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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rench National Police and the Local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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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찰복지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2호 통권 제11호 (2018.12)바로가기
  • 페이지
    pp.130-150
  • 저자
    봉유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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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France has a centralized police system and is also one of the countries that shows the formation of a strong centralized police system. First, if you look at the national police in France, it is composed of national police and local police, which are divided into national police and military police. Currently our country is independent criminal investigations with Moon Jae-in, followed by the government and Roh Moo-hyun in connection to the government to expand its decentralization reform to show the will of the local autonomous police again in.Discussion is happening hot at the main point in time. On top of this, I hope that this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the proper cooperation and opera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which i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along with the central national police and military police of France, which are implementing the continental police system.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intends to expand its understanding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one of the pending issues of the Korean police, and help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police system by examining the organic cooperation activities between the French police and the local police.
한국어
프랑스는 중앙집권적인 경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제도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먼저 프랑스의 국가경찰을 살펴보면 국립경찰(Police Nationale)과 군인 경찰(Gendarmerie Nationale)로 나 누어지는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police municipale)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사권 독립과 맞물려 노무현 정부에 뒤를 이어 문재인 정부에 다시금 지방분권 개혁의 의지를 보여 주고자 자치경찰제 확대 실시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주요한 시점에 있다. 여기에 대륙법계 경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인 프랑스의 중앙집권적인 국 립경찰, 군인경찰과 함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에 운영에 대 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의 운영과 올바른 협력 관계 등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구체적으로 프랑스의 국가 경찰과 자치경 찰간의 분야별 유기적인 협력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경찰의 현안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보고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 경찰제도의 개관
1. 경찰 약사
2. 조직의 구분
Ⅲ.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비교
1. 계급
2. 임명
3. 교육
4.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관계
Ⅳ.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 협력
1. 생활 안전
2. 수사
Ⅳ.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프랑스 자치경찰 프랑스 국가경찰 군인경찰 자치경찰 경찰청 France National Police Local Police

저자

  • 봉유종 [ YOU JONG BONG | 한세대 일반대학원 경찰학과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olice Welfare Studies]
  • 설립연도
    2013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우리나라에는 전국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130여개나 된다. 전국 경찰관의 숫자도 10만 3000여명이 넘어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찰관들의 순직과 공상문제를 심층연구하는 학회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매년 경찰공상자의 수사 1500여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논의조차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에 관련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경찰행정 분야의 학문발전에 더 한층 기여하는데 본 학회의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경찰복지연구
  • 간기
    계간
  • pISSN
    2288-7857
  • 수록기간
    2013~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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