찰수사목적견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의 부족, 연구의 부재, 경찰수사목적견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산재해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유로 본 연구가 수 행되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수사목적견 운영상의 전반적인 실태를 진단하 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경찰수사목적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국내 경찰수사목적견을 도입하면서 본 연구자가 담당 핸들러 로서 현장속에서 부딪히는 생동감 있는 상황을 주관적으로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 라 동료 핸들러와 형사 및 타기관 전문가들의 경험과 시각으로 보다 객관화된 활 성화 방안을 탐구하였다는데 있다. 또한 경찰수사목적견은 본 연구를 시작으로 지 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지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police dogs related to criminal investigation. Police dogs have long been used in Europe, North America, and Asia. Since the police dog used for the purpose of criminal investigation was officially introduced in Korea in November, 2012, the demand for police dog has steadily increased. However, in spite of several barriers to development of police dogs, research on police dogs has not been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police dogs in criminal investigation, official data of related agencies, government reports and internet information are analyzed. Overseas examples are also reviewed to elicit implications of any related experiences. In addition, a qualitative interview method is employed. Twenty one experts including police dog expert, other agencies' investigation dog experts, police officers, professors, criminal investigation experts and veterinarians participated in the interview. Based on previous research, police dog for investigation, police dog handlers and working environment are used for research topics. Based on research findings, 8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First, a police dog task force should be made to enhance the expertise. Second, a proper selection process needs to be developed to recruit qualified handlers. Third, a purchasing channel for police dog needs to be diversified to gain better police dogs. Fourth, the perception of the police towards police dogs should be improved. Fifth, the police dog training program should be developed. Sixth, facilities such as a training camp for the management of police dogs needs to be improved. Seventh, developing legal system for the activities of police dog and taking insurance are needed. Lastly, welfare system for the police dog need to be developed. As the very first academic research on police dogs for the purpose of criminal investigation, the current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preliminary informatio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olice dogs.

4

7,300원

직무 대한 조직구성원의 만족여부는 조직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 소이다. 이는 그동안 이루어진 많은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요성을 인식해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증 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찰관의 근무여건에 대한 개선과 후생복지시설 확충, 희생적인 업무에 상응한 보상, 경찰관의 증원, 각종 수당의 인상, 경찰차량 증가배 치, 합리적인 인사관리, 부서확충에 따른 승진기회의 확대 등 근무여건의 개선이 이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만족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 고, 개선함으로서 조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목적은 첫째, 경찰관의 직무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통해 경찰관들의 직무만족을 높임으로서 궁극적으 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범죄통제와 범죄예방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둘째, 본 연 구에서 도출된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향후 경찰조직의 업 무 효율성 개선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을 인구사회학 적 요인(성별, 나이, 결혼, 근무기간, 근무부서, 계급, 보수, 경과, 입직경로, 학력, 근무지역), 직무요인(직무스트레스, 근무부담), 인간관계 요인(상사 및 동료관계, 리더십), 근무환경 요인(승진, 징계, 복지, 보수), 조직문화 요인(합리문화, 위계문 화, 발전문화, 집단문화), 외부환경요인(시민의 경찰 신뢰 및 존경) 등 6가지로 구 성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요인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자 노력하였다. 특히 분석을 위하여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16개 지방청별 일선 경 찰서의 각 부서별 재교육중인 경찰관(지방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520부(87%)를 회수하 였는데, 그중에서 불성실한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나머지 총508부를 분석에 사용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경찰관 직 무만족의 차이는 연령, 결혼, 근속연수, 근무부서, 계급, 소득, 경과, 입직경로, 학 력, 근무지역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별영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관련 요인(직무스트레스, 근무부담)이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와 근무부담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는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셋째, 인간관계 요인(상사 및 동료관계, 리더십)이 경찰관의 직무만족 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 결과, 상사 및 동료관계는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사 및 동료관계가 좋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리더십의 경우는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 직속상사의 리더십을 신뢰하고 높이 평가 할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넷째, 근무환경 요인(승진, 징계, 복지, 보수)이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본 결과 승진, 징계, 복지시설 그리고 보수가 높을수록 직 무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조직문화 요인(합리, 위계, 발전, 집단) 부분에서 경찰관의 직무만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즉 합리문화 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아짐을, 그리고 위계문화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역시 집단문화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외 부환경 요인(시민의 경찰 신뢰 및 존경)은 경찰관의 대한 시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 와 존경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경찰관의 직무만족을 위하여 외근직의 수당을 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외근직 직무공간의 확보도 필요함은 물론, 외근직의 승 진비율을 정하는 것도 필요한 실정이다. 나아가 경찰관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적정 수준을 넘지 않게 하며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인들을 강구할 필 요가 있다. 특히 건강검진시에 일반검사와 더불어 스트레스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언제든지 심리상담과 개인적 성격의 변화를 유도하 는 인성교육에 대한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 성실하게 근무한 경찰 관들의 사기를 고려한 포상제도의 확대,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 뿐만 아 니라 민간부문과의 연계·협력을 더욱 확대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적 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s which factors affect police officer's job satisfaction. Based on previous research, 24 independent variables are constructed and categorized into 6 elements. Frist,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 element consists of 11 factors: gender, age, marital status, employment period, department, position, entering channel, education level, working unit, wage, and working location. Second, for the job related element, two factors, stress and burden of duty are examined. Third, the human relationship element includes two factors, relations with boss and colleague and perception of leadership. Fourth, the working environment element consists of 4 factors, promotion, punishment, welfare service, and wage. Fifth, regarding the organizational culture element, 4 factors , rationality culture, hierarchy culture, development culture and group culture are examined. Sixth, the external environment element includes the public's trust and respect toward police. A self-administered survey was conducted in the Police Training Institute where police officers from 16 local police agencies receive regular training. Six hundred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and with overall 84.7% respondent rate, a total 508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rough the SPSS(Statis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0.0. Research findings are followings: First, in regards to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age, marital status, employment period, department, position, entering channel, education level, working unit, and working location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Second, for the job related factors, police officers with more job related stress and burden of job duty are more likely to demonstrate low levels of job satisfaction. Third, regarding the human relationship element, relations with boss and colleague and perception of leadership ar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That is, a police officer with a good relationship with boss and colleague and who demonstrate a higher respect toward the boss's leadership is more likely to be satisfied with his/her job. Forth, among the working environment elements, promotion, punishment, welfare service, and wage are significant factors. Fifth, regarding the organizational culture element, rationality culture, hierarchy culture, and group culture significantly affect the police's job satisfaction. Sixth, among the external environment element, a police officer who has a strong belief that the public trusts and respects the police officers is more likely to be satisfied with his/her job. Based on research findings, three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First, working environment for street police officers needs to be improved. Extra pay, expanded working space and benefits of promotion should be considered. Second, appropriat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address police officers' job related stress. While taking health medical examination, a police officer needs to receive mental health checkup in addition to physical health checkup. Furthermore, counseling program for police officers should be implemented in all the police stations. Third, to improve the morale of police officers, expanding reward for hardworking and enhancing welfare service are needed. Forth, to improve relationships among police officers, specific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 friendly atmosphere is expected to relieve police officers' stress level as well as to improve the hierarchial subculture of police organization. Fifth, more factors affecting police officer's job satisfaction need to be investigated along with the cooperation of private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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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국가의 신임경찰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박승현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경찰복지연구 제2권 제2호 2014.12 pp.12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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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각 국의 신임경찰관 채용 후 훌륭한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한 경찰교육제도는 유 사한 점이 많지만 특색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나라별 경찰교육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한데 선진국의 경찰교육제도는 논문 등을 통한 많은 자료가 있으나 국민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심도도 떨어지 고 연구도 미미한 편이다. 이에 본 논문은 동남아시아권의 몇몇 나라를 선정하여 경찰교육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분명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찰교육제도 일 테지만 나라별 특색 있는 제도와 장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남아시아권의 나라 중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을 선정하고 각 나라별 경찰교육제도 중 신임경찰 교육제도에 대하여 한정하여 고찰해 보고자 하며 동남아시아의 경찰교육제도가 우리나라 경찰제도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자 하였다. 베트남의 하노이 대학은 우리나라 경찰대학과 유사한 교육기관이지만 유연한 입문제도라든지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것 등은 우리경찰 교육의 발전방향에 많 은 시사점을 주고 있고, 캄보디아의 경우 신임경찰 교육을 지역경찰학교에서 담당 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처럼 단일장소에서의 집체교육은 장점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캄보디아 경찰교육기관의 운영 상 장·단점을 들여다보고 비교분석이 필요하며, 필리핀의 경우처럼 경찰, 소방, 교 정직 공무원 교육을 한 개 기관에서 총괄 교육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성도 느꼈으며, 태국의 경우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현실을 감안하여 국경순찰대 등 전문교육과정도 개설되어 있음을 살펴볼 때 남북의 대치상황인 우 리나라의 현실을 감안 기초적인 군사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처럼 동남아시아 경찰교육기관들도 훌륭한 경찰관 양성을 위하여 선진국 못 지않게 다양하고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본 논문을 통하여 동남아시아 경찰교육제도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어 우리나라의 경찰교육제도가 발전할 수 있 도록 기대해 본다.

There are a lot of similarities in the police training system of each country to foster excellent policemen after recruitment of new policemen, but each of them has its own characteristics, pros and cons. Therefore, it is needed to benchmark the police training system of each country, but there is a low concern in police training systems of countries with relatively low national incomes and a shortage of research on them, while there are a lot of data about police training systems of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paper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police training systems of some Southeast Asian countries, since the police training system of each country has its own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merits, though they may be similar to Korean police training system. For achieving this purpose, this study considered newly recruited policeman training systems of Vietnam, Cambodia, the Philippines and Thailand and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police training systems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for Korean police system.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Hanoi University in Vietnam is an educational institution similar to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but the flexible entry system and master's and doctoral program management system provide a lot of implications for the orientation of Korean police training system. In Cambodia, local police training schools are in charge of newly recruited policeman education. Although collective education in one place like Korea has advantages, but this causes a lot of problems, too. In this respect, it is required to analyze and compare the pros and cons of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police training institution. In the Philippines, one institution is responsible for all of policeman, fire-fighter and correctional officer educat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onsider if it is efficient to handle all of training systems in one educational institution like the Philippines. Lastly, in Thailand, the specialized curriculum for the National Border Patrol is provided, too, due to its geopolitical position.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provide basic military educ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confrontational situ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s shown above, the police training institutions in Southeast Asia are managing diverse and excellent systems for fostering excellent policemen which are comparable to advanced countries' systems. It is anticipated that this study would make a contribution to development of Korean police training system by improving the concern in Southeast Asian police train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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