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this paper,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and diversification and dissemination of video information processing equipment are expanding as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Under the growing number of cases, the positive effects of positive functions such as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protection of private property, fire prevention, and other adverse effects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privacy violat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controversial. As a result, the government enact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accordance with the trends and operating conditions of March 29,2011. However, despite several revision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video equipment have led to the emergence of new devices that acquire and utilize "personal image information" but in the context of the present law, there are serious limitations and problems such as the deviation from the scope of regulation. By social anxiety about the credibility of personal image information security is increasing especially, the status and cases of video processing equipment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are examined and investigated,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the growing social uncertainty over the reliability of the current government's privacy policy. This paper contains various proposal to review the problem and to supplement and minimize the person information infringement,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directions of improvement such as the regulation policy of the government.

한국어

이 논문은 민간분야 보안 산업이 발전함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기술도입 및 그 제품의 다양성과 보급이 확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의 범죄예방·단속, 사유재산 보호, 화재예방 등의 긍정적인 순기능의 효과와 더불 어 개인정보유출 등의 사생활 및 초상, 인격권 침해 등 역기능 또한 증가되며 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2011년 3월29일「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 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와 설치. 운영여건 등에 관하여 규정 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수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기술의 고도화와 영상기기 등의 발전에 따라“개인영상정보”를 취득, 활용하는 새로운 기기의 등의 출현과 더불어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률이 이를 규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등의 심각한 한계성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 개인영상정보보호의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민간경비회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하여 최근의 현황 및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국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현행법상의 규정 및 규제내용을 살펴 이 를 통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의 침해를 보완·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 의 규제정책 등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민간경비분야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의 개인영상정보와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정책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구목적
Ⅲ. 개인정보보호법 운영 현황
Ⅳ. 정책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종범 [ Kim, Jong-beom | 한세대학교 경찰학 박사과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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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경찰복지연구

• 간기

  계간

• pISSN

  2288-7857

• 수록기간

  2013~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