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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rench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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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찰복지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2호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31-60
  • 저자
    이임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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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french police systems is also the historical heritage. Especially the municipal police systems helped many implications to make born Jeju province municipal police in Korea. France has typical police system history. The Gendarmerie had been born before National Police was emerged. And for Police law, the Gendarmerie has that law in advance in 18 century. The National Police has began his development from 20C. If 2 Koreas are united , the combat police can be very useful for border guarding, coast guarding and social turbulance suppressing. Gendarmes of France are military but do the general police works. And they can do what the mayor requests to do in rural area. Korean combat police can absorb many army officers, their equipment facilities and can do like french gendarme, policing in rural places, handle difficult works such as urban riots after the reunification of the 2 Koreas. French people’s characters are similar to those of Korean people. So we can import many french police systems and can infilterate them in korean systems easily. Those researches have to be done to improve Korean police systems.
한국어
프랑스의 경찰제도는 프랑스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의 자치경찰제도는 우리나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을 태생시키는데 많은 시사 점을 준 제도이다. 프랑스는 독특하게도 군인경찰제도가 먼저 생기고 관련법도 먼 저 제정되어 명실상부한 국가경찰제도로 발전했고, 내무부 국립경찰은 20세기 들 어와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통일 이후의 국경수비, 해안경계, 사회적 혼란 수습 등에서 우리의 전투경찰의 효용은 아주 클 것이다. 프랑스의 군인경찰 은 신분이 군인이면서도 일반경찰 임무를 수행하고, 시골지역에서 경찰임무 외에 도 시장이 요청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우리의 전투경찰도 통일 이후에는 많 은 군인과 장비 및 시설을 흡수하여 프랑스의 군인경찰과 같이 시골지역의 치안, 도심지의 폭동 등 위험한 임무에 투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프랑스 경찰제도를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군인경찰 제도
 III. 자치경찰(police municipale) 제도
 IV. 국립경찰(police nationale) 제도
 V. 경찰조직간의 협력
 VI. 프랑스경찰제도의 시사점
 VII.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프랑스 경찰 군인경찰 자치경찰 빠리경찰청 국가경찰 자치경찰 french police national police gendarmerie gendarme municipal police The Prefecture de Police

저자

  • 이임걸 [ Lee, Imgeol | 한세대학교 경찰학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olice Welfare Studies]
  • 설립연도
    2013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우리나라에는 전국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130여개나 된다. 전국 경찰관의 숫자도 10만 3000여명이 넘어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찰관들의 순직과 공상문제를 심층연구하는 학회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매년 경찰공상자의 수사 1500여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논의조차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에 관련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경찰행정 분야의 학문발전에 더 한층 기여하는데 본 학회의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경찰복지연구
  • 간기
    계간
  • pISSN
    2288-7857
  • 수록기간
    2013~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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