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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처벌법 적용범위와 통계에 의한 구체적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A Study on Sexual Violence Crime on the Analysis of Specific Factors Using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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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찰복지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2호 통권 제9호 (2017.12)바로가기
  • 페이지
    pp.3-20
  • 저자
    한남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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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d the time of occurrence of sexual violence crime, the place of occurrence, the age of victims and the existence of accomplic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ffenders and the victims using statistics from the crime analysis data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 2016 and the police statistical annual data of the Police Agency in 2016 and examined the problem of sneaky photo shooting(aka molka crime) that has recently become a social issue. Then it tried to suggest ways to prevent sexual violence crime and protect victims.
한국어
본 연구는 성폭력 처벌법상의 적용범죄를 중심으로 2016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 료와 2016년 경찰청 경찰통계연보자료를 중심으로 성폭력처벌법의발생시간ž 발생장 소ž피해자의 연령과 공범여부,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등을 통계를 통하여 분석 한 후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일명 몰카범죄)의문제점을 파 악하여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성폭력 처벌법의 적용범죄
 III. 성폭력처벌법의 발생시간 및 발생계절
 IV. 성폭력처벌법의 발생장소 및 피해자연령
 V. 성폭력처벌법의 공범여부 및 범죄자와 피해자 관계
 VI. 성폭력 범죄자의 생활환경과 직업
 VII.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의 발생시간 및 장소 피해자의 연령. 공범여부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카메라이용 촬영죄 sexual violence crime time and place of occurrence of sexual violence crime age of victims existence of accomplices relationship between the offenders and the victims sneaky photo shooting

저자

  • 한남현 [ Han, Nam-hyun |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olice Welfare Studies]
  • 설립연도
    2013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우리나라에는 전국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130여개나 된다. 전국 경찰관의 숫자도 10만 3000여명이 넘어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찰관들의 순직과 공상문제를 심층연구하는 학회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매년 경찰공상자의 수사 1500여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논의조차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에 관련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경찰행정 분야의 학문발전에 더 한층 기여하는데 본 학회의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경찰복지연구
  • 간기
    계간
  • pISSN
    2288-7857
  • 수록기간
    2013~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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