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미군정보ㆍ수사기관의 외사협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미8군 한국 경찰 출장소를 중심으로 -
STUDY ON PLAN FOR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FOREIGN AFFAIRS BETWEEN KNP AND US INTELLIGENCE & INVESTIGATION AGENCIES - Focused on KNP Branch in EUSA -
The awareness is becoming more widespread that Korea is not safe from terror threat any more as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s changing more and more. Accordingly, it is very true that the coordination in foreign affairs is getting more significant. It is well-known that there are KNP branches in the installation of EUSA and that the Korean police-officers dispatched to those branches are dealing with SOFA cases and performing the tasks of foreign affairs. Meanwhile, during this research, the fact has been revealed that the cooperation and exchange in dealing with foreign affairs between the two parties is very perfunctory, for their usual duties are limited on the cases related to SOFA or joint patrol. Therefore,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so that any consolidated cooperation may lead to more leading role in information acquisition. The appreciation of current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for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in foreign affairs between them along with the description of USFK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ies in this dissertation will materialize some various changes to the situation of KNP branches in USFK in the future.
한국어
국제 정세는 점점 더 변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이제 더 이상 테러에 대한 위협으로 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에 따라 외사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주한미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미8군 영내에 한국경찰출장소가 있고 이곳에 파견된 경찰관이 SOFA 사건 처리 및 외사활동을 한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던 중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SOFA 관련 사건처리와 합동순찰업무에 집중되어 외사활동을 위한 그 교류나 협력이 형식적인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협력강화를 통해 정보획득창구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다하 는데 그 의미를 두고 본 연구를 시작하게되었다. 이번 논문 을 통하여 주한미군 정보수사기관에 대해 소개하고 이 기관들과 파견경찰의 외사협 력 강화를 위해 현재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조명해 봄으로써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향후 미8군 한국경찰출장소의 변화를 기대해본다.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olice Welfare Studies]
설립연도
2013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소개
우리나라에는 전국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130여개나 된다. 전국 경찰관의 숫자도 10만 3000여명이 넘어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찰관들의 순직과 공상문제를 심층연구하는 학회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매년 경찰공상자의 수사 1500여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논의조차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에 관련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경찰행정 분야의 학문발전에 더 한층 기여하는데 본 학회의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