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공무원 조직에서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는 일반기업체의 후생복지제도 인 카페테리아 플랜(Cafeteria Plan)을 복제한 프로그램으로 1974년 미국에서 시 작되어 독일, 일본 등에서 일반기업체의 근로자들의 후생복지 제도로 도입ㆍ시행되 고 있다.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를 2003년부터 경찰청,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등이 시범실시 되면서 접목되었다. 이 제도는 과거 국가재정의 한계로 생계 지원 형과 시혜성 후생복지를 벗어나 복지항목에 대한 선택권을 공무원에게 주어 복지 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로 설계되어 2005.5.26. 제정된「공무원 후생복지에 관 한 규정」을 근거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시행목적은 경찰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공공질서를 유지함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 음에 따라 그들의 임무가 잘 유지되어 본래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들이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며 가정적·정서적으로 안정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국민들이 평안해 질 수 있다는 것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The customized welfare system that the public officials‘ organization is adopting, reproduced the corporate's social welfare system which is a cafeteria plan that started in US in the year 1974. It is also adopted as a social welfare system for German and Japan companies. The customized welfare system was adopted in national polic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and the central personnel committee in the year 2003. This welfare system was planned to increase the welfare of the public officials by giving the freedom of choice on the welfare criteria. The limit of the government budget lead to the reduction of the support of living given to the public and dispensation of the welfare benefit. Based on the law of the social welfare system for public officials that was enacted in 2005. 5.26 , it was applied to all public officials. The purpose of the law is to maintain the public order of the citizen and the citizen's life and wealth as a basic duty of the police officials. In order to maintain their identity, the police officials should be healthy, peaceful, domestic and emotionally stable. Only when this problem is fixed, will the citizen be stabilized.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의 문제 중 가장 핵심이 되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이 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역대 정부의 과정을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에서는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이후 김대중 정부도 학교주변 유해 환경 및 학교폭력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민간단체와 범정부 측에서는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의 이슈가 발생할 때 마다 초·중·고등학교의 따돌림(왕따)과 괴롭힘, 상습적 폭행, 금품 갈취를 근절하 기 위한 각 종 수단과 대책을 발표 하곤 하였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대책 법률(이하 ‘학교폭력 대책법’)을 제정하였고, 2007년도에 는 소년법을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개정하였으며, 2012 년 이명박 정부에는 121개의 시민단체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 이라 약칭한다)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학교폭력 대책 범국민 협의회를 발족하여 학교폭력 문제 및 대책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2012년 대책 법률안을 시급히 개정 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의 조치를 대폭 강화 되었다. 따라서 각 학교 마다 전직경찰관을 채용하여 학교에 상주하면서 학교폭력 등 각 종 범죄와 비행 등의 범행자를 현장에서 예방 제지하고 집단 따돌림, 불량서 클 결성 등 상습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은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교육의 배움터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시행 추진(박윤기, “학교 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57)하였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단 한 번의 절차로 처리하는 ‘원스톱 지원 센터’(김학 배, 한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2)를 운영하였고 소년범의 수사 시 전문성을 활성화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문자 참여제를 시행하였다. 최근에는 학교 폭력 피해신고 현실화를 위해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117곳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설립하여 경찰청·여성가족부·교육청에서 파견 근무를 하였다. 또한 경찰관 514명 을 학교에 배치하여 대대적으로 대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각 종 대책에도 불구 하고 오히려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측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양상을 띠고있다. 학교폭력 문제가 전국에 걸 처 심각한 이슈로 발단이 되어 안전행정부가 학교 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불안 하는가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에서 알 수 있다. 2013년 박근혜정부에 의해 실시한 ‘4대 사회악 국민 안전 체감도 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안 해 하고 있다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시급히 해결 되 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로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차원에서 각종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경찰 및 범국민차원 에서도 추진 해왔지만 아직도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는 문제의 해결이 거리가 멀 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해결 방법이 어려워져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 므로 각 나라의 효율적인 방법과 법률 등을 채택하고 우리의 전통예절인 예의범절 의 기본원칙과 현대사회의 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김득중, 실천에절개론, 2006: 46), 청소년에 필요한 부모님의 인성교육의 이념인 가정생활교육의 근본을 유아시 절부터 익혀두는 것이 우선적으로 노력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The study focuses on prevention and extermination of school violence, which is one of the core issues related to teenagers. Looking at the actions taken by historical governments as part of the measures to prevent school violence, the Teenager Violence Prevention Foundation was established in Kim Youngsam Administration, and Kim Daejung Administration also provided appropriate measures to largely strengthen the control on school violence and harmful environment around schools. As such, private groups and the wider government announced various means and measures to exterminate: ostracizing (outcast) and bullying; habitual violence; and extortion of money and valuable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every time the school violence problem becomes a social issue. Roh Moohyun Administration established countermeasure laws to prevent school violence in 2004, strengthened protection on victims and revised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in Juvenile Act in 2007. Moreover, 121 civic groups established teenager violence prevention foundations under Lee Myung-back Administration in 2012. In addition,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 Nationwide Council has been established to announce a statement on school violence issue and to urge for measure. It also revised promptly the countermeasure legislative bills on ways to prevent school violence, which largely strengthened actions of punishment for wrongdoing students and protection for victim students. It executed and promoted a system to hire ex-policemen to reside in each school to vitalize the ground for learning with the purpose of protecting victims and guiding the wrongdoing students. The system also prevented group outcasting, forming of group gangs and various crimes and delinquency proactively. This involved operating a one-stop support center to process school violence in one procedure, and also executed professional participation to secure fairness by vitalizing professionalism in investigating young offenders. Recently, 117 school violence reporting centers, formed of staff dispatched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Education Office, are established through cooperation between related authorities to realize school violence reporting. Moreover, 514 policemen placed in schools to largely implement countermeasures. However, in spite of various countermeasure and counterparties, the problem displays unpredictable serious conditions from organizational and collective perspective.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has become a serious and unstable problem across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Four Social Evil National Safety Sensory Survey 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Safety Administration under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e school violence problem is described as a significant task that needs to be promptly resolved by most of the citizens who feel unsafe about it. Accordingly, the author focuses on the facts that, while various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the police and the wider community, the problem solving is still far to achieve prevention and extermination of school violence, and the resolving methods are becoming more difficult from quality perspective. In this se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to endeavor learn about: advanced policies in different countries; ways to ensure the basic policies of etiquette according to our traditional values and values and attitude of the current society; and educating parents on basic home training for teenagers from early ages.

최근 들어 북한이탈주민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그 수적인 문제는 물론 질적 인 면에서도 다양성의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탈북 이유가 1990년대 이전에는 대 부분 정치이념적 문제로, 이 시기에는 집단탈북 보다는 주로 개별적인 탈북이 대 부분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굶주림을 비롯한 경제적인 이유를 비롯하여 북한에서의 범죄나 비행으로 인한 도피, 그리고 북한체제에 대한 혐오 등 탈북 동 기가 갈수록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Soldatov가 분류한 제노포비아의 유형 가운데 사회적 혐오증의 한 분류인 이주자혐오증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제노포비아의 개념을 단편적으로 ‘외국인’ 만이 아닌 ‘낯선 사람’ 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임을 고려할 경우 이질적인 사회체제 속에서 생활하다 국내로 입국한 북 한이탈주민이 해당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제노포비아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 고 파악함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제노포비아 현상에 대해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현황 및 범죄실태(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 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It is obvious that Xenophobia towards North Korean refugees is deepening with Korea’s entry to the multicultural and multi-ethnic society, and this will have a great impact on our society in the futu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Xenophobia in North Korean defectors and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Xenophobia.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research objectives, the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studie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need for countermeasures against Xenophobia in North Korean defecto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analysis of study is summarized, and suggestions to counteract the phenomenon of Xenophobia in North Korean defectors are provided.

본 연구의 목적은 ① 군 장병의 입대 전 학교폭력 경험이 부대적응과 군대폭력 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② 이를 바탕으로 군대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 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군 장병의 입대 전 학교폭력 경험이 부대적응과 군대폭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학교폭력 경험의 하위요인 중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폭력의 가해경험이 적을 수록 군대폭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폭력에 대한 태도의 하위요인 중 폭력금지에 대한 인식, 폭력금지의 정당성, 폭력이외의 문제해결 방 안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수록 학교폭력의 경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학교폭력의 경험이 군대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그 외에도 부대적응이 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학교폭력 경험 의 하위요인 중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이 적 을수록 부대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부대적응의 하위 요인 중 개인의 심신안정이 높을수록, 군 조직 환경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군대폭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 경험이 없는 장병집단이 있는 집단보다 폭력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 고, 부대적응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⑦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이 없는 장병집 단이 있는 집단보다 폭력사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더 높고, 부대적응력도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⑧ 학교폭력의 가해경험이 있는 장병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폭력의 금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더 높고, 부대적응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군대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 였다. ① 학교폭력 및 군대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 다. ② 군대폭력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법률체계 보 완이 필요하다. ③ 군대폭력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의 보완․발전이 필요하다. ④ 병 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운용체제를 보완해야 한다. ⑤ 입대 전 주요 폭력경험자에 대한 사전식별 및 관리대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⑥ 군 장병의 부대적응 향상 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가 향후 군대폭력 예방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following: (a) validate how the conscripts'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affects the military violence, and (b) suggest a policy direction to prevent and eradicate the military violence based on the findings. The details of the hypothesis testing are the following : (a) A conscript's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and the attitude towards violence are directly related to the mental and physical abuses in the military. (b)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attitude of a conscript towards violence and the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c) The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directly affects the military violence and has mediated effects on the adaptation to the military environment. (d) The more a person recognizes the wrongness of school violence and the lesser one is exposed to school violence, the better one adapts to the military environment. (e) A group of conscripts with no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and of abusing others in the past turns out to be better at adapting to the military environment. (f) A group of conscripts who were victims of school violence has negative attitudes and views on using violence and adapts to the military environment better than those without such experience. (g) Those with experience of abusing others in school have more negative views on the forbiddance of violence, and have difficulty in adapting to the military environment. Based on the findings, a several policy-level suggestions have been suggested to prevent and eradicate the military violence. (a) A close collaboration system between institutions designed to prevent school violence and military violence needs to be established. (b) We must define a clear concept of the military violence, and complement and develop a legal system that is dedicated specifically to deal with the concept. (c) Education and programs on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needs to be developed and complemented. (d)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he counsel system of barracks life is another action required to prevent the military violence. (e) Measures of identifying people who experienced school violence prior to the induction and managing them afterwards need to developed and improved. (f) The correlation between one’s adaptability to the military environment and the military violence is significantly high. I hop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ongoing efforts to reform the barrack 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